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 제 4회 제주시민포럼 -




            ○ 일    시 : 2007년 12월 26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제주경실련 사무실
            ○ 주    제 : “도내 골목매점 실태와 문제점”

▣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소등행사

  ○ 취지

     - 8월 22일 제4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 이용 방법 홍보

  ○ 개요

     - 제주도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알아보고 개선방안 모색

     - 에너지 절약의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머타임제’도입에 대한 도민의견 조사 실시

     - 제 4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민의 에너지 의식 고취


1.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일시 : 2007년 8월 22일(수) 저녁 8시 ~ 9시

  ○ 장소 : 일도2동 남양아파트 일대

  ○ 내용 : 에너지 절약 대 시민 홍보 전단지 배포


2. 에너지 절약 소등행사

  ○ 일시 : 2007년 8월 22일(수) 저녁 9시 ~ 9시 5분(5분간)

  ○ 장소 : 일도2동 남양아파트 입주세대

  ○ 내용

     - 생활 에너지 절약 10대 실천사항 낭독

     - 에너지의 소중함을 제고시키기 위한 소등행사

“정유사 유류가격 폭리 즉각 시정하라”
행정당국도 담합 여부 등 규제기능 작동시켜야

최근 살인적인 유류가격 논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정유사들의 유류가격 폭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유사들의 비도덕적인 장삿술이 도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한 푼 두 푼 곶감 빼 먹듯이 야금야금 뺏어가는 정유사들의 장삿술에 수많은 도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동안 유류가격은 엄청난 세금덩어리에다 한 번 가격이 인상되면 좀처럼 쉽게 내리지 않아왔다. 그리고 정유사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싼 유류가격을 제주지역에서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유류가격은 전국에서 두 번째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회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제주도내에 공급하는 유류 공장도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ℓ당 40~90원정도 높다. 제주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물류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정유사들이 제주도민들에게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강원도지역인 경우 제주지역보다 물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도 강원도지역에 공급되는 공장도가격이 제주지역보다 오히려 낮은 실정이다. 이런데도 도민들은 그동안 제주지역이 섬으로서 해상운송에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고 불평 없이 비싼 기름값을 내면서 소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유사들은 도민들을 상대로 수 십 년 동안 엄청난 폭리를 취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정유사들 마다 제주에 공급하는 공장도가격 역시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 또한 담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유사들이 유류가격으로 도민들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고작 한다는 일이 매 주마다 기계적으로 발표하는 도내 유류가격 ‘겉핥기’ 비교 조사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가에 대한 단순 비교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유류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 시정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초 이 같은 문제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의했는데도 관련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민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정유사들의 유류가격 폭리는 막강한 독점적 시장을 이용해 도민들을 농락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시장 교란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유사들은 전국 두 번째로 비싼 제주지역 유류가격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라.

정유사들은 제주지역 유류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이유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유사들은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공장도가격을 정해놓고 제주지역에만 유독 이 가격을 모두 받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유사 공장도가격이 어떻게 짜여진 것이며 제주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2. 당국은 도내 유류시장에 대한 감시, 규제기능을 작동시켜라.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그동안 정유사들의 가격결정 내역조차 모른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다 최근 도내 주유소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의 업무 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도내 유류시장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시, 조정, 규제해야 할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정유사들의 유류가격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제재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제주지역 유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요구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등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1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영평마을 발전차원의 도로개설 촉구한다”
민원에 흔들리는 ‘도로행정’ 불신 … 최선책 찾아야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화목하고 친목이 돈독한 모범마을로 알려진 제주시 영평상동 주민들이 최근 이 마을을 지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이해관계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당국 역시 이해관계 주민들을 설득, 조정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기 보다는 주민갈등을 비켜가기 위한 방편으로 제3의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민원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이러다 결국 마을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도로개설은 이뤄지지 않은 채 행정당국의 불신과 주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로 남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번 영평상동 주민 갈등은 지난 2005년 제주시 한마음병원에서 제주대학교 인근 첨단과학단지까지 연결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도로개설사업은 영평상동 마을안길 등을 따라 기존도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일부 주민들은 기존 마을안길 도로가 확장될 경우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수백 년 된 팽나무의 10여 그루의 훼손, 영평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 굴곡이 심한 도로지형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대체 안으로 이 마을 서쪽을 가로지르는 직선도로 개설공사 계획안을 당국에 제출, 주민설명회 등을 가졌다.

그런데 기존 마을안길 도로 주변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수 십 년 동안 도로편입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행사 등의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의 해소차원에서라도 기존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기존 마을안길을 확장하는 계획안을 내 놓았으나 이마저 이해관계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결국 행정당국은 마을을 상징하는 팽나무를 보호하고 주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영평상동 마을회관 동쪽을 우회하는 제3의 우회도로 개설공사계획을 마련, 오는 4월 공사발주,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도로개설공사가 추진될 경우, 과연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기존 마을안길 도로와 인접해 중복성을 띰은 물론 마을발전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실패한 도로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민원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비효율적인 도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파른 지형, 하천을 건너야 하는 교량 2개 건설 등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 소요는 물론 더 길어진 도로의 길이, 굴곡이 심한 도로지형,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우려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아무리 마을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도로개설공사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하더라도 행정당국은 사업 주체자로서 중립적인 차원에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3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되레 주민갈등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어 일관되고 책임 있는 당국의 ‘도로정책’을 촉구한다.

도로는 한 번 개설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도로 개설 방향에 따라서는 한 마을의 운명마저 좌우될 수 있다. 만약 도로개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해관계 민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누가 보더라도 한 마을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는 도로개설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갈등은 이해와 설득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는 행정당국이 근본적으로 갈등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갈등을 비켜가기 위한 생각으로 무리하게 제3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민갈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주민갈등을 더욱 부추기면서 한 마을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당국이 자신들의 목표만을 달성하려 한다면 이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내팽개친 행정 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으로 모든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도 함께 해소하고 치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도로개설공사로 야기된 주민갈등인 만큼 갈등 원인 제공자인 행정당국의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도로확장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던 그 것은 행정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제주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이 한 마을을 영원한 와해의 후유증으로 남게 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도 조금씩 양보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사로운 사익에 얽매여 전체의 마을 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 도로의 개설방향 선택에 따라 영평상동 마을이 더욱 커지느냐, 아니면 침체의 늪으로 빠지느냐하는 중대한 귀로에 놓여있다. 영평상동 마을은 영원히 영평 주민들이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산다고 이득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난날의 돈독한 영평상동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이해와 협력으로 되찾아주기를 강조한다.




2007년 3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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