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헬스케어타운 사업 투명하게 추진하라”

“헬스케어타운 사업 투명하게 추진하라”
‘토지감정평가 과다 산정 의혹’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용지취득 추정가액에 대한 의혹제기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매입 표준감정평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기업인 JDC의 사업추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자유치 실적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케어타운 부지매입 표준감정평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했다는 내부 감사의 의혹제기까지 드러나면서 JDC의 경영진의 총체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 4 page


물론 헬스케어타운 부지매입 감정평가액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토단계’인 진행과정에 있어 앞으로 실제 감정평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사전에 이 같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어야 옳다.

이번 JDC의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부지 표준감정평가 의혹은 현직 JDC 감사인 양시경씨가 ‘예비감사’단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양 감사는 지난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소재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 표준감정평가액이 크게 부풀려진 상태에서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JDC가 마련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 용지 취득계획(안)에서도 드러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JDC는 30만여평 부지 평당 추정가액을 평균 15만원으로 책정해 사업부지 매입 소요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런데 양 감사가 민간 평가사 2곳에 의뢰해 얻은 감정평가액은 평당 8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JDC 평당 추정가액이 평당 7만원 정도 높게 책정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헬스케어타운 부지 소유주의 실태를 보면 대지주가 전체 부지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도민과 외지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지주는 인접지역에 조성계획 중인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에도 54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만약 JDC의 부지매입 계획에 따라 15만원의 표준감정평가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적어도 210억원에 대한 부지매입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결국 이 부담은 입주 업체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거나 차후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감정평가액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인접 지역에 개발예정 중인 서귀포 제2관광단지에 대한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또한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자칫 서귀포지역의 중요한 관광단지사업이 큰 위기를 맞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한 토지매입 표준감정평가액이 노출되면서 토지주들과의 재협상에 난항이 예상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 감사가 표준감정평가액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삼으며 제동을 걸자 이사회에서 ‘재평가’과정에서 ‘감사배제’라는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문제가 단순하게 유야무야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됨을 분명히 밝히며,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나감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JDC는 평당 표준감정평가액이 15만원으로 책정되게 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으로 용지취득계획을 짠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실제 JDC는 사업부지매입계획 소요예산으로 평당 추정가액을 15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

둘째, 국가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 역시 어떤 근거에 의해 이같은 표준감정평가가 나왔는지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언론보도 해명내용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JDC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조사를 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감정원의 신뢰성과 도덕성,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앞으로 있을 실제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서귀포지역 제2관광단지 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당 평균보상가격이 15만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인접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까지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이들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JDC는 실제 보상감정평가액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넷째, 최근 감사는 ‘예방감사’ 강화 추세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 해결책은 ‘사후 약방문’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후 문제해결 방법은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에 비해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전에 문제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예방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교통부 감찰팀이 지난 11월 8일 산하기관에 내려 보낸 지침에서도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할 우려가 높아 감정평가전에 면밀히 검토해 확인하라’는 이른바 ‘예방감시 강화 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런 점을 JDC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결론적으로 JDC가 이번 사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으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제2관광단지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앞으로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 제주에서 막대한 사업들을 이뤄나갈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다거나 사리사욕을 부린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투명함을 통해 제주의 발전과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JDC가 되기를 도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invalid-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