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집 배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환영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2월 7일 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집 배포를 허용하는『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정착, 확산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긴급하게 제안된 법률개정안이 5·31지방선거가 끝난 지 반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과 선거문화발전을 위해 우리사회 모두가 정치관계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토론이 지속되어야 함을 밝힌다. 또한 힘들게 내딛은 선거법개정 노력이 지속되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권한과 책임의 내용 · 절차 · 결과확인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책중심의 책임정치 실현을 앞당겨 줄 것이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선거에 한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장 현실로 다가 온 제17대 대선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선거공약집 제작 및 배포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상적 정책생산과 공약작성과정에 대한 지원방안,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합리적 절차와 실행방안, 유권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방안, 정책을 매개로 한 활발한 출마자와 유권자와의 소통과 교류방안 등이 논의되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다시한번 선거법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을 계기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매니페스토 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이와함께 제주경실련은 상설 매니페스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12월 1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3만불 초석’ 공약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하라”
‘도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 혼란 관련 2차 성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6일 발표한 ‘도지사 공약사항이 숫자놀이인가’라는 제하의 성명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김태환 도지사의 선거공약인 ‘2010년 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만불 초석마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도민소득 3만불’이 ‘2만불’로 표현이 바뀐 데 대해서는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1인당 GRDP가 2만4500불로 돼 있어 이를 공식적인 지표로 사용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이 같은 오해의 불씨를 제공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바로 일부 도지사 실천공약들이 구체적인 수치 등이 제시 없이 도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들 불명확한 실천공약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분명한 수치적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도지사 매니페스토 실천공약 ‘3만불’ 혼란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촉구하며 연구기관의 결과내용이 있으면 이 또한 제시해주기 바란다.
첫째, 공약에서 말하는 ‘임기 내 3만불 초석마련’의 기준에 대해 실제적인 제주도의 입장은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치로 보고 있는가. 일반 대중들이 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3만불 초석마련’의 목표치는 적어도 1인당 2만 5천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각자의 입장에 따라 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3만불 초석마련’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사업들이 거의 없어(임기내 8백만 관광객시대 달성 사업 제외) 이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사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정률을 마쳐야 ‘3만불 초석마련’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는가.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이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적인 지표의 목표치를 제주발전연구원에 검토, 보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만약 제주도내 각종 여건들이 변화될 경우 도지사가 제시한 ‘3만불 초석마련’ 공약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인가.

도지사 ‘3만불’ 실천공약이 채택될 때는 사전에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짜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제적 목표치가 공약으로 제시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경제발전 목표치를 분명히 해 둠으로써 앞으로 제주경제 성장의 목표달성을 하는 데 도정의 노력이 어느만큼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혼란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명한 제주경제성장 목표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10월 1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도지사 공약사항이 숫자놀이인가
‘도민소득 3만달러’ 공약이 ‘2만달러’로 ‘혼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중요한 매니페스토 실천공약 목표치가 아무런 이유 없이 멋대로 조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도지사 일부 실천공약이 ‘뻥튀기 숫자’나 미사여구를 통해 도민을 현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 5·3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에 출마하면서 도민들에게 매니페스토 공약사항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의 공약은 도지사가 당선된 후 재조정을 거쳐 20개 분야 209개 실천공약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 실천공약들 가운데 중요한 20대 공약 중의 하나인 ‘도민소득 3만달러 시대 초석마련’ 공약 목표치가 최근 도민들에게 아무런 해명 없이 ‘초석마련’이 ‘조기달성’으로 바뀌고 달성목표치도 크게 줄어들어 헛공약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게 하고 있다.

실제 도지사는 매니페스토 실천공약을 통해 도민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 초석을 임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0년 도민 1인당 GRDP 목표를 3만달러 초석마련으로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들 공약들을 배분하고 월별 점검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추진과정을 보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실천계획을 발표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10월 11일 느닷없이 ‘도민소득 3만달러 초석마련’을 ‘도민소득 2만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바꿔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특별대담과 관련, 도내 일부 일간지 기사에서도 도지사는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실천공약 내용의 목표치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이며 ‘2만불’은 임기 내 달성목표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 제주도당국이 보는 3만불 시대 초석마련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특히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역시 기존 대책과 도지사 공약사항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들과 약속한 매니페스토 공약내용마저 멋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도지사와 도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도민들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도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으로 줄여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까지 ‘도민소득 3만불’초석마련 공약목표는 제주도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주도정의 경제적 실천 목표이다. 이런 중요한 실천목표를 ‘말장난’처럼 멋대로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주경실련은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수많은 실천공약들 역시 말장난이나 단순 숫자놀이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0월 1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 본 내용은 총평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6명과 시민단체 6명 등 12명의 평가위원을 통해 53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3명의 후보들의 우선순위 10대 정책공약을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에 걸쳐 분석, 평가했다.

구체성(S), 측정가능성(M), 달성가능성(A), 적절성(R), 시간계획성(T) 등 스마트(SMART) 지표기준 5개 세부요소와 지속가능성(S), 자치역량강화(E), 지역성(L), 이행계획평가(F) 등 셀프(SELF) 지표기준 18개 세부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한 결과,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성과 적절성 등이 돋보이는 공약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은 측정가능성과 달성가능성, 시간계획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가 부족하였으며 이행계획은 모든 후보가 제시하지 않아 후보별 10대 공약 전체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많은 공약들이 제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약제시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환경 분야 역시 개발전략에 묻혀지는 등 분야별로 ‘공약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성장위주 개발정책의 이득을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안제시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을 아우르는 정책공약 등도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더욱이 제주의 예민한 현안사안에 대한 정책공약은 제시되지 않았거나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밖에 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공약을 볼 때 매니페스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수준이 낮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에 충실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에서부터 정책 목표만 제시한 후보에 이르기까지 후보자간의 격차가 현저한 것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는 과거의 구호성 공약이나 헛공약을 찾아내고 후보자들에게는 정책선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참공약을 평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당선자의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


  최근 제주도의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 도민들 사이에 또다시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나 5·3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들은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실제 제주지역 LPG(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들이 LNG발전소 건립에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맞서 제주도당국 등은 일관되게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4월 ‘LNG발전소 건설’과 ‘한전 해저 송전선로 증설방안’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비교용역 결과가 늦어도 이달 초순께 제시될 것으로 돼 있으나 이 또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지난달 1일 제주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넣었던 정전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후보들은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에서조차 이와 관련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장 표명마저 내놓지 않고 있어 후보자로서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후보자들 사이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의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거일을 앞두고 제주지역의 현안사항인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 도지사 후보들이 분명한 정책공약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한다.





                                                                           2006년 5월 1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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