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상중심 민원 해결’ 문제 있다

‘보상중심 민원 해결’ 문제 있다
제주혁신도시 개발 관련 … 지구 축소 요구 등 ‘진퇴양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제주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민원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계획기준, 입지선정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아도 ‘보안유지’만 있을 뿐 계획 기초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구경계 조정요구 민원 등 계획단계에서의 중요한 민원들을 아무리 제기하더라도 ‘차 떠난 후의 민원’으로 ‘사후 약방문’처럼 보상조건 위주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행정 불신은 물론 민-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지구 내에 포함돼 현재 살고 있는 서호동 주민들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민원을 수렴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구지정이 마무리 된 후에 보상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이다. 사업면적을 축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일 최종 처리된 제주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만 보더라도 이들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구경계 조정과 관련된 민원은 한 건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반영된 민원이라고 해도 보상 문제 등 사후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전부이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원인-행정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사을 비롯한 행정 당국은 “현 시점에서는 지구지정 등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상대책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으며, 만약 민원인들의 어떠한 반발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및 주택공사는 제주혁신도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부터 민원수렴을 위해 언론 보도는 물론 예정지구 현장에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보면 민원수렴 목적을 위한 안내문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경고 안내문’과 사업추진 홍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민원 수렴위해 마련한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2주 동안(2월 23일~3월 8일)의 주민공람 및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이 시기에 제기한 지구경계 조정요구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들은 지구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예정 지구를 공식적으로 지정, 고시했다.

그리고 곧바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용지보상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행정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민원수렴의 본질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민원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혁신도시개발 사업은 분명 초기 민원수렴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행정당국은 법의 기준을 들이대며 대부분의 민원을 사후 보상비 등으로 해결하려는 ‘보상중심 해결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은 민원해결방법은 일방적인 사업추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합리주의가 확대되고 개인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에는 되레 갈등만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계획단계부터 민원사항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단계별 민원해결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매끄러운 사업추진과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혁신도시 민원 갈등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통한 보다 현명한 해결책이 있기를 촉구한다.


2007년 4월 1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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