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주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활성화 토론회 개최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 도민 대토론회



1. 취      지

  ο 선거철만 되면 ‘헛공약’ 남발과 혈연·학연·지연에 의존하는 선거문화풍토가 만연해 이의 체제로는 정치발전 요원
  ο 공약은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위임계약으로 당선된 후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ο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0일 제주경실련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운동을 선언하면서 본격 활동
  ο 기존 낡은 선거문화를 선진형 정책선거문화로 바꾸기 위해 매니페스토를 도입, 도지사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ο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작성 등의 이해 부족과 함께 인기몰이 공약에 연연하고 있으며 유권자들 역시 정책선거를 바탕으로 한 투표선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ο 이에 제주경실련은 현 시점에서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향후 선거문화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


2. 필  요  성

  ο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의 도입 및 진행 과정과 제주에서의 매니페스토 활동상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 제시
  ο 기존 후보자 공약들이 허술하게 작성돼 있음을 지적하고, 매니페스토에 걸 맞는 내용 작성은 물론 이행평가까지 될 수 있도록 인식 확산
  ο 유권자들은 인기영합주의적인 공약에서 벗어나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문화 개선
  ο 또한 지속적인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니페스토형 선거공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바람직한 매니페스토 형태를 제시


3. 목      적

ο 한국 매니페스토 도입 및 진행과정과 도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향후 제주지역 매니페스토 선거문화가 나가야 할 방향 제시
ο 제주도지사의 매니페스토 1년차 이행 평가가 이뤄진 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개별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작성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통해 다시 한번 매니페스토 작성의 중요성을 일깨움
ο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도 정책선거 매니페스토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ο 이와 함께 직선제로 뽑는 각 단체장 공약 역시 매니페스토 기준에 걸 맞는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더 나아가 매니페스토가 어린이선거, 일반 시민들의 생활실천사항으로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
ο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선거문화를 선진형 정책선거 문화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어린이선거, 일상생활에까지 매니페스토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도민 인식 확산체제 구축


4. 추진 일정

  ο 일    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후 3시
  ο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
  ο 인 사 말 :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ο 축    사 : 김성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ο 내용보고 : 제주지역 매니페스토 활동 경과보고
                - 사회자 : 고창완 제주경실련 상집위원장
  ο 주제발표
      1. 5·31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와 과제
               고경민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계약교수
      2. 매니페스토로 본 도의원 공약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영조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ο 종합토론
      - 좌  장 : 진희종 KBS제1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 진행자
      - 토론자 :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한문성 제주일보 편집국 부국장(정치경제담당)
                 현은영 (주)확인영어홈스터디 제주센터장
                 전근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5. 기대효과

  ο 도의원 매니페스토 분석을 통하여 공약 이행을 촉진시키는 효과 및 향후 선거공약 작성 시 가이드라인 제시
  ο 아울러 일반 도민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의 제고 및 인식을 높여 향후 정책위주의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
  ο 매니페스토가 어린이 선거에서부터 일반 시민생활 속으로 파급될 수 있는 기회 제공

invalid-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