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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음식점 활성화 정책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제주경실련 2008. 10. 15. 09:19

제5회 제주시민포럼

음식점 활성화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08년 10월 15일 오후 6시30분
○ 장 소 : 이라운드(제주시청 옆 농협 2층)
○ 주 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T.726-2530)
○ 식 순
   □ 개 회 식(6:30 ~ 6:40)
      1. 국민의례(6:30 ~ 6:33) - 사회자
      2. 인 사 말(6:03 ~ 6:40) -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 종합토론 (6:40 ~ 8:00)
     ο 좌    장 : 강경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ο 주제발표(6:40 ~ 7:00)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ο 제1토론(7:00 ~ 7:10) - 문동일 식당경영 퓨전경영컨설팅 소장
     ο 제2토론(7:10 ~ 7:20) - 배후주 제주도부동산교육연구원 원장
     ο 종합토론(7:20 ~ 8:00) - 플로어 질문 및 답변

   □ 폐    회 (8:00)

발제 : 제주특별자치도내 일반음식점 경영실태와 시사점

- 목 차 -

제Ⅰ장 서론
  1.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2. 본 조사의 구성 및 분류기준

제Ⅱ장 음식점 업계의 환경 변화
  1. 우리나라의 음식점 현황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내 음식점 및 종사자 현황
  3. 음식점 허가 형태에 따른 도내 음식점 현황

제Ⅲ장 도내음식점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음식점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내용 분석 결과
  3. 설문조사 이외 업주들 의견사항

제Ⅳ장 종합분석 및 정책 제언
  1. 종합분석
  2. 정책 제언

<부록1> 설문조사지
<부록2>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기본 조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제주도내 일반음식점 경영실태와 시사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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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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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주시민포럼 알림

제주경실련 2008. 10. 13. 12:12

제5회 제주시민포럼

음식점 활성화 정책 토론 일정



  ■ 주    제 : 도내 일반음식점 경영 실태 분석 및 정책대안 모색
  ■ 일    시 : 2008년 10월 15일(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이라운드(제주시청 옆 농협 2층)


   □ 개 회 식(6:30 ~ 6:40)
      1. 국민의례(6:30 ~ 6:33) - 사회자
      2. 인 사 말(6:03 ~ 6:40) -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 종합토론 (6:40 ~ 8:00)
     ο 좌    장 : 강경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ο 주제발표(6:40 ~ 7:00)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ο 제1토론(7:00 ~ 7:10) - 문동일 식당경영 퓨전경영컨설팅 소장
     ο 제2토론(7:10 ~ 7:20) - 배후주 제주도부동산교육연구원 원장
     ο 종합토론(7:20 ~ 8:00) - 플로어 질문 및 답변

   □ 폐    회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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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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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의회 소속 도감사위원회는 불합리...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시켜야

제주경실련 2008. 10. 8. 10:50

도의회 소속 도감사위원회는 불합리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시켜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직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감사위원회가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그늘에 있어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도감사위원회의 조직을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비롯해 도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도감사위원회 독립의 타당성은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부 소속에서 벗어난 도감사위원회 조직을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가 하는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즉 ‘도의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과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그러면 도감사위원회를 어느 소속으로 둬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이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힌 연구 자료는 없다. 도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도 없다. 그런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일부 학계나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소속’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감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소속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권력의 집중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도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둘 경우에는 도의회는 입법기능과 함께 행정업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감사기능까지 장악할 수 있어 무소불위의 도의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도의원들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오로지 임기 4년경과 후에 선거를 통한 도민들의 표로서 심판을 받는 절차밖에 없다. 따라서 임기동안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무소불위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도의회의 감사권을 이용해 집행부의 과잉조사나 요구 등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치적인 중립성까지 보장받아야 할 도감사위원회가 자칫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도의회를 견제·감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까지 보장받아야 할 도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소속으로 편제될 경우 도의회는 ‘감사 열외기관’ 또는 현행 집행부 감사처럼 ‘자기 식구 봐주기 감사’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감사위원회를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 등 모든 기관에서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이렇게 될 때만이 모든 기관을 공평하게 감사할 수 있는 지위와 영이 서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제3의 기관으로 두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의 임기, 선출 방법, 사무국 인사의 독립성, 감사요원의 전문성, 직제 개편 등 종합적인 위상 정립이 논의되고 이를 제주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며 입법청원 등도 이런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보완대책으로 도의회에는 집행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특정사안 감사요청권’을 부여하는 대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도의회가 부대의견으로 심의·의결한 정책이나 안건 내용을 집행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감사를 도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도의회에 부여하는 것이다.

