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부실한 ‘재탕, 삼탕’ 연구용역 중단하라”
기초통계 제대로 만들고 일부 참여 연구학자 비도덕성 바로잡아야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중·장기 계획(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용역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당수 용역계획 결과가 ‘재탕, 삼탕’이라는 수식어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안)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20년의 제주도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계획(안)이 너무나 볼품없이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용역비 수억원이 쓰여지면서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만들어 낸 계획(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한숨이 나올 정도이다.

물론 광역도시계획(안)은 현재 완료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더 보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나아질 것이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들이 체계적인 기초조사에 의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기초 자료가 거의 없이 만들어진 ‘사상누각’형 계획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제주광역도시계획(안)만이 아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용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 용역 사업들은 도의회 등으로부터도 부실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 발표된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역시 종전의 계획에서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들 계획들 대부분은 기초통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계획을 짜깁기하거나 전문가나 관련자들의 의견에 의존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쓸만한 기초조사나 통계가 빈약한 상황에서는 어떤 계획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제주사회에 대한 기초조사나 통계가 매우 부실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되레 이상할 정도이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기본검사부터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 것인가를 짚어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약물치료만으로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이치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이나 계획(안)들을 보면 기본 진단을 바탕으로 짜여진 계획들은 거의 없고 거창한 목표만 나열해 놓은 ‘재탕, 삼탕’식의 계획들이 즐비하다.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해 만들어 놓은 계획들이 실제 제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 아니라, 한번 홍보용으로 쓰고 난 다음에는 이 계획들이 지켜지든 지켜지지 않든 그것은 알 바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안) 용역을 맡은 일부 참여 연구학자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학자들이 하나하나 쏟아내는 정성 담긴 계획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볼 때 어떻게 부실한 계획들을 스스럼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계획의 경우(특히 감귤분야)는 기존 계획에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고스란히 베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주 계획’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 계획’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부 계획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용역 참여자의 독점성과 비도덕성을 바로잡고 연구 참여자와 접근방법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계획들이 ‘재탕, 삼탕’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고 실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알차게 꾸려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제주사회 기초통계 조사부터 먼저 실시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어떻게 가고 있고, 기본 바탕은 어떤 상황인가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부실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좋은 계획은 기초조사나 기본통계가 바탕이 돼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기초조사나 기본통계가 부실한 조직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잘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되려면 이런 계획을 만들기에 앞서 기초조사나 기본통계를 제대로 만들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방전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올바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결정에 따라 계획이 짜여지고 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기초처방 없는 계획만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만 양산해 낼 뿐이다. 그리고 제주사회는 더욱 부실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2. 참여 연구학자들은 양심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떻게 기존 계획의 내용을 새로운 계획이라며 내놓을 수 있는가. ‘재탕이다, 삼탕이다’하는 수식어가 붙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다음에는 이런 계획들이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부 참여 연구학자들의 부실 용역은 제주사회를 부실로 만들어 놓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의 용역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제주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초통계부터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뜬구름잡기 식 계획용역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픈 곳이 어디이고 어떻게 아픈가를 먼저 조사하는 용역부터 시작하고, 그 바탕 위에서 튼튼한 중·장기 계획 ‘처방전’들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 연구학자들 역시 양심에 따라 계획(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용역을 맡으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알찬 계획들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냥 쉽게 쉽게 ‘재탕, 삼탕’하며 넘어가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만들어진 중·장기 계획들은 큰 뼈대는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부분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6년 11월 1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