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사 머리 맞대
“제주기점 항공대란 조속히 해결하라”

“서울에 급한 볼일이 있는 데 비행기 표 하나만 제발 구해주십시오” “제주로 여행가고 싶은 데 항공권 어디 없나요” 제주에는 요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항공권 구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말은 고사하고 주중에도 항공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사람들마다 항공권을 구해 달라는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

때로는 지인을 총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련 기관을 찾기도 한다. 전화통을 붙잡고 애걸복걸하기도 한다. 그래도 뾰쪽한 수가 거의 없어 포기하기 일쑤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제주기점 항공난이 제주관광을 뒤흔들고 있다. 제주여행을 하겠다는 손님마저 항공난이 가로막고 있다. 제주경제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항공난이 훼방 놓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갖고 노는 형국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제주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제주 기점 교통수단 가운데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주는 항공편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선 항공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제주 국내 항공노선 상황이 급변하기에 이르렀다. 대한항공 등 양 항공사가 그동안 제주노선에 투입했던 대형 항공기를 수익성이 높은 국제노선에 대거 투입하면서부터이다. 대신 제주노선에는 소형 기종으로 대체됐고 그만큼 좌석수가 줄어들었다. 실제 최근 4년 동안 제주노선 좌석수가 180만석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제주 입도 관광객 등 제주기점 항공편 이용객 수는 더욱 늘어나 ‘항공대란’은 예견된 인재였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건설교통부)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양 항공사가 보다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쫓아다니고 있는 사이 정부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사전 수요예측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언제까지 제주 나들이를 위해 항공권 구하기에 목을 매야 하는가. 오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제주가 된다면 무슨 관광발전이 있겠는가. 아무리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발버둥 친들 관광의 기반시설인 항공교통 수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한 일이 아닌가.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제주기점 항공 대란이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것을 정부 등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는 제2공항 건설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항공노선의 자유화와 제2공항 건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아무리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개발이 거창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항공교통편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제주공항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제2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용역 등 계획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해도 신공항 완공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임을 정부당국은 깊이 인식하고 하루 빨리 제2공항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제주공항을 국제자유공항으로 육성시켜 제주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관광의 발전은 내부에서만 몸부림치는 ‘반쪽 발전’으로 전락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은 제주항공 노선의 확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 정부는 제주기점 항공노선을 공공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는 항공교통편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부터 제주도민들의 뭍 나들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에서 제주기점 항공노선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 즉 일정 부분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대안으로 면세유 적용, 공항 이용료 감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의 사례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항공사는 이윤추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은 이윤추구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도 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국제노선에 대형항공기를 집중 배치하고 제주노선은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소형 기종으로 대체, 항공대란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툭하면 특별기를 투입해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관행도 고쳐야 할 사항이다.

실제 항공사가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매진하고 있는 사이 제주 관광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제주기점 항공대란으로 목적지를 변경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관광을 포기하는 관광객 수가 연간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양 항공사는 고착화된 항공대란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윤추구를 해야 한다.

끝으로 제주경실련은 제주 항공대란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나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역시 아니다. 정부-제주특별자치도-항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최근 관련 기관이나 일각에서 항공대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이런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07년 5월 3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제주 책임자들의 ‘주체성 상실’ 위험수위
이러다 모든 것 내줄 판이다


제주사회가 해군기지 유치 문제로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해군기지 유치 결정 가부를 5월내 매듭짓겠다는 ‘김태환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제주사회는 극한 찬·반의 대립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김태환 로드맵’ 정책결정의 참고자료용으로 활용하겠다는 2차 도민여론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조만간 해군기지 유치결정 여부가 가려진다. 그리고 이의 결과에 따라 도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파괴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제주는 대혼란의 5월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의 ‘폭탄 정보’를 쏘아 올렸다. 팽팽한 갈등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제주사회에 ‘공군기지 건설 계획에 따른 국방부와 제주도간 협상 일부 내부문건’이 들통난 것이다. 그동안 알려졌던 해양조난 및 해상사고 발생시 구조헬기가 출동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아닌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전투기부대가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어서 제주도와 국방부 사이 협상이 이뤄졌던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이 터져 나왔다. 이 양해각서 내용에도 모슬포 알뜨르기지의 제주도 이양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모슬포 알뜨르기지 소유권을 법적인 절차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에 이양하고, 제주도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창설 소요 부지와 함께 비행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보들이 하나 둘 씩 들통 나면서 ‘제주의 책임자’들은 숱한 말 바꾸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전투기대대 계획이 없다’ → ‘양해각서 없다’ → 증거를 제시하자 ‘실무자선에서 검토한 것일 뿐이다’ → ‘불행하게도 원본이 사라졌다’ → ‘양해각서 없었던 일로 하자’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진행됐다.

