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제주를 가장 깨끗한 ‘청렴특별도’로 도약시켜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의미와 과제’ 논평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1년이 됐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항해가 순조로울 것인가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을 따라 특별자치도호는 출항했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숱한 우여곡절을 헤치며 제주특별자치도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라산, 성산 일출봉, 용암동굴계 등 제주자연유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14년 만에 일궈낸 가장 가치 있는 결실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끌어가는 큰 축은 두 가지에 있다. 하나는 국가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받는 제도개선 분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다. 이 양대 축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으며, 그 허용 폭 여부에 따라 제주 경제발전의 속도가 좌우되고 있다.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목표라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제도개선안 역시 도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항공 자유화, 법인세 인하, 전도 면세지역화 등 제도개선 ‘빅3’만 하더라도 그 허용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 부처의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현재 허용 폭이 대폭 축소된 수준에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추가 핵심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 개발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 그 개발의 가속도가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 10년 중 올해로 절반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성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제주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이뿐만 아니다. 민간사업 개발은 차차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벌이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즐비하다. 혁신도시 개발은 물론 1조 5천억원 규모의 영어전용타운, 심지어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까지 제주 곳곳을 개발하거나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제주 최대 갈등의 이슈로 떠오르며 갖가지 행정처리 과정의 불신을 낳고 있는 해군기지 유치 동의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도정은 찬·반 도민갈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부도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한·미 FTA 체결이다.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이 감귤 등 제주농산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에 도민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제주농가에 다가 올 엄청난 피해는 곧 제주산업구조의 대변화를 예고되고 있다. 빚더미에 놓인 농가부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도정의 제주경제기반 구조개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것이 부지기수이다.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곧 이뤄질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주는 또 한번 선장 없는 행정의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다. 만약 이번에도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제주는 ‘선거법 위반 도지사’를 잇따라 양산하는 부끄러운 ‘특별도’가 될 것이다.

올해 내에만도 대선을 비롯해 교육감 선거가 확정돼 있으며, 곧 이어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등이 줄줄이 계획돼 선거정국으로 소용돌이 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는 가운데 도지사 보궐선거까지 치러지게 된다면 제주의 올해 하반기는 온통 선거판국으로 휘몰아칠 것이다. 민생 현안 해결은 고사하고 선거로 인한 후유증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안팎으로 도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제자리를 찾고 꿋꿋하게 순항하기 위해서는 도정을 비롯한 도민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제주를 키워줄 당사자는 정부도 아니며 다른 지역 사람도 아닌 오직 우리 도민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난관을 도민 스스로 헤쳐 나갈 때야 비로소 주변의 도움도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불안한 미래가 아닌 희망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3가지 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제안한다.


첫째, 도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공직사회가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청렴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집중된 권한 못지않게 공직부분을 가장 깨끗한 청렴브랜드로 육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1년 평가와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조만간 정부차원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실련 차원에서도 도지사 공약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도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평가들이 제주를 보다 청렴한 특별도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남의 탓과 나만 살겠다는 지나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나부터 노력하는 ‘건강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남을 배려하는 인정이 심각하게 메말라가고 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두울 따름이다. 이해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이 엄청난 사회적 낭비요인으로 다가왔으며 지난 1년을 무겁게 했다. 따라서 이해와 협력이 어우러지는 제주사회 조성이 절실하다.

셋째,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개발 이익을 사회 곳곳으로 폭넓게 돌아가는 「도민 모두 잘사는 ‘행복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 곳곳으로 그 이익들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특정집단에 편중되는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도민들은 나아지는 것 없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성장과 분배의 양립 속에 이를 해소시키는 것 역시 특별자치도정이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2007년 6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웰컴센터로 변경 승인된 옛 도농업기술원’ 갈등
“도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옛 제주도농업기술원 건물 및 부지를 제주웰컴센터로 변경, 이용토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결정과 관련, 농업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의 밀실행정 등을 감시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집행기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야기된 사회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되고 있다. 어찌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도의회가 어떻게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이며 도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제출한 옛 농업기술원 건물를 철거, 제주웰컴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농업인들이 제출한 청원서 접수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청원 심사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자 도의회는 뒤늦게 청원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뒷북’ 논란마저 낳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갈등은 도의회의 결정으로 빚어진 사안인 만큼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권한만 휘두르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어물쩍 관행’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퇴돼야 한다. 실제 제주경실련이 26일 전화통화에서 양대성 도의회의장은 “농업인과의 대화와 협의가 다소 부족한 점은 있다”고 시인했다.

