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탑동개발사업 현안과 관련한 제주시장과의 면담결과
10월29일 오후 13:00~1400 시장과의 면담에서 (주)범양건영이 약속한 장학금20억원문제와 병문천 미복개구간 공사 등에 관한 면담결과

1.탑동개발사업 현안과 관련한 제주시장과의 면담요지
◎ 탑동개발이익 장학금20억문제

▶범양건영측 주장
- 당초 협약과정이 공포분위기속에 이뤄졌다.
- 장학금 20억원 형편어려워서 힘들다

▶제주시가 밝힌 계획
- 시장이 새로 부임한 상황, 과거 매듭안된 현안들에 대해 관심갖고 접근하고 있다
- 당초 약정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되로 이행되어야한다
- 현재 범양건영 회장이 입원중이며 자신은 회사일에 관여안한다고 발뺌, 사장은 회장때 일이라 잘 모른다고 서로 발뺌하고 있다
- 결자해지차원에서 이번달 말 범양건영회장 퇴원하면 만날예정이다
- 연내에 근저당 설정된 토지 300평에 대한 권리행사까지 포함하여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각오로 매듭짓겠다
- 시차원에서 안되는 부분있으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시민단체에서 도와달라

▶제주경실련의 입장
- 탑동개발공사를 앞두고 매립효과와 범양건영의 약속이행여부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당시 공사취지와 이후 도내 개발사업의 반향성을 고려하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한다
- 애초 주민감사청구까지 하려했었다. 그 이전에 제주시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면담을 신청한것이다.
- 당초 범양건영이 제주시민위해, 후대를 위해 이익금을 내놓겠다고 했음
- 지금의 범양건영의 회사규모가 당시보다 커진 것으로 보면 회사가 어려워서 20억을 못내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됨
- 오히려 당시와 지금 금액의 환산가치를 따지자면 더 받아야 할 지경이다.
- 당시 계약분위기 때문에 못내놓겠다면 애초에 계약취하 소송을 했어야 옳지않나?

◎ 병문천 미복개구간208M

▶ 범양건영측 주장
- 당초 200억 공사규모, 실제로 병문천복개공사 300억 넘는 공사액 들었다. 할건 다했다

▶ 제주시가 밝힌 계획
- 애초 계약엔 미복개 208M까지 하기로 되어있으니 약속이행하도록 하겠다

▶제주경실련의 입장
- 시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으니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

◎ 보행자 전용도로와 관련

▶제주경실련의 입장
- 작년 건교부에 도시계획에 없던 무인유료주차시설에 대해 자문을 구했었다. 그 결과 시정을 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무인유료주차시설을 철거할 생각은 없는가?

▶제주시가 밝힌 계획
- 당장없다
- 내년 제주시의 도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에 있다. 이때 향후 위 탑동 지구내 나대지에 건축물 건축과 이에 따른 교통영향에 대해 고려한 후 결정하겠다.

2.탑동개발사업 현안과 관련한 제주시장과의 면담결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10.29일 오후13:00에 탑동개발사업 현안해결을 촉구하는 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제주경실련은 (주)범양건영이 약속한 장학금20억원과 병문천 복개문제, 그리고 탑동무인주차시설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꾸준히 주장해왔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그동안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해왔고 현안해결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제주시장 면담요청까지 이른것이다.

면담에서 김영훈 제주시장은 “취임한지 얼마되진 않았지만 과거에 매듭안된 시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탑동문제와 관련해선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범양건영의 개발공사 이익금의 환원차원에서 장학금 20억원 출연과 병문천복개공사는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달 말에 입원중인 박희택회장이 퇴원하는데로 찾아가서 만날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범양건영이 약속이행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면서 제주시는 소송까지 감안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복안을 제시했다.
만약 제주시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말 어려운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시민단체가 도와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탑동보행자도로와 관련해서는 아직 무인주차시설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단 내년에 제주시의 도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에 있다. 이때 향후 위 탑동 지구내 나대지에 건축물 건축과 이에 따른 교통영향에 대해 고려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면담결과에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세웠었다. 시장 면담결과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감안해 그 추이를 2004년 12월말까지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면담을 마쳤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주 경 실 련
   대       표  강경선  한림화
          
  

      
   탑동개발사업 현안과 관련한 제주시장과의 면담예정

10월29일 오후 13:00 시장실에서 (주)범양건설이 약속한 장학금20억원 문제와 병문천 미복개구간 공사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10.29일 오후13:00에 탑동개발사업 현안해결을 촉구하는 시장과의 면담을 가질예정이다.

지난 87년 7월공사를 시작하여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진 탑동개발사업은 왜곡된 제주도개발사업이자 아픈 역사였다. 당시 해녀들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범양건설은 개발이익 환원을 위해 20억 장학금 출연과 약200억규모의 병문천복개공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20년이 다되어가도록 범양건설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약속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계약당사자인 제주시청도 회사양심운운하며 이익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있다.

향후 도내개발사업에 도민이 존중받고 도민의 시각이 반영되기해선 왜곡된 개발역사인 탑동개발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매듭지어져야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범양건설의 약속이행을 담보해내라는 취지에서 시장면담을 요청했으며 제주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범양건영이 약속한 20억 장학금문제는 언제까지 매듭지을것인가?
그리고 시에서 갖고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2. 병문천 미복개구간 208m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 지을것인가?

3. 탑동 보행자 전용도로에 무인주차시설이 불법적으로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계획은 있는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주 경 실 련
   대       표  강경선  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