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제주개발센터 이사장 임명을
하루빨리 매듭지어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공석사태가 6개월째 장기화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수행과 외자유치 등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가고 있다. 이는 가득이나 어려운 제주경제를 풀어나가는 데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던 제주개발센터 이사장 내정자가 돌연 이사장 직을 포기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는 개발센터 이사장을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발센터 이사장 임명권자인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제주개발센터 이사장 공석사태는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 제주개발센터 이사장 공석이 지난 4월 11일 이후 6개월째로 이어지면서 제주개발센터의 조직의 안정, 대외적인 업무 협력 등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이사장 선에서 결정해야 할 현안들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사장 임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6개월째 공석중인 제주개발센터 이사장 임명을 하루빨리 매듭 지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사장 임명이 내부 인사인가 아니면 외부인사인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사장 장기 공석사태는 제주경제 발전에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개발센터의 사업추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더 이상 공석상태로 놔둬서는 안 될 현안이다.





2006년 9월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 한림화

급증하는 ‘제주 농촌 빚’ 위험수위
전수조사 등 지역적 대응책 마련을


제주지역 농촌 빚 문제가 심각한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빚더미가 제주경제를 뒤흔들 농촌발 제주 IMF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모두가 방관하는 사이 한국의 IMF 금융위기를 맞은 것처럼 제주 농촌 빚 역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제주경제는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제주지역 농촌의 빚의 증가율을 보면 최근 8년새 무려 3.5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빚더미 악순환은 농촌만으로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리없는 아우성을 부르짖는 도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조사한 제주도내 농가 부채 실태를 보면 2005년말 현재 제주도의 총 농가부채는 1조644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총생산의 7조495억원의 23.3%로, 여타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가 호당 부채는 4777만원으로, 전국 평균 2721만원의 1.76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1997년까지의 가구당 빚이 1300만원선인 것에 비해 8년 만에 3.5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농촌 빚의 가파른 증가속도에 휩싸여 있다.

초기에 잡을 기회를 놓치고 ‘부채 도미노’상황에 빠질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의 특성을 볼 때 이 같은 농촌 빚의 증가 속도는 ‘부채의 늪’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체 농가중 빚이 있는 농가(81.2%)의 평균 부채는 5175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 부채 농가도 30%에 이르고 있으며, 부채 규모가 자산의 40% 수준을 웃도는 부실농가 역시 30.7%에 이르고 있는가 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파산상태 농가도 12.5%로 조사됐다는 발표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농가들은 부채상환을 위해 연간 평균 1230만원의 돈을 다시 빌리는 것으로 조사돼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으로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85년 미국의 농가 금융위기 당시 부채비율 19%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도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단편적이고 시간 연장수준의 대책에 그치면서 농가부채의 고질적인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대내외적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제주 농촌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농민 역시 그리 많지 않다. 한·미 FTA 체결이 되면 감귤산업의 몰락 등 제주지역 1차산업 기반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농촌발 금융위기 위험 우려는 곧 제주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며 결국 제주경제의 총체적인 위기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빚 증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임시 대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당국은 농촌 부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라.

현재 급증하는 농촌 빚의 상황을 볼 때 단편적인 처방으로 대응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곪아 있는 부위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처방대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주먹구구식 일괄적 지원 처방대책은 오히려 자립의지를 꺾이게 할 뿐만 아니라 불만을 낳을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채 실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국가적인 새로운 대책은 물론 지역적으로도 부채해결을 위한 조례제정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빚의 무서움을 인식할 수 있는 철저한 농민 금융교육을 실시하라.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이를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강인한 빚 해결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불이 된다. 당사자는 가능한 한 방법을 총 동원해 늘어나는 빚을 스스로 억제시키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철저한 금융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광범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얻은 빚인 경우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라도 한 번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되면 회복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경실련은 따라서 제주 농촌의 빚은 제주경제 성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 사회적인 파장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제주도 당국을 비롯한 모든 관계 기관은 제주 농촌의 빚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이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년 6월 2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대형 유통점들은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하라”



제주지역의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 유통점들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내 재래시장들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 들어 서귀포지역에 대형 유통점 2곳이 들어서는가 하면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급기야 영업시간까지 연장하는 초강경수를 두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유통산업 구조조정은 30년에서 50년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것에 비해 제주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어 재래시장들이 이에 대한 준비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힘겹게 연명해오고 있는 재래시장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릴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 대자본으로 무장한 이들 대형 유통점 4곳 가운데 일부는 이미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통점들도 오늘 15일부터 1시간이 늘어난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대형 유통점들은 지역생산 농산물 구매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벌어들이는 상당부분 자원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보다 외부에 유출시키고 있어 제주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국회에서도 대형 유통점 설립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심각함을 느끼고 있으나 제주도 당국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타당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대형 유통점들의 영업경쟁과 당국의 ‘뒷짐 행정’으로 재래시장의 쇠퇴와 영세 유통점등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도민들의 생존기반 마저 대자본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비참함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형 유통점 이용 거부’ 범도민 불매운동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1. 대형 유통점들은 영업시간 연장을 즉각 철회하라.

