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주민-투자자-행정" 상생 모델 제시해야

성산포 내수면 리조트개발 본격 추진 계획
‘주민-투자자-행정’ 상생 모델 제시해야




  성산포 내수면 개발이 30년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977년 유원지 시설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선뜻 나서는 투자자들이 없어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곳을 문화관광부 주관 ‘해외투자유치 상품 사업타당성 분석’사업으로 신청,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곳을 친환경개발 모델을 접목한 성산해양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완공 목표로 하는 성산해양리조트는 A·B·C지구인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철새도래지인 성산포 속칭 통밭알 주변은 자연원형을 그대로 보호하는 한편 나머지 지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발한다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용역 대상지는 전체 138만600㎡ 규모이나 유원지이면서 절대보존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제 개발 가능 면적은 19만8000㎡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외의 지역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개발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의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 유치활동에 나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5~6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산포 통밭알 주변은 최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이 있으며 습지 등이 분포돼 있어 철새들이 해마다 찾는 곳으로 환경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수려한 환경을 고려할 때 누구나 탐내는 개발지역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이점들이 개발 메리트로 작용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지 하에 친환경 모델을 접목한 리조트개발이라는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곧 파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을 보전하며 개발을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는 바로 침체된 성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익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를 감수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발마저도 지역주민들에게 한껏 기대심리만 부풀리게 해놓고 실제적인 알맹이는 투자자와 행정의 몫으로 대부분 돌아간다면 이는 개발하지 않음만 못하다. 이는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투자자-행정’의 이해관계에서 또다시 지역주민들에게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개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적 개발 모델을 제시하면서 추진하는 이번 성산해양리조트 프로젝트야 말로 기본계획에서부터 ‘주민-투자자-행정’ 모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가장 모범적인 개발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행정당국에 촉구한다.

  상당수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성산지역에 대한 개발프로젝트들이 여러 차례 제시됐으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발계획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개발 투자자에게 제시해 모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향후 투자자가 선정된 후에도 세부계획들의 수정과 보완이 이뤄지면서 부침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된 시설 내용만으로도 환경파괴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자의 의도에 따라 대규모 시설 중심의 개발로 변경될 수도 있어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야말로 주민들과 긴밀한 교감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행정당국이 이번 사업마저도 오로지 사업유치의 목적에만 매달려 투자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내주는 반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개발로 이뤄진다면 이는 또다시 엄청난 개발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사업 추진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예의주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9월   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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