  도감사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해관계를 떠나 도의회가 입법권에다 감사권한까지 갖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올바른 결정들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10월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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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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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영화 대상 지방공항 선정 임박... 제주공항 매각 절대 안 된다

제주경실련 2008. 9. 4. 14:14

민영화 대상 지방공항 선정 임박

제주공항 매각 절대 안 된다



  정부의 공항 민영화 대상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제주공항 민영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제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관광산업에 엄청난 폐해가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주 왕래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문이 사기업의 독점 하에 놓이게 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제주도민과 제주관광이 사기업에 유린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누구도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함은 물론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1차 선진화 추진계획안에 없었던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이의 민영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산하 지방공항 14개 가운데 우선 시범적으로 1~2개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쳤으며 여기에 제주공항이 시범 운영차원에서 선정될지 여부 등 민영화 대상 공항 선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공항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를 보면 한국공항공사가 지방의 14개 공항을 독점 운영하면서 공항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이 미흡해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공항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의하면 알짜 제주공항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이 민영화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조차 무시한 채 이미 정해 놓은 수순만 밟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수집한 주요 해외 민영화 공항의 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민영화의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공항의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볼 때 간사이공항, 케네디공항, 히드로공항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승객들이 내는 국내선 여객이용료는 3배정도, 국제선 이용료는 갑절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항공기 착륙료는 국내선인 경우 7~8배 정도 급등할 것이며, 국제선과 항공기 정류료 등도 일정부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1>.

  이밖에도 해외 민영화 공항들로부터 나타나는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보면 공공지분 없이 일괄 민영화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히드로 공항은 공항 서비스수준이 2007년 기준 세계 103위이며,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객 서비스를 대폭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기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주의 시드니 공항은 세계 최고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가 하면 공항운영 수익의 75%를 경영진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2>.

  공항 운영권만 민영화되고 있는 몸바이공항은 여객 증가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공항운영 적자가 지속되면서 공항투자 및 개발사업 지연 등 공공편익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리스의 아테네 공항은 시설사용료를 500%나 급등되면서 항공사 및 이용자부담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주요 민영화 공항들의 운영 실태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제주공항의 민영화가 이뤄졌을 때 이로 인한 도민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공항 민영화로 인한 이착륙 비용부담의 증가, 공항서비스의 질 저하, 안전성의 미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도민이나 제주관광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엄청날 것으로 볼 때 제주공항 민영화 운운하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당장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민들의 절대적인 연륙교통 수단인 제주공항의 민영화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며 재론할 가치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만약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벌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밀어붙일 경우에는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 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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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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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생 챙길 도민보호 특별법 제정하라

제주경실련 2008. 8. 20. 12:35

겉핥기 환상 정책 난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파이 가진자 독식…커져가는 도민 분노

“민생 챙길 도민보호 특별법 제정하라”

