‘제주워터 상표로 제주지하수 시판’ 2개월째 그대로
제주도의 강력대응 의지 관철시켜라
한진그룹이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 제주지하수를 본격적으로 시판하기 시작한지 2개월이 넘고 있다. 더욱이 ‘제주광천수’로 사용해 오던 제주지하수 상표까지 ‘제주워터’로 변경해 사용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한진그룹의 갈등은 법정분쟁 직전의 일촉즉발 상태로 치달았다. 이 후 한진그룹이 ‘제주워터’ 상표 사용 철회의사를 밝히는 등 정면대결 양상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이 문제는 조기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개월이 넘도록 ‘제주워터’ 사용문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면 밑으로 잠복된 채 ‘내부 조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진그룹은 ‘제주워터’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하루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한진그룹으로서는 그만큼 시간을 벌수 있어 이익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되레 맞장구라도 치는 듯 미적 미적거리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이 ‘용두사미’꼴로 가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워터’ 상표문제 등을 놓고 한진그룹과의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진그룹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제주도 차원에서는 어느 선까지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이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워터’ 상표 사용문제가 과연 협상으로 해결해야할 대상이냐는 것이다. 제주도가 한진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어떤 부분까지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공수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어쩌면 한진그룹이 ‘제주워터’ 상표 철회의 조건으로 다른 반대급부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제주도는 이의 전략에 말려들면서 지하수 공수 정책의 기조마저 멋대로 흔들어 놓고 있다. 특히 제주지하수 시판과 관련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제주도가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행정의 난맥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주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는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진그룹과의 협의 등을 운운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이 있기를 촉구한다. 제주 지하수는 도민이 지켜야할 미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제주도의 강력 대응은 타당한 것이며 이 같은 의지대로 관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경실련 등은 공수개념으로 관리돼야 할 제주지하수는 협상의 대상의 아님을 견지하면서 한진그룹의 요구조건에 대한 제주도의 수용범위 등을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8년 4월 30일
(직 인 생 략)
제주경실련 ?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보전실천연합 ? 탐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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