이런 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국방부의 3각 관계에서 이뤄진 일들이다. 도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 멋대로 처리되고 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들이 이처럼 자신들 입맛대로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제주 해군기지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주를 대표하고 있는 김태환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들의 ‘주체성 상실’에 있다. 제주 것을 제대로 지키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은 없고 국방부의 요구대로 쫓아다니는 ‘줏대’없는 ‘맹물’이나 다름없다. 이런 ‘맹물 책임자’들에게서 무슨 협상력이 나올 수 있으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요구대로 벗어주는 그런 도지사, 도의원들이 제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러울 뿐이다.

실제 주체성이 상실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되레 뻔뻔함을 보인다고 한다. 또는 현실적이며 명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을 해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는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으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체도 열려있지 않는다. 넉넉한 마음은 사라지고 우유부단함과 수동적인 행동에 지배돼 확실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를 볼 때 책임자들의 ‘주체성 상실’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험을 낳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도민 여론 동정을 살피며 국방부의 요구만을 따라가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제주 책임자’들이 제주에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지도자들이 제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최근 ‘없었던 일’로 한 ‘양해각서’내용을 보더라도 제주도의 요구사항은 보이지 않고 국방부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성격이나 규모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거리를 남겨놓고 있다.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순수하게 탐색구조의 활동만을 하는 부대인지, 아니면 유사시 전투기대대 활동까지 포함되는 내용인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명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의 규모와 차후 추가 확장 여부 등에 제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드라인은 어느 선까지인지 등도 드러나지 않은 채 여론을 잠재우며 모두 벗어주려는 모습 일색이다.

그러는 사이 제주는 해군기지는 물론 공군기지(노회찬의원의 발표내용이 사실이라면)까지 내줄 운명에 처하게 됐다. 제주가 정말로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한다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의 공짜로 들어오다시피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의 최대 현안사항이며 엄청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해군기지 제주 유치와 관련해 다음 5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제주 책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제주 책임자’들은 주체의식을 확고히 가져라.

제주의 주인으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것을 지키면서 요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다가는 모든 것을 다 내주게 된 꼴이 될 것 이다. 하루 빨리 ‘주체성 상실’의 위험수위에서 벗어나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2. 도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라.

도의원들이 아직도 찬·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숨죽인 채 ‘책임회피성 방관’을 낳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도의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로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3. 정부를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상테이블에 앉혀라.

‘제주 책임자’들은 정부 또는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한다.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력을 갖고 요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한다. 이런 배짱 하나 없는 ‘제주 책임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밀실협상’, ‘속이기 협상’, ‘눈치보기 협상’, ‘야합협상’밖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4. 여론조사 내용을 당장 폐기하라.

제주해군기지 유치 문제는 정부와의 협상의 문제이지 여론조사가 마치 정책결정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결과가 협상력의 통로를 절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당장 폐기하고 실제적인 협상으로 대응해야 한다.

5. 양해각서에는 해·공군기지의 성격, 규모 등을 분명히 명시하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공군기지의 성격, 규모뿐만 아니라 해군기지의 규모 등도 확실하게 명시돼야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국방중기계획 변경에 따라 제주 해·공군기지 계획 역시 확장되면서 발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제주는 스스로 걸어가는 능력은 상실한 채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제주의 책임자들은 주체적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순간도 제주 책임자들의 발걸음으로 제주의 미래를 향해 내디뎌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남의 요구에 의해, 남의 이목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렇게 전전긍긍해 온 것이 ‘제주 책임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제주가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해군기지 해법이 현실 앞에 놓여 있다. 이것부터 제대로 풀어내는 ‘제주 책임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며 이번 기회에 이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07년 5월 1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장학금 20억 등 반드시 받아내야”
탑동매립 개발이익 환수 1심 조정 여부 ‘주목’


엄청난 특혜로 조성된 탑동매립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관련된 법정싸움이 조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전개되면서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 16년간 끌어온 탑동매립 이익환원 문제가 1심 법정공방 2년6개월만에 조정으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귀로에 놓여 있다.