- 제3차 제도개선으로 본 제주특별법에 따른 논평 -



  제주가 찬·반의 갈등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막강한 ‘제왕적 권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2년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이 더욱 꼬여가고 있다. 흑백논리가 판을 치고 실익 없는 진실게임만 난무하고 있다. 마치 자존심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 싸움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이 진실인양 ‘왕고집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합의와 협력, 그리고 타협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실익이 무엇인지는 찾지 못한 채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제주경제는 피폐할 때로 피폐해 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져가는 자영업들, 12시간 막노동과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도민들, 취직을 못해 도서관 등을 전전하는 젊은 청년들, 개방의 물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농촌의 시름, 수년째 추락의 길을 달리고 있는 제주의 경제지표들. 이 모든 것들이 제주의 오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수많은 도민들의 힘겨운 고통지수를 눈물로 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책결정자들이 이 같은 고통의 현실을 어찌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배부른 자가 어찌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겨운 수많은 도민들의 산업전선의 일과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몸이 쑤시고 부서지는 듯한 아픔의 고통이 온몸을 휘감아오면서도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자본유치, 기업유치를 통한 개발확장 정책이 마치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다. 급여를 꼬박꼬박 받으며 배고픔을 모르는 이들의 사고에서 어찌 진정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는가. 도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도민들에게 분명한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환상 속의 과장된 홍보만을 늘어놓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괴리의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불신의 악순환만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제주사회는 불신과 감시, 독선과 보복의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반면 너와 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따뜻한 사회의 공간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지금 당장 끼리끼리 이익만을 계산하는 범위에서 달콤한 편견들이 오고가는 ‘무계획적 단발성’ 꿀맛에 젖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민들을 미래 없는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뼈아픈 경제 정책들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의 미래와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선을 위한 제3차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기본 목적이나 조항 등 전체적인 흐름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도민들의 삶의 터전 등을 어떻게 하면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 넘겨주면서 오직 제주경제의 파이만을 키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처럼 기업유치를 통한 외생적 개발 성장의 모순점이나 역기능을 고려하고 보완하지 않은 채 ‘외줄타기 경제정책’에 특별법이 집약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특별법은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해소대책은 마련 없이 중앙의 권한 이양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는 물론 기업 유치, 각종 개발에 필요한 제도개선에만 편중된 행정력을 쏟고 있다. 해군기지 유치는 물론 의료나 교육의 영리법인화 등 일부 정책들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밀어붙이면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개발의 총체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역시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제주의 곳곳을 대규모 개발단지로 묶어놓거나 6년째 기반시설 정비수준의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개발들이 완성되고 성장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도민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이 기간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이고 이 기간까지는 조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대로 된다면 참고 기다려주지 않을 도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낯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외생적 개발정책과 함께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상품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품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도민의 공공재산인 제주지하수의 상품화를 비롯해 제주의 바람, 심지어 한라산 자연자원을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와 닿는 직접적인 이득은 거의 없고 되레 궁핍으로 내몰리고 있다. 각종 투자편의를 얻으며 유치된 기업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돈벌이 상품으로 엮어내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나 한정된 파이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집약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JDC는 기업유치라는 미명하에 개발지구 기반시설을 통한 땅장사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수 십 년간 지탱해오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일궈놓았던 기존의 기반산업들은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잃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렸던 수많은 도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거리로 나서는 비참한 경제현실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로는 개발의 논리에 삶의 터전을 수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기업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소리 없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큰 차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제주의 사회구조는 소수의 잘 사는 사람을 위해 대다수의 비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왜곡된 사회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올바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전히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논리에 빠진 편향된 경제정책만이 진리인 양 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 검증이나 평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현실적 대안 없이 추상적이고 허황되고 과장된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르라는 ‘제왕적 권력’만 휘두르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제주의 현실을 걱정하면서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다.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머리만 조아리고 있을 뿐이다. 원로들마저 나서기는커녕 학식과 연륜으로 위신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잘잘못의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원로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먹이사슬 ‘진흙탕’ 싸움만이 흉흉하고 있다. 제주경제가 기업들의 개발과 이익의 놀이터로 대책 없이 마구 제공되면서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끌어오고 있는 제도개선에 따른 개방정책의 장·단점은 물론 6년째를 맞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개발이 과연 도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방주의 정책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상생의 경제방향으로 접근하는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파이가 일부 계층에 집중 편중되지 않고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할 때가 왔으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양극화의 경제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상생의 대안으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유치 위주, 개발위주의 편향된 제주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도민보호 특별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의 규정들은 도민들의 희생만을 너무 강요하는 법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라고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는 제주청정 자연을 직접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도민 모두의 수익금으로 봐야 한다. 제주 지하수를 비롯해 한라산 자연환경, 풍력 등의 자원은 도민 모두의 공공재산이며 이의 재산권은 도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제주청정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익 배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정 역시 이런 이익금에 대해 독점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주지하수 상품 등에 대한 저렴한 도민주 발행을 통한 이익금 배분정책 등이 제시돼야 한다.

  셋째는 제주는 청정자원이야말로 갈수록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오름, 거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산림녹화정책을 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이 국가의 절대적인 의무가 되고 있음을 중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정자원을 제주의 소중한 미래의 자산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정자원을 보전하는 미래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도민들의 공공근로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게만 편중된 단절된 경제정책으로부터 오는 양극화 심화의 역기능을 뛰어넘어 도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제주가 안고 있는 지역적, 빈부격차, 이념적 갈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환상적 개방과 개발정책의 역기능 구조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2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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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 감정평가 확정가격 모두 공개하라

제주경실련 2008. 7. 29. 10:19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
15만원보다 절반 낮은 7만5천원선 결정된 듯

“감정평가 확정가격 모두 공개하라”



