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3만불 초석’ 공약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하라”

“‘3만불 초석’ 공약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하라”
‘도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 혼란 관련 2차 성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6일 발표한 ‘도지사 공약사항이 숫자놀이인가’라는 제하의 성명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김태환 도지사의 선거공약인 ‘2010년 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만불 초석마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도민소득 3만불’이 ‘2만불’로 표현이 바뀐 데 대해서는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1인당 GRDP가 2만4500불로 돼 있어 이를 공식적인 지표로 사용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이 같은 오해의 불씨를 제공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바로 일부 도지사 실천공약들이 구체적인 수치 등이 제시 없이 도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들 불명확한 실천공약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분명한 수치적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도지사 매니페스토 실천공약 ‘3만불’ 혼란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촉구하며 연구기관의 결과내용이 있으면 이 또한 제시해주기 바란다.
첫째, 공약에서 말하는 ‘임기 내 3만불 초석마련’의 기준에 대해 실제적인 제주도의 입장은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치로 보고 있는가. 일반 대중들이 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3만불 초석마련’의 목표치는 적어도 1인당 2만 5천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각자의 입장에 따라 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3만불 초석마련’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사업들이 거의 없어(임기내 8백만 관광객시대 달성 사업 제외) 이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사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정률을 마쳐야 ‘3만불 초석마련’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는가.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이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적인 지표의 목표치를 제주발전연구원에 검토, 보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만약 제주도내 각종 여건들이 변화될 경우 도지사가 제시한 ‘3만불 초석마련’ 공약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인가.

도지사 ‘3만불’ 실천공약이 채택될 때는 사전에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짜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제적 목표치가 공약으로 제시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경제발전 목표치를 분명히 해 둠으로써 앞으로 제주경제 성장의 목표달성을 하는 데 도정의 노력이 어느만큼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혼란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명한 제주경제성장 목표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10월 1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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