대형 유통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영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은 모두 공멸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 당국은 ‘대형 유통점 횡포’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도내 인구에 비해 중·소형 매장을 포함한 유통점은 과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토종 상권의 몰락을 지켜만 보지 말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 6. 1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

   제주감귤협동조합이 고품질 출하 체제 정착을 위해 연간 2만t 처리규모의 대형 비파괴선과기를 도입키로 했다.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자로 선정이 된 제주감협은 남원읍 신흥리 일대
2만7686㎡부지에 60억원을 투입해 내년 8월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책사업대행) 이 설비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개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한 논의를 하였는가?


입찰시 업체들에게서 제공 되어진 설비에 대한 자료들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감협이 제시한 입찰 제안서의 내용과 낙찰된 업체의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일치 하는가?


위와 같은 의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감협은 당·산도 측정방법으로 전투과식 측정방법을 채택하여 제안하고 있지만
낙찰업체의 사업계획서는 캐리어 중량식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선별설비의 기본설계 배치도는 건축부문과 최적의 상호보완아래
유지하게 제안을 했지만 낙찰업체는 건물 배치도는 완전 무시한 선별기 설계만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국내 및 국외 컨소시엄 업체의 역할 분담업무 내용을 기재하라고 제안되었지만
낙찰업체는 컨소시엄 업체 간의 역할 분담 업무는 없을뿐더러 사업시행일정도
제시된 바 없다.
넷째. 감협 제안은 1차년도 추정가를 28억원을 한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낙찰된 업체는 44억여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와 같이 감협이 제시한 제안 사항과 낙찰업체의 사업계획서 간의 크나큰
불일치가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금 80% 지방비 20%의 국책사업
이므로  관계당국-농림부, 제주도, 농협중앙회- 은 철저하게 입찰과정을 조사하여
도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5. 12. 2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2월 8일자로 조종사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는 외부와의 대체 교통편이 거의 없는 제주도민 및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이를 볼모로 잡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아울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제주도민이 떠안아야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데 있다. 제주도의 대한항공을 통한 물류수송 및 관광수입은 지역내 총생산의 약 30%를 웃도는 약 1조6,787억여원이며 특히 겨울관광 성수기(12월,1월)에만 관광객의 내도로 인하여 그 중의 약14.4%의 경제효과가 창출된다. (자료출처:2004년 기준 ,제주도관광협회)
오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도민의 생존의 발목을 묶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56만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비윤리적인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대한항공사측, 조종사노조, 그리고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


1. 대한항공 노조의 조종사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여 본업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노조가 보여준 파업행위는 ‘휴양지 파업’등으로 표현되듯이 배부른 작태에 불과하여 그 파업의 절박함이나 진정성을 보여주질 못했다.

제주도민들은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으며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도민들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진심으로 권고하는 바이다. 노조는 즉각 본업에 복귀해 항공운항을 정상화시키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기 바란다.

2. 대한항공 사측은 열린 자세로 노조와 협상에 임하라.
대한항공 사측은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조항을 부각시켜 노조와의 대화를 단절한 체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기업사정과 정보를 노조와 충분히 공유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온갖 역량을 총동원하여 제주노선 전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하여야 한다.

3. 중앙정부는 대한항공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한항공의 파업은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국민의 이동 및 수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번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하며 앞으로 유사한 파업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활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제주도민의 타 지역 이동 시 가장 절실한 교통수단인 동시에 제주경제의 운송수단이다. 그럼으로 대한항공의 파업은 그 자체로 제주도에는 치명적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도에 유일한 운송수단이 매번 파업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이 기회에 아울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끝>

  
2005. 12. 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지난 7월 17일 시작된 이후 18일째 진행 중이다. 이미 국내선 총 172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89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제주노선 경우 22일부터 무더기 결항이 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관광객 수가 2천여명이 줄어들었으며 제주를 찾는 잠재적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제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민이 떠안아야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데 있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지역내총생산의 약 30%인 1조5천6백억원을 차지하고 이중 여름철 성수기에만 약21%를 차지한다. 이러한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은 관광객들의 제주도 접근성을 가로막아 제주도민의 경제적 손실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원 300여명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56만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도민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 노조는 ‘비행안전’과 ‘조종사 휴무 보장’, ‘고용보장’등의 명분으로 파업을 시작했으나 ▲인사원칙 제ㆍ개정시 노사합의 ▲신기종 도입 시 대당 운영인력 노사합의▲비행사고에 대한 건교부 징계로의 일원화 ▲해고사유 비행과실로 한정 ▲무단결근 예외조항 신설 등의 요구와 그동안 보여준 불성실한 협상태도는 제주도민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아시아나 항공 노조와 사측, 그리고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아시아나 항공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여 본업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노조가 보여준 파업행위는 '휴양지 파업' 등으로 표현되듯이 도민들에게 파업의 절박함이나 진정성을 보여주질 못했다.

