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18대 총선 후보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 결과 발표

제18대 총선 후보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 결과 발표



1. 종합분석

○ 제주경실련이 제18대 총선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감한 현안은 후보자별로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

○ 실제 ‘중앙정부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이양’, ‘제2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자유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창출 업무 일원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평생교육정책 일원화’ 등은 보편적인 질문사항으로 100% 찬성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함께 찬성의 비중이 높은 현안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 ‘관급공사 등 주요 심의위원회의 생중계 등 공개’, ‘도지사 권한 하부기관으로 이양’, ‘역외 금융센터 유치’, ‘전도 면세화 추진’, ‘제주 특화산업으로 해양조선특구 유치’, ‘바람·물·모래 등 청정자원 공적개념 도입’,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임.

○ 또한 반대 입장 비중이 높은 현안으로는 ‘한·미 FTA 협상안대로 국회비준 동의’, ‘제주도 산하로 도교육청 조직 일원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도민 역차별’, ‘4·3위원회 폐지’, ‘군항중심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제주지하수 사유화 허용’ 등이며 이들 현안들 대부분은 최근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한 찬·반의 의견을 보이지 않은 채 ‘보류’ 또는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 등의 의견을 보임.

○ 이의 현안으로는 ‘공직사회 외국인 고용 등 개방형 직위확대’, ‘제주컨벤션터 민영화 등 통·폐합’, ‘행정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이양’, ‘동 주민자치센터 독립 법정기구화’, ‘쇼핑아울렛 도입’, ‘내국인 전용 카지노 추진’,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 ‘세계평화의 섬을 4·3과 별도 추진’,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영리 교육기관 허용’ 등임.

○ 특히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각종 심의위원회의 생중계’ 등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도지사 중심으로 집중화된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도의회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제주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생적 발전방안 보다는 기업·외자 유치 등 개방을 통한 외생적 성장모델에서 찾고자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의 예로 ‘역외 금융센터 유치’를 비롯해 ‘요양형 의료단지 허용’, ‘전도 면세화 추진’, ‘해양조선특구 유치’ 등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현안인 ‘쇼핑아울렛 도입’,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영리 교육기관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민감한 현안인 ‘군항중심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를 비롯해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소신 있게 찬성하는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4·3위원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원자료는 자료마당 / 문서자료 메뉴에 있습니다.


<후보자 수정 요청 사항>
1) 서귀포시선거구 김재윤 후보는 4월 5일 ‘제주 지하수 사유화’ 질문 문항과 관련, 찬성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반대의 입장이라고 밝혀왔음.
2) 서귀포시선거구 강상주 후보는 4월 5일 ‘4?3 위원회 폐지’ 질문 문항과 관련, 반대를 표기하고 의견 사항으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 숙원사업이 해결될 때까지'로 밝힌 것은 ’조건부 반대‘가 아닌 ‘반대’의 의견이었다고 알려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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