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총선 후보 5명 의정활동계획서 등 미공개... 정책선거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총선 후보 5명 의정활동계획서 등 미공개

정책선거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제18대 총선(4월 9일)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26일로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3개 선거구에 모두 15명이 출마했다. 제주시갑선거구에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것을 비롯해 제주시을선거구에 6명, 서귀포선거구에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향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나 목표 등이 담긴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공문을 발송한 후 10여일이 지난 26일 현재 성실하게 답변한 후보자는 10명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의정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24일 도민들에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공식적인 협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위해 의정활동계획서 등을 성심성의껏 제출한 후보자에게는 그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미제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런 입장을 밝힌다. 물론 의정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여부는 후보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계획서의 제출은 후보자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의정활동계획·비전·목표 등을 유권자들에 사전에 올바로 알려야 하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후보자 마음대로 제출하고 싶으면 제출하고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하는 그런 판단은 선거에서의 주인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미제출 후보자에 대한 명단을 발표한다. 또한 제출된 후보자의 의정활동계획서 등은 매니페스토 비교평가 발표가 있을 때를 기점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하드웨어인 인물 중심의 선거에서 소프트웨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의정활동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선거후의 의정활동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도 삼을 계획이다.


<의정활동매니페스토 ? 계획서 제출 여부 현황>

? 제주시갑선거구(제출 2, 미제출 2)
- 강창일(통합민주당)  제출
- 김동완(한나라당)  미제출
- 유병녀(평화통일가정당)  미제출
- 현경대(무소속)  제출

? 제주시을선거구(제출 5, 미제출 1)
- 김우남(통합민주당) 제출
- 부상일(한나라당) 제출
- 강창재(자유선진당) 제출
- 김효상(민주노동당) 제출
- 김창업(친박연대) 미제출
- 김창진(평화통일가정당) 제출

? 서귀포시선거구(제출 3, 미제출 2)
- 김재윤(통합민주당) 제출
- 강상주(한나라당) 제출
- 오영삼(자유선진당) 미제출
- 현애자(민주노동당) 제출
- 신명수(평화통일가정당) 미제출



2008년 3월 2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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