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도금고 윤번제 제안 즉각 철회하라”

“도금고 윤번제 제안 즉각 철회하라”
공정한 경쟁 통해 지정 금융기관 선정해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윤번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내 5개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도금고 유치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금고를 번갈아 가며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이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은행이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금고를 돌아가면서 맡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는 연간 2조8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2조2천8백억원, 특별회계 5천3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막대한 규모로, 유치전에 뛰어든 금융기관들은 사운을 걸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의 ‘윤번제 방안’ 제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는 기본 경쟁의 논리도 제대로 모르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도금고 유치경쟁을 붙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윤번제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과연 도지사로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특히 도지사는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금고에 의한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지원되는 직·간접 혜택부분까지 면밀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윤번제를 하겠다면 도지사는 누구를 위한 지사인가.

더욱이 도지사는 도금고를 유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도민들에 한해 보다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혜택까지 얻어내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또한 기존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통해 선정하는 제도마저 무시하면서 마치 도지사의 개인 금고처럼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할 수 있는 문제인가.

도 금고 유치전에 뛰어든 금융기관들은 최근 여러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쟁 속에 이뤄지는 부가 혜택들이다. 윤번제는 이런 부가혜택 마저 없어지게 만들 것이며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유치경쟁 없이 무임승차하려는 안이한 자세만 키우게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외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주에는 이외의 금융기관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들에게도 윤번제를 적용할 것인가.

도지사가 이런 유치 경쟁의 혜택을 모두 포기한 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또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도 하기 전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한 치의 빗나감도 없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불공정한 사실들이 드러날 때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한다.



2006년 11월 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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