  제주지역사회의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됐던 국내영리법인 병원 허용문제가 도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되면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이의 조성부지 감정평가 매입가격이 평당 평균 7만5천원선(토지주들의 일반적인 주장 가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6년 말 표본감정평가 평당 가격 15만원으로 제시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영문표기 JDC)의 매입 예정가격은 갑절 가까이나 부풀려졌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JDC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JDC는 2006년 12월 당시 재직했던 감사에 의해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매입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사업규모를 재조정, 발표했다. 당초 사업면적을 30만여평 규모에서 44만여평으로 14만여평 더 확장한 반면 투자규모는 3,150억원으로 변동 없이 투자기간만 1년이 더 늘어난 2011년까지 1·2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립노화예방연구소 유치 등 의료관광 중심 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도민사회의 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도민 찬·반 설문조사를 강행한 결과, 50%의 찬성률을 얻지 못해 국내영리법인 병원 도입 계획은 당분간 무산되게 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가 결정돼 토지보상에 들어간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JDC는 지난 4월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 가격을 통보하고 토지보상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토지 매수율은 8% 정도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존보다 낮은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상당수 토지주들이 강한 불만과 함께 ‘수용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5만원 매수’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놓았다가 이제 와서 당초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주들 역시 ‘일방적인 편입’이라며 불만 등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JDC는 감정평가 가격을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보상가격 내역 통지를 받은 토지주들로부터 보상가격내역을 확인한 결과,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평당 평균 보상가격은 이구동성으로 7만 ~ 8만원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도로변 등 위치에 따라 보상가격이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이의 평균 가격은 이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토지인 경우 5만원대, 표준지였던 B토지인 경우 6만원대, 도로변 주변 C토지인 경우는 8만원대의 보상가격이 책정돼 있다는 것.

  이 같은 토지주들의 가격대를 종합해 볼 때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평당 평균 보상가격은 토지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7만5천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2년전에 JDC가 예정했던 15만원 표본감정평가 가격보다 절반정도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예정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졌는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JDC의 사실무근이라는 일관된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감정평가 확정가격을 공개하고 도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자칫 땅값 부풀리기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었던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인식하고, 조만간 있을 신임 감사 채용에 있어서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2008년  7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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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래시장 상인회 사무국장 퇴직공무원으로 기용... 실무형 유통전문가로 대체하라

제주경실련 2008. 7. 22. 13:58

재래시장 상인회 사무국장 퇴직공무원으로 기용
행정이 민간 인적조직·경영관리까지 통제 ‘우려’

“실무형 유통 전문가로 대체하라”


  재래시장이 행정의 통제범위에 완전히 종속될 운명에 놓여 있다. 그동안 재정지원 등 간접적인 통제의 범위에 있던 재래시장이 행정의 직접 관리체제로의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인적 조직·경영관리 등 모든 일과내용들이 상인회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퇴직공무원 관리 하에 놓이게 됐다. 이는 자칫 재래시장의 민간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면서 상인회의 각종 정보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이나 상인회 자체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상인회 업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올해부터 퇴직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올해 재래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인적 조직 및 경영의 핵심 실무역할을 담당할 상인회 사무국장 인력 100여명 정도를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이 가운데 도내에는 6명이 기용됐다.