범양건영(주)은 당초 탑동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장학금 20억원 기부와 병문천 복개공사를 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다. 그리고 범양건영(주)은 그동안 제주시로부터 도시설계변경 등을 통해 탑동매립가격 인상 혜택을 누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양건영(주)은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장학금 20억원과 병문천 미복개구간에 대한 공사비 33억원 등 모두 53억원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범양건영(주)는 지난 2004년 11월 탑동매립 개발이익 환원을 위해 탑동매립지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근저당말소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도 2개월 후인 2005년 1월 탑동개발이익 환원으로 약속한 장학금 20억원과 병문천 미복개구간 208m에 대한 복개 이행이 이뤄져야 근저당을 해제시켜 주겠다며 범양건영(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반소(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제기해 결국 이 민사사건은 쌍방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증인신문 등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범양건영(주)이 작년 6월 1차로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인 제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범양건영은 지난달 5일 또다시 조정을 신청했다. 범양건영(주)은 조정신청 이유에 대해 “개인 기업이 관공서와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기업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소송자체를 취소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

어쨌든 이번 조정신청은 제주시의 결정 여부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판결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기준을 두고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물론 제주시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 도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탑동매립에 따른 이익환수 문제는 그동안 진실을 위해 싸워 온 제주의 상징적인 사례로써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범양건영(주)에 대해서는 기업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등을 묻는 문제이다.

1986년부터 시작된 탑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불법성과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도민 반대운동으로 전개됐다. 해녀들의 생존권 확보 요구는 물론 면허취소소송, 국회청원, 국정감사 등 정치적·법적 대응으로 전개됐고 급기야 범도민적 개발이익 환수운동으로 확대돼 2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 종착역이 법의 조정 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시가 예나 지금이나 이 사안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범양건영(주)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조정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법의 심판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제주시가 만에 하나라도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면 범양건영(주)은 조정이라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을 당장 집어치우고 당초 도민과 약속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연시키다 이제 와서 장학금 시효만료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기업인으로의 기본 양심마저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만약 끝까지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린다면 범양건영(주)이 운영하는 탑동매립지 놀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주시는 범양건영과 겉으로는 못이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형식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이 또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5월 1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엄청난 이권 걸린 추자 바다모래 개발사업
“특정 업체 지정 당장 취소하라”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추자해역 바다골재(이하 모래) 채취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향후 사업권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특정업체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광활한 추자해역의 환경파괴는 물론 수많은 지역 어민들의 삶 터전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만약 특정업체가 이 사업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많게는 수조원에서 적게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황금밭 바다 노다지’를 캐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또는 사업권만 다른 업체에 빌려주거나 양도해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바다오염 및 지역주민의 생활터전과 맞바꾸는 사업권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공공재이며 제주도의 재산인 바다모래를 보전하거나 ‘공영관리제’로 운영할 생각조차 포기한 채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넘겨주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9일 추자해역 바다모래 채취 개발사업예정자로 T산업개발(주)을 우선 지정, 고시했다. 이의 근거로 관계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 규정을 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행승인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예정자를 지정함에 앞서 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당국이 추자 바다모래 개발사업 예정자로 지정한 업체는 현재 모래 운반선박을 비롯한 야적장, 접안시설 등 법이 규정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골재채취업체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업체는 지난 2005년 12월에 설립돼 2년도 채 되지 않는 법인으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감출 수 없다.

더욱이 관계당국은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하기에 앞서 대단위 규모로 파헤쳐질 바다모래 개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문제, 지역 어민들이 입을 피해 문제 등의 해결대책을 해당업체로부터 사전에 접수받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감한 현안들은 모두 사후로 넘겨지고 있어 특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관계당국이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시 당국과 주고받았던 주민의견수렴 가부여부 공문서 등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들을 보면 그동안 행정이 보여줬던 철저하고 치밀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사업권을 이 업체에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까지 느껴지고 있다.

