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해군기지’ 정부 책임 다하라”

“‘해군기지’ 정부 책임 다하라”

제주 건설 이유 등 분명히 밝히고 문서화해야
도민은 ‘무조건 반대’보다 실사구시로 접근을


해군기지 제주 유치와 관련한 도민갈등이 끝을 모른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지는 것 별로 없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다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들 역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직접 개입을 꺼려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제주 해군기지건설은 계획대로 조금씩 추진되고 있다. 해군본부측은 해군기지 후보지를 남원읍 위미1리로 선정해 지역주민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일부 단체는 직접 해군본부를 찾아 자신들의 입장을 마치 도민의 입장인 양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종일관 해군기지 제주 유치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미1리를 비롯한 상당수 남원지역 주민들 역시 해군기지가 자신들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향후 대책 논의로 분주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순환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해군기지 제주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조사 결과마저 ‘찬성’ 또는 ‘반대’라는 분명한 방향설정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찬성이 조금 우세함 속에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방향 선택여부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도민 대토론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느냐 하면 그 것도 아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책임 없는 당사자들이 나와 옥신각신 ‘진실게임’ 입씨름만 벌이는 토론회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도민들의 갈등을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 할 대토론회가 되레 갈등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해군기지 문제는 하나 둘 씩 해군측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서서히 흘러가고 있다. 즉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모든 것은 정부와 해군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도민들만 피해를 입는 꼴이다. 참담한 갈등의 끝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제주도민은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냉정한 마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제주도의 먼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주도에 어떤 이득을 안겨줄 것이며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정부 책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즉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든지, 찬성만을 위한 찬성 등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주장의 단계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도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 제주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갈등은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인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더불어 도민들의 실사구시적인 대응이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해군기지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책임 상대방은 바로 정부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자는 국책사업인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과 관련, 더 이상 해군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제주도민을 상대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해군기지가 반드시 제주에 건설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정부 책임자가 나서서 이를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책임 있는 정부 당사자의 해명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도민에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책사업이 아닌 해군 자체 사업으로 보고 도민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반면 국책사업으로 명확한 정부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국방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뒤로 빠지지 말고 도민들에게 사과의 표명과 함께 협조를 구하는 책임 있는 처신이 반드시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론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역시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에 대한 정부의 두루뭉술한 입장이 아닌 분명한 입장이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와 해군의 전략에 넘어가면서 도민들은 결국 얻을 것도 얻지 못한 채 피해의 쓰라린 경험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책사업으로 해군기지가 제주에 건설된다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해군기지는 ‘님비’에 가까운 산업으로 이에 걸 맞는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의 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작정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민들은 첨예한 군사기지의 갈등 속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합의된 현명한 지혜들이 모아져야 한다. 최근 해군기지 해결 대안으로 도민투표 등 갖가지 개인적인 주장이나 행동들이 불쑥 불쑥 터져나고 있는 데, 이 또한 도민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발상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제주도(도민)와 정부이며 양측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풀어가야 할 실타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7년 3월 1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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