이처럼 도의회는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는 안건을 처리할 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웰컴센터에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 활용이 시급하다하더라도 사회갈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도의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도농업기술원 건물은 농업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했던 곳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먼저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와 함께 웰컴센터 전체 예산 150억원 가운데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멀쩡한 옛 도농업기술원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웰컴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 또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역시 도의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의회는 농업인들이 제출한 청원서 기피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농업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집행기관의 요구대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조한다.



2006년 9월 2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도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의 책임을 다하라”
개인적인 사리사욕·감투싸움 이제는 접고
행정 감시·民의 대변자 역할 똑바로 해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민들의 한껏 기대를 모았던 특별자치도의회가 4일 개원됐다. 도민들은 이번 특별자치도의회만은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협상력 부재 등 미숙한 운영이 곳곳에서 표출됐다. 초기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는 ‘대화와 타협’은 간곳없고 또다시 더러운 감투싸움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면 특별자치도의회의 막중한 도민대의기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번 특별자치도의회에 주어진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 특별자치도 도의원은 4년간의 제주도 살림살이에 대한 결정은 물론 조례제정 범위 확대, 감사위원회 위원 일부 추천 및 감사위원장 동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또한 도지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 허가, 인가 등에 대해서 도의회는 도지사로부터 그 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을 권한 등도 있다. 이 밖에 도의원들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도 임용 전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개원 이틀사이에 벌어진 특별자치도의회의 모습은 미래를 열어갈 막중한 책임에 대한 도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온갖 사리사욕들이 판치는 회의장으로 변질시켜 놓아 도민들을 경악시켰다.
실제 다수의 논리를 이용한 원구성 독차지 의도, 논란이 된 상임위원장 자격 문제, 장(長)자리 감투 등을 둘러 싼 ‘나눠먹기식’ 관행,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영리 겸직’ 문제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늦게라도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양보와 겸손의 미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도의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의회가 앞으로는 이런 구태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대화와 타협,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부끄럽지 않는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의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마치 개인적인 영욕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주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월급까지 주면서 도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둘째, 의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 덩치가 커진 도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의 도의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소수 정당도 함께 끌어안아 갈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의 지혜를 모으면서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셋째, 도의원 ‘영리 겸직’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는 의원윤리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유급제 시행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기업체 등의 직을 겸하고 있는 자는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원회에 선입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넷째,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서도 임기동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들 공약에 대해 지역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도의원들의 역량도 이에 걸맞게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진정으로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도민들에게 누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대의 및 감사기구'에 걸맞는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6년 7월 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추자면, 우도면 등 일부 지역이 의원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지는 마당에 이 지역 등 일부지역의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골고루 안배되어진 지역별 의회 의원 획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화합하지 못하여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중앙에 대하여 소외될 때마다 제주도는 1%론을 가지고 소외시키지 말아달라고 지금까지 항변해왔다.

따라서 이 추자면, 우도면 등 일부지역이 단지 인구가 획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의원배정이 아니되어서는 안되므로 지역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과감하게 이 지역들에 대한 의원배정을 재조정하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2006. 1. 27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제주도 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3대 의혹을 조속히 매듭지어라

삼다수의 농심과의 불평등 재계약,
바다목장화 사업의 강제어초 사업특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57억 불법하도급 공사 의혹 등을
해결할 제주도 당국의 의지가 과연 있는가?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제주도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끝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삼다수 판매 재계약 과정에서 납품가를 내려준 이유’,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57억원에 대한 하도급 공사가 개발공사의 묵인 하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경위’,
‘제주도의 바다목장화 사업에 따른 인공어초 특혜사업 시비’ 등
3가지 주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관계당국은 명확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지난 과오에 대한 해결의지는 없다는 것인가?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말은 정례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묻어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의혹들을 매듭짓고 새롭게 잘하겠다는 것인가?


불행히도 제주도 당국은 의혹들을 해결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도 당국이 3대 의혹해결을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결론이 나야 원활하게 다음 일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제기된 의혹의 해결을 위한 계획은 고사하고 의지조차 전혀 없는 것같다.

앞으로 무엇을 잘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의 정례회의 진행과정을 보면 의혹 등의 문제제기만 있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에도 제주도 당국은 도의회가 문제제기한 사항을 무시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것인가?
제주도민은 제주도 당국에 도의 살림살이를 의뢰했을 뿐 공무를 태만할 권리는 주지 않았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에 대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에선 제주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3대 의혹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올해 안에 제시하라.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책임 있는 행정구현 차원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2005년 새해가 오기 전에 제기된 의혹 등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도민에게는 희망을 심어주고 제주도 당국에게는 도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4. 12. 2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