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한다

늑장 공천·폴리페서·토론회 거부·겉핥기 토론
어지러운 여론조사 등 되풀이되는 선거 폐해

‘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한다



  4월 9일은 제18대 총선 선거일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심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의 모든 것을 펼쳐 보일 시간도 8일 자정이면 모두 끝나게 된다. 그렇게 숨 가빴던 선거운동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보자의 당락의 희비는 물론 각 정당의 지지율에 대한 판가름이 곧 드러나게 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최후까지 각 후보 진영에서는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선거전이 치열하다.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일수록,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선거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잇단 잡음, 충분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검증을 가로막는 ‘늑장 공천’, 일부 후보자들의 정책토론 거부, 교수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폴리페서’,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어지러운 여론조사 등으로 인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또다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 정책, 저 정책을 끌어 모아 나열식, 장밋빛, 선심성 공약들로 짜여진 선거판이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재연되고 있다. 심지어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급조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들의 술수들은 유권자들의 정치냉소주의를 더욱 팽배하게 하고 있다. 실제 이번 총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행된 총선 폐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떠안고 있다. 제주의 현안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후보자간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겉핥기 정책검증이 되풀이되면서 되레 어지러운 공약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다시 말해 후보자나 정당의 무책임에 의한 폐해가 곧바로 선거 후 정책집행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스스로의 책임의식이나 자정능력은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단죄를 내리는 것은 바로 유권자들일 수밖에 없다. 깐깐한 유권자, 똑똑한 유권자가 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본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선거문화의 개혁은 바로 유권자들의 힘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총선과정에서도 새삼 느끼고 있다. 현명한 유권자만이 밝은 정치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매니페스토에 의한 한 표의 투표로 유권자의 힘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8년  4월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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