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18대 총선 후보 정책분석 보고서

제18대 총선 제주지역 선거구 후보별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분석 보고서



1. 총평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6년 5·3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평가를 비롯해 2007년 1년차 이행평가 활동에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치러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고육감 선거 매니페스토 평가활동 실시하는 한편 오는 4월 9일 제18대 총선 제주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분석을 실시하는 등 정책선거를 통한 제주지역 선거문화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 이번 제18대 총선 후보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분석은 그동안 매니페스토 작성 등의 문제점에 비중을 두면서 ‘헛공약’ ‘과장 공약’ ‘실현가능성 공약’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후보자들이 제주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선거 이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4년간의 활동계획일지를 분석한 것으로 기존 공약평가 방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실제 제주경실련이 제18대 총선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를 접수(후보자 15명 가운데 5명은 미제출)받은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별 우선순위 5대 공약을 토대로 종합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의정활동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돼 있었으며 후보자별로 추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달성하려는 정책과제들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정책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도의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건설관련 각종 제도개선 등이며, 다음으로 FTA와 관련한 1차산업 육성대책, 제2공항 건설, 4·3문제 해결 등이다. 또한 제주도선관위에 제출한 우선순위 5대 공약 75건 가운데 46건이 경제 분야의 공약들로 짜여져 있어 그만큼 제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를 공약에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주지역은 문화와 환경분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5대 공약에는 의외로 극소수에 불과해 공약비중의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의정활동을 위해 후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 현안과제와 맞물려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입법 활동으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으며, 중소상인 및 농어촌 보호 특별법 제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4년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 소요 규모는 적게는 1억 8천만원에서 많게는 6억 원 선을 책정하고 있다.

○ 특히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분석을 통해 나타난 정책과제들을 보면 후보들 간의 정책해결 방향이 정부협력형, 시민중심형, 중도형 등으로 극명하게 구별되고 있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추진되는 제주현안과제 해결방향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에서도 후보들 간의 의견이나 관점이 현저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제주경실련은 앞으로도 제주의 선거문화 개혁은 혈연·지연·학연 등 인물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그 해답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 선거문화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틀을 튼튼하게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 끝으로 이번에 의정활동 매니페스토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성심성의껏 제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 아울러 이번 ‘의정활동 메니페스토 정책분석 발표’에 이어 내일(4일)에는 후보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방침이다. 또한 각 후보들이 제출한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및 의정활동계획서 원자료도 제주경실련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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