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혁신도시지구 확대이유를 분명히 밝혀라”

“혁신도시지구 확대이유를 분명히 밝혀라”
개발 빌미로 주택용지 공급 등 땅 장사 의구심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에 조성될 제주혁신도시개발지구 지정이 당초 계획됐던 면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은 이같은 확장 계획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채 모든 사업계획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제2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지구 면적을 34만5천평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9월에 개발 착수, 오는 2012년 이전에 공공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혁신도시개발지구는 정부의 9개 공공기관 제주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16명으로 구성된 제주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서귀포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리고 후보지 면적은 서귀포시가 추천한 서호동 신시가지 동쪽 일대 18만5천평 규모로 지정됐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 2월 21일 전북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제주혁신도시 후보지는 18만5천평 규모로 밝혀졌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그동안 이같은 공식적인 후보지 면적과는 달리 또 다른 채널을 통해 후보지 면적을 34만5천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알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실제 제주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제주혁신도시개발지구 후보지와 면적이 지정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2006년 2월 3일 보도)에서 중앙의 모 일간신문 경제지에는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조성 면적이 크게 확대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요청에 따라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에 조성할 제주혁신도시 조성면적을 당초 18만5천평에서 34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혁신도시 조성면적 가운데 17만평은 9개 공공기관 이전용지로 제공되고 나머지 면적은 주택용지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는 이 보도내용이 나간 지 4일 후인 2월 7일 대한주택공사로 내정됐다.

특히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제 8차 회의(8월 24일) 안건에서도 혁신도시 개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지정 사항이 핵심 안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안건에 따르면 2005년 7월 12일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추가면적 16만평을 포함하는 34만5천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일련의 혁신도시 추진과정을 볼 때 행정당국은 법적인 하자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사전 각본에 짜여진 후보지 확대을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혁신도시 확대 개발을 빌미로 지역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사들여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당국은 혁신도시 후보지가 확대된 이유, 확대된 면적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계획돼 있는지, 그 시설물들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실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해 10월 용역한 결과에서도 혁신도시 개발이후 일반인에 분양하는 분양가격이 평당 4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설문결과를 담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열외로 하더라도 설문 내용이 주거지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설문으로 이같은 평당 분양가격이 제시됐다는 것은 토지주로부터 사들이는 부지매입가격에 따라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른 토지이용 주거단지 공간배치를 보면 공동주택지는 혁신도시 서쪽의 서귀포신시가지 인접지역과 국도12호선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으로 짜여져 있어 확대된 후보지 조성 면적이 혁신도시 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동주택용지로 개발해 분양하기 위한 면적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땅 장사 · 집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경실련은 서귀포지역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개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에 건설되는 것 역시 매우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왜 당초 조성계획 면적이 느닷없이 넓혀졌는가 하는 부분이다. 서귀포시 서호동 주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당국 및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주에 대한 보상가와 개발이후 분양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 여부, 그리고 조성면적 확대지역에 들어서는 시설물이 혁신도시에 꼭 필요한 건물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부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7년 4월 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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