도민들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으며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도민들이 노조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노조는 본업에 복귀해 항공운항을 정상화 시키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2.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열린 자세로 노조와 협상에 임하라.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조항을 부각시켜 노조와의 대화를 단절한 체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고 기업사정과 정보를 노조와 충분히 공유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3. 중앙정부는 아시아나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시아나 항공 파업의 장기화는 국제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져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수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미 이번 파업이 항공업계 최장기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노사자율에 의한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번 파업사태에 적극 나서야 하며 앞으로 유사한 파업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활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제주경제에 있어 관광산업은 주요 기간산업이다. 따라서 관광객을 유치해야만 제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항공회사의 파업은 그 자체로 제주도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특수성을 아시아나 항공은 직시하길 바라며 하루속히 파업을 철회하길 바란다.    

2005. 8. 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정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지난 7월1일 제주대학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을 두고 반대운동이 뜨겁다.
전국 주요 병원들이 대표적인 수익원으로 삼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선택진료제를 제주대학병원이 시행하면서 이의 저지를 위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주요 병원의 평균 비급여 수익을 보면 약219억(서울대 경영연구소, 2002년 기준)원으로 이중 선택진료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17.4%인 38억원이다. 이 비용을 제주대학병원측은 병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보건 향상’에 병원운영 목적을 두지 않고 ‘도민생활 악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대학병원이 실시하는 선택진료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제주도내 3차 의료시장은 과점적 체제로 선택진료제가 시행되면 모든 부담은 도민들 몫이 된다.
제주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은 도내에 모두 6개이다. 중한 질환으로 종합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유 있는 도민들은 대게 육지부에 있는 유명 종합병원을 찾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여유가 없는 도민들은 도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주대학병원이란 특성상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면 다른 종합병원들도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게 만드는 명분과 파급력을 준다. 이럴 경우 56만 제주도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도내 6개 종합병원에게 기존 치료비의 50%~10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둘째, 제주도내 종합병원의 영세성으로 선택진료제 취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다.
현재 제주대학병원의 선택진료과가 모두 18개과이다.  그중 환자가 가장 많다는 내과의 경우 진료 분야별 최대 3명의 의사가 있다. 이중 2명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이며 나머지 한명은 수련의다.

선택진료제의 취지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선호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비를 더 얹어주자는 것이다. 육지부 주요 종합병원들은 과당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대학병원의 경우 두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도민들이 무슨 선택진료를 신청하겠는가 . 이는 도내 타 종합병원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공급자 위주의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위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주대학병원의 선택진료제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택진료제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지지의사를 밝힌다.

아울러 제주경실련은 제주대학병원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대학병원은 재원확보목적을 위해 편의적 발상에 근거한 선택진료제를 보류하라.
의료서비스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동시에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사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파생되는 ‘진료거래’의 부작용을 항상 내포한다.
때문에 진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을 거스르며 선택진료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선택진료제를 보류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 당국은 도민 건강권 수호차원에서 제주대학병원을 지원하라.
제주대학병원은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제주대학병원이 도민생계에 주름살을 만들게 하는 상황을 제주도 당국은 직시해야 하며 제주대학병원 지원을 통해서 도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는 제주대학병원 설립허가를 승인한 책임을 갖고 제주대학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당초 제주대학병원이 설립승인 당시 제주도 의료시장 크기를 염두 해 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결국 그 우려가 경영수익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를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실시하게 이른 것이다.