즉 이 업체에 사업권을 내주기 위한 법과 절차(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일부 문제제기에도 ‘원안대로 의결’ 등)를 십분 활용하는 반면 사업권을 내주는데 껄끄러운 여러 가지 조건들은 행정의 재량행위를 이용해 철저히 피해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어마어마한 사업권과 얽혀진 내부에는 분명 드러나지 않는 강력한 배후 조정자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는 이 사업권과 관련해 도내 모 언론사 사주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T산업개발(주)이 사업을 벌이게 될 예정 위치는 추자도 북서해역으로, 추자 해양도립공원내 무인도인 문서로부터 약 4.8㎞, 전라남도 소재 무인도인 복사초로부터 약 5.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어민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터전이며 어장 형성의 요충지로 이 사업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어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사업면적은 추자도 면적의 3배 크기의 62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추자해역 점유권을 갖고 바다 밑에 널려 있는 모래를 캐어내 장사하는 대규모 이권사업이다.

T산업개발(주)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추자도북서해역 바다골재 채취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래 채취 가능량이 1억4300만㎥(이하 루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4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연간 430만루베씩 채취했을 경우 매년 예상 매출액은 129억원에 이르며, 이는 31년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더욱이 모래 퇴적 부존량은 채취 가능량 보다 3배정도 더 많은 3억3700만루베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1조원 이상의 ‘바다 밑 황금덩어리’개발권을 거머쥐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반면 그동안 조용했던 추자해역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환경파괴가 이뤄지면서 모래채취 개발의 각축장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경파괴는 물론 특정 업체를 배불리게 하는 추자해역 모래 채취사업 추진과 관련, 관계당국은 이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정과 보존’을 이유로 마땅히 거부해야 할 관계당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해역 점유권까지 내주며 사업예정자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모래부족 등 파동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 모래채취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바다모래 공영관리제’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모래수급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상당한 수익금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인 공공재를 특정 업체에게 넘겨줘 배불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며 이 같은 과정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이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5월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보상중심 민원 해결’ 문제 있다
제주혁신도시 개발 관련 … 지구 축소 요구 등 ‘진퇴양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제주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민원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계획기준, 입지선정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아도 ‘보안유지’만 있을 뿐 계획 기초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구경계 조정요구 민원 등 계획단계에서의 중요한 민원들을 아무리 제기하더라도 ‘차 떠난 후의 민원’으로 ‘사후 약방문’처럼 보상조건 위주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행정 불신은 물론 민-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지구 내에 포함돼 현재 살고 있는 서호동 주민들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민원을 수렴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구지정이 마무리 된 후에 보상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이다. 사업면적을 축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일 최종 처리된 제주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만 보더라도 이들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구경계 조정과 관련된 민원은 한 건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반영된 민원이라고 해도 보상 문제 등 사후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전부이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원인-행정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사을 비롯한 행정 당국은 “현 시점에서는 지구지정 등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상대책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으며, 만약 민원인들의 어떠한 반발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및 주택공사는 제주혁신도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부터 민원수렴을 위해 언론 보도는 물론 예정지구 현장에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보면 민원수렴 목적을 위한 안내문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경고 안내문’과 사업추진 홍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민원 수렴위해 마련한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2주 동안(2월 23일~3월 8일)의 주민공람 및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이 시기에 제기한 지구경계 조정요구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들은 지구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예정 지구를 공식적으로 지정, 고시했다.

그리고 곧바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용지보상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행정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민원수렴의 본질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민원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혁신도시개발 사업은 분명 초기 민원수렴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행정당국은 법의 기준을 들이대며 대부분의 민원을 사후 보상비 등으로 해결하려는 ‘보상중심 해결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은 민원해결방법은 일방적인 사업추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합리주의가 확대되고 개인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에는 되레 갈등만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계획단계부터 민원사항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단계별 민원해결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매끄러운 사업추진과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혁신도시 민원 갈등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통한 보다 현명한 해결책이 있기를 촉구한다.


