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주대 로스쿨’ 성공적 정착을 기대한다

‘제주대 로스쿨’ 성공적 정착을 기대한다

국제법무 법조인 양성교육 독보적 지위를 바라며



  제주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4일 1차 발표 내용대로 25개 예비인가대학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대의 이 같은 유치 성과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경쟁 대학들과의 비교에서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어려운 여건들을 뚫고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은 관계자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는 전문화로 나아가는 대학교육 발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을 물론 다른 시·도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인재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틀이며, 교육산업을 통한 제주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으로 그 의미와 기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대효과를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부터의 노력에 달려 있다. 로스쿨 대학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것이다. 대학마다 고유의 특성화 법조인 양성교육을 통해 우월적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성공하는 대학이 나타나는가 하면 실패하는 대학도 나타날 것이다. 그 경쟁 속에는 제주대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대는 이번 인가신청을 통해 제주대만이 갖는 국제법무 분야의 전문 법조인 양성을 특성화 전략으로 내놓고 있다. 다른 로스쿨 대학들의 특성화 교육과도 충분히 견줄만한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질적 교육수준 영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희생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행정 지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결코 성공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로스쿨 도입의 기본 취지를 보더라도 기존 이론중심의 법학교육에서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을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로스쿨의 성공여부는 교수학습 방법은 물론 질적인 교육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의미하고 있다. 교수들의 살아있는 교육이 로스쿨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잘 특성화 교육방식으로 엮어 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실제 로스쿨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경우만을 보더라도 초기 많은 시행착오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대학들의 잇단 신청으로 설립인가가 남발되면서 ‘졸업자 과다→변호사 합격률 저조’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로스쿨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정원을 늘리거나 등록금을 대폭 인상,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곧바로 ‘졸업생 과다→합격률 저조→지원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는 로스쿨의 서열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시장에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은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가능하면 유능한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명한 로스쿨 변호사들로 주축이 된 로스쿨 브랜드화 시장이 형성되면서 로스쿨 대학 역시 양극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법무교육을 위한 전문대학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법학 일반대학원은 법의 연구 등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의 법무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일반대학원과 별 차이를 보이지 못하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제주대 로스쿨의 성공은 국제법무 분야의 최고의 명성을 쌓아가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어떻게 차지해 내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이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끊임없는 질적 교육수준으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로스쿨 과목구성에 따른 전문교수 확보, 실무중심에 맞는 교육시설, 지속적인 국제법무분야 연구시스템 구축, 재정확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로스쿨를 유치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다. 제주대는 제주대만이 갖는 특성화 전략으로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들이 모아지고 현실로 나타날 때 어렵게 유치된 제주대 로스쿨의 명성은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그 시작은 이제부터 전개되고 있으며 그런 노력들이 국제법무 고급 법조 인력을 배출해 내는 ‘제주식 로스쿨’로 훌륭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2월   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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