  그런데 이번에 배치된 인력 가운데 퇴직 공무원 비율은 전국적으로 대략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도내 배치인력 6명 중에도 제주시 지역 소재 동문재래시장 등이 포함된 시장 활성화구역을 비롯해 보성시장, 서문시장, 오일시장과 서귀포지역 매일시장 등 5곳의 사무국장 자리에 각각 1명씩 모두 5명의 퇴직공무원이 배치됐거나 예정돼 있다. 반면 서귀포 매일시장 1곳만 퇴직공무원이 아닌 금융계 출신자로 기용됐다. 그리고 채용된 퇴직 공무원은 제주시 퇴직 공무원 3명, 중기청 퇴직공무원 1명, 서귀포시 퇴직공무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이 같은 인적지원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관리하게 될 도내 상인 점포수는 서귀포 매일시장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림잡아 2500곳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퇴직공무원들이 민간 상인회 핵심 실무업무를 관장하게 됨으로써 민간 상인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비선체계를 통해 행정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민간 자율조직인 상인조직은 결국 행정의 관리·통제 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수 십 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재래시장의 고유한 자율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재래시장은 유통시장 개방 이후 지난 2000년께부터 정부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엄청난 재정지원이 이뤄지면서 자율적 시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과도한 보조금지원에 의존하는 공적 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 현대화, 고객 유치, 상인교육, 상품권 판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재정지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역시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지난 8년간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정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8년간 더 지원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권장을 통한 간접 지원정책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급기야 재정지원을 통한 간접 관리범위를 뛰어넘어 인적조직은 물론 경영까지 관여하는 직접 관리방식으로 가일층 접근하고 있다. 그동안 우려돼 왔던 재래시장 행정관리방식이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자율적 조직인 재래시장 상인회마저 퇴직 공무원 사무국장을 통해 행정이 관여하려 하고 있다. 실제 상인회의 세세한 일과들이 분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관여하려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도는 민간 경제시장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이라도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실무형 유통 관련 전문가로 대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양한 조직에 행정 인사들이 기용되면서 갖가지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 사무국장까지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용하는 것은 단순한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겨주기’를 뛰어넘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내만이라도 기용된 퇴직공무원을 유통분야의 실무형 전문가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인사 추천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위원회 등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기록된 상인회 일과표를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부분도 반드시 시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2008년  7월  22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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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년차 공약이행 평가 결과 기자회견 자료

제주경실련 2008. 7. 16. 20:0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년차 이행평가 결과 기자회견



■ 공약이행 평가 개요

- 평가추진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 공약평가 대상 : 제주자치도지사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20대 중점실천 공약 및 209개 세부 실천 공약
- 평가기간 범위 : 2008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 내용과 1년차 이행 평가와의 비교 분석
- 공약평가 과정 : 평가지표 개발(1년차 평가지표 활용) → 평가자료 수집 → 평가 진행 →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조사 → 평가보완 → 심사위원회 검증 → 결과 발표
- 공약이행 확인 : 공약이행 여부 확인은 제주자치도가 제공한 공약이행 평가자료,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전화 확인, 최근 6개월간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 전문가 의견청취 등 종합
- 심사위원 구성 : 도내 분야별 전문가 20명
- 심사위원 평가 : 1차 심사 → 2차 심사 → 심사 종합
- 공약평가 주최 : 제주경실련 부설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
- 평가 기자회견 : 2008년 7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민의 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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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 시국에 관한 경실련 선언"

제주경실련 2008. 7. 3. 10:32

민주주의 훼손과 시민권 침해를 중단하라

현 시국에 관한 경실련 선언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 33개 경실련(이하 경실련)은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확보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이명박 정부가 심각하게 짓밟는 오늘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새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에 현 시국상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 중대한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광우병 쇠고기 정국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고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의 필연적 결과이다. 현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전형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의 무리한 강행과 28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등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공안통치 의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촛불집회 참가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틈타 강경진압의 칼을 빼어든 것은 대국민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으며, 대국민사과가 위기모면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반증해 주었다.

  이러한 공안통치 의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적 인사 관철, MBC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검찰수사, 정당한 소비자 권익운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 공영방송 및 언론매체에 대한 장악노력 등과 깊은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7,80년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역행적 행태이기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꾀를 부려 현 국면을 돌파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우발적 행동을 침소봉대하여 전체 참가자들의 평화적 의사표시 속에 담긴 순수성과 엄중성을 훼손하거나,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하듯 낡은 이념대립을 조장하여 국민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했던 못된 행태로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물가폭등과 경제성장률 저하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이 마치 촛불집회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현재의 경제난국은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금은 헛공약 되어버린 7%(추후 6%로 조정)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과 고환율정책 및 관치경제운영방식 등을 주도했던 현 경제팀이 마땅히 지금의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현 정부가 진심으로 현재의 정국을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정책기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에게 지는 것이 곧 자신들이 사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대정신을 거슬러 국민을 통치하려고 할 때 국가적으로도 불행이요, 자신들도 불행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시국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통령과 언론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쇠고기 수입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1. 대통령은 공안정국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대역행적 행태들을 즉각 철회하라.
1.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언론장악기도를 철회하라.
1. 대통령은 고시 강행으로 정국을 악화시킨 농수산식품부 장관ㆍ통상교섭본부장, 공안정국을 주도한 경찰청장ㆍ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난국을 초래한 기획재정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1. 언론은 정론직필을 유지하면서 이념대립을 조장하기 보다는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하라.


2008.  7.  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 33개 경실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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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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