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반부패네트워크]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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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주’만들기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개선방안



1. 취      지

  ο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도정 살림살이 씀씀이에 대한 감시 기능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ο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재정공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복식회계 등이 도입 예정.
  ο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소모성 예산 등 제주도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ο 도민중심의 예산참여 방안의 하나인 도민예산참여조례 등도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
  ο 따라서‘청렴제주특별자치도’만들기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 역할이 중요.
  ο 이의 첫걸음으로‘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들에게 예산감시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 제공.


2. 필  요  성

  ο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ο 도민들에게는 예산 감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모두가 예산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 조성.
  ο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직사회 차원에서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중요성 부각.
  ο 최종적으로 예산운용에서부터 ‘청렴제주’가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3. 목      적

  ο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향후 재정운영이 나가야 할 방향 제시.
  ο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는 견제 역할 인식 제고.
  ο 도민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재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ο 종합적으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를 통한 ‘청렴제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제주경제 활성화.


4. 세부 추진 계획

  ο 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오후 3시
  ο 장  소 : 제주YWCA 3층 대강당
  ο 주  최 : 제주반부패네트워크
  ο 주  관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 기대효과

  ο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도 차원에서의 투명성 확산 제고.
  ο 공직사회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도의회는 견제역할, 그리고 시민단체는 감시역할 활성화.
  ο 특히 일반 도민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이해의 제고 및 청렴의식을 높여 향후 청렴제주특별자치도 조성에 기여.



6. 토론회 일정

  □ 개 회 식(3:00 ~ 3:15)
    1. 국민의례(3:00 ~ 3:03) - 사회자
    2. 인 사 말(3:03 ~ 3:10) - 김현철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주제발표 (3:10 ~ 3:40)
    1.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개선방안

  □ Coffee Break (3:40 ~ 4:00)

  □ 종합토론 (4:00 ~ 6:00)
    ο 좌   장 : 홍연숙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ο 제1토론(4:05 ~ 4:15) - 이상봉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ο 제2토론(4:20 ~ 4:30)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세출분야 현황과 문제점)
   ο 제3토론(4:35 ~ 4:40) - 김봉현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ο 제4토론(4:45 ~ 4:55) -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민간위탁 보조금의 사용 실태와 과제)
   ο 제5토론(5:00 ~ 5:10) - 김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계장
   ο 종합토론(5:15 ~ 6:00) - 플로어 질문 및 답변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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