2007년 4월 1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5년…도민 ‘역차별’ 심화
기본전략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추진된 지 5년이 됐다. 최종 연도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의 사업성과는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제주 산야의 이 곳 저 곳을 파 헤지며 개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양극화만 키워놓고 있다. 도민소득은 나아진 것 없고 특정 집단들의 배만 불리는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명확한 검증이나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라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열린 ‘국제자유도시 진단과 향후 전략방안 모색 세미나’가 ‘5년 평가’의 전부이다. 164명의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8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갈음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하면서 부진하게 추진된 원인은 물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돼야 할 것인가 등을 세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설정을 만들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나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세미나’ 하나로 끝내 버리고 있다.
제주경제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며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진단이 이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서 될 사안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7대 선도프로젝트는 물론 교육, 의료, 첨단산업, 관광 등 ‘4+1’체제의 개방의 물결이 과연 도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배만 불리는 ‘양극화’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과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양대 축을 이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단계별 목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은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은 집중개발단계에 들어가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은 발전단계를 맞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직도 기반조성 조차 지지부진한 단계에서 도민들에 대한 역차별만 가속화되고 있다. 도당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권한 이양에 목 매 있을 뿐 도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끌어가려는 행정역량 결집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공무원들은 이미 다 알려진 ‘토지비축제도 중간용역보고서’ 하나 공개하기를 두려워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큰 그릇 역량’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역량으로 어찌 거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창출할 수 있을까.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JDC마저 부진한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 푼의 이익금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있다. 공항면세점 등에서 벌이들이고 있는 년간 수 백 억원의 수익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며 지역 환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JDC 이사장은 성과급 포함 연봉 1억8천만원대, 상임감사는 1억2천만원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체제에서 만들어 낸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은 당연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진단 세미나 주제발표 전문가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총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통’이하가 67.7%로 나타나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이 지역총생산에 별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인구증가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보통’이거나 ‘불만족’이 86.0%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에게 막대한 이익 등을 안겨주는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고도 모자라 더 개발될 곳을 찾는 데 골몰하면서 모든 초점을 개발에 맞춰지고 있다. 이날 사업주체의 한 토론자는 “이러다 제주는 개발한 땅이 얼마가지 않아 고갈될 것 같다”며 개발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개발에 따른 도민 역차별의 문제, 개발이익 환수 또는 분배 문제 등은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제주는 바야흐로 편향적 ‘개발론자’들이 벌이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아무리 훌륭한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소득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그 것은 하지 않음만 못하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가져오는 사업으로 결국은 심각한 양극화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 역시 근본 목적은 도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도민들 위한 것보다는 외부에 개발 초점이 맞춰지면서 엄청나게 왜곡돼 가고 있다. 도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반드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전략이 전면 수정돼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자들의 기본적인 사고도 ‘도민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환되기를 강조한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추진 5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3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도, 대법원 패소… ‘먹는 샘물’ 보전 위기
“지하수 ‘공적개념’ 특단의 대책 촉구한다”


제주 지하수 ‘먹는 샘물’을 놓고 한국공항(주)과 1년 여 동안 벌여온 법정 분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상고심에서 패소해 제주 지하수 ‘공수(公水) 관리정책’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 지하수를 공적개념으로 접근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기업들의 ‘지하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이미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를 받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먹는 샘물’ 판매범위를 계열사내로 제한해 왔다.

그런데 이 같은 제한 규정이 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조차 패소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주 지하수를 둘러싸고 사익추구를 위한 각축장의 문이 한 단계 열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이며 추가적인 취수·판매량 확대 요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오후 3시 한국공항(주)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제주도의 이 같은 부관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인정돼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결정으로 승소한 한국공항(주)은 스카이패스 고객 등 수요가 필요한 곳부터 인터넷 판매망 주문생산 방식을 통해 곧바로 판매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판매시장을 점점 더 넓혀갈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특히 한국공항(주)의 승소로 그동안 ‘지하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규정해 놓은 특별법이나 기본조례들이 오히려 한국공항(주)에게 엄청난 독점적 특혜를 주는 법으로 바뀌게 됐다. 실제 지난해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는 제1업체인 한국공항과 제2업체인 제주지방개발공사(공기업) 외에 제3의 업체가 먹는 샘물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는 도의회 동의 및 반출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법 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사기업이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지하수 사유화’ 제한 법들은 법 시행이후 새롭게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고자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으며, 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지금까지 ‘지하수 사유화’규제를 위한 관련법들이 한국공항(주)에만 독점적 판매권을 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공항에만 관련 규제법을 통해 기득권을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기업에도 완전히 개방하는 법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남겨지게 됐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마다 한국공항(주)과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를 하면서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을 조정하고 있는 데, 만약 사기업이 이번 승소를 기회로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취수량 확대를 놓고 힘겨루기는 물론 제2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이 무너지는 수순을 밟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며, 그동안 공적개념으로 접근, 제주 지하수를 지키려던 수많은 도민들의 염원을 한방에 무너뜨려 버린 것으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적 재검토를 통한 생산량 제한, 이익금 환원 방안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 ‘공수개념’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4월 1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