중앙정부는 제주도내 의료시장이 육지부와 다르게 환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제주대학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출연금과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국 GDP의 1%도 안되는 영세한 경제규모와 전국 근로자 임금 평균의 80%가 안되는 소득규모를 가진 제주도에서 선택진료제를 통한 추가의료비 부담은 제주도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에서의 선택진료제 시행은 보류되어야 함을 제주대학병원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2005. 7. 19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제주에어는 최초 계획대로 100% 제주기점 항공노선을 배정해야한다

(주)제주에어가 지난 7월1일 건설교통부에 항공운송 면허신청을 했다. 그동안 국내양대 항공사의 독과점 횡포에 맞서 ‘제주도민의 발’이 될 지역항공사 설립을 주장했던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제주경실련)에선 하루빨리 건교부의 면허승인이 나길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에어의 면허신청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주)제주에어가 제주지역항공사인가’라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

최초 항공노선 계획은 ‘제주-김포, 제주-부산, 제주-대구’노선이었다. 그러나 신청된 내용에 담긴 노선은 ‘제주-김포, 제주-부산, 김포-부산, 김포-양양’노선이다.
(주)제주에어는 수익성과 정부지침의 호응이란 이유로 노선변경을 합리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수익을 위해 제주지역항공사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경제논리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에서는 (주)제주에어와 건설교통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주)제주에어의 항공노선을 100% 제주기점화 하라
(주)제주에어는 유가상승 등 운영비용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수익노선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유가상승에 대해 기존 양대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항공요금인상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국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 횡포에 환멸을 느껴 (주)제주에어가 설립된 만큼 도민들의 육지 나들이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주)제주에어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공노선의 제주기점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둘째, 수익성이 불확실한 ‘김포-양양’노선은 차후에 논의하라.
(주)제주에어는 면허신청내용에 손익계산이 불분명한 ‘김포-양양’노선배정을 신청했다. 이는 수익성을 우선했다던 (주)제주에어의 논리대로라면 자기 모순적 행위이다.

그러나 (주)제주에어는 항공운수업의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서 ‘지역공항 활성화’라는 정부방침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양대 항공사가 철수한 노선에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된 제주지역항공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가? 국내 지역공항들이 애초 수요분석에 실패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제주지역항공사가 져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제주지역항공사인 (주)제주에어는 애초 설립취지가 도민의 발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립취지에 맞게 항공사 운영 역량을 모아야 하며 타 지역 기점 노선배정은 그 후에 고려해야할 사항임을 밝혀둔다.

2005. 7. 5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제6회 제주경제정의기업상 선정!! 한라산업, 현대계공업주식회사, 원일대장간
2005 회원정기총회!! 올해 정체성 확립, 전국 경실련과의 협력강화, 조직 및 홍보강화에 주력하기로!!
2005 신임상임집행위원장 강민수 제주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장 승인!!


건강한 시민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경실련에서는 지난 19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제주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1부)과 2005 회원 정기총회(2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회 제주경제정의기업상은 모범기업부문 - 한라산업(대표 김창기), 유망기업부문 - 현대기계공업주식회사(대표 김철빈), 풀뿌리경제인상 - 이승태님(원일대장간)이 수상하였습니다.

한라산업은 호텔 린넨 세탁용역업체로 재무구조 건전성 및 공정성, 사회봉사 기여도, 환경보호 만족도, 소비자보호, 종업원 만족도 등에서 두루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전체직원 중 7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던 사회봉사 기여도 부문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현대기계공업주식회사는 선박엔지, 발전기 및 산업용 엔진 등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 각 부문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제품의 70%이상을 도외 및 해외로 수출하며 수출업무에서 도내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역회사 설립 등의 지역발전 기여도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승태님(원일대장간)은 50년 넘게 운영해온 선친의 기업을 이어받아 도내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전통 농기계문화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의 일부분을 백혈병소아암치료를 위해서 제주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는 풀뿌리경제인 활동이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2005 회원정기총회에서는 2005 신임 상임집해우이원장에 강민수 제주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장을 승인했습니다. 신임 상임집행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총회에서 올해 사업목표를 크게 -제주경실련 정체성 확립, -전국 경실련과의 협력강화, -조직 및 홍보강화사업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

건강한 시민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경실련에서는 2005 회원정기총회와 더불어 건강한 제주경제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상을 정립하기 위해 이의 일환으로 기업이윤 추구는 물론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기업의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작년에 이어 제6회 제주경제정의기업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제6회 경제정의기업상은 한라산업(모범기업부문), 현대기계공업주식회사(유망기업부문), 풀뿌리경제인상은 원일대장간 이승태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상의 선정모집단은 제주도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본 상의 평가기준은 재무구조 건전성 및 공정성, 사회봉사 기여도, 환경보호 만족도, 소비자 만족도, 종업원 만족도 등으로 삼았습니다.

본 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문 등을 포함한 정량평가
2) 언론을 통한 기업모니터링
3) 기업에 대한 심사위원과 외부인사의 이미지 평가

이에 아래와 같이 제주경실련 2005 회원 정기총회 및 제6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하오니 보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일시 : 2005년 2월 19일 오후 3시
장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4층)
식순 : 1부 - 제6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2부 - 2005 회원 정기총회
         3부 - 회원 뒷풀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