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표리부동이 아닌 '진실한 공정성'을 기대한다

표리부동이 아닌 ‘진실한 공정성’을 기대한다
도금고 지정 ‘특별자치도 로드맵’을 환영하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일부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도금고 윤번제 제안’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도금고 지정 ‘공정성 로드맵’에 대해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도지사의 ‘윤번제 제안’에 대한 뜻이 잘못 이해되면서 자칫 도금고 지정을 ‘윤번제’로 운영할 것처럼 비쳐졌다”며 “이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원칙과 기본을 갖고 절차에 따라 공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2년간 3조원에 이르는 도금고를 전담할 곳을 농협중앙회와 (주)제주은행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한 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같은 ‘도금고 지정 공정성 로드맵’ 발표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감출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도금고 지정 평가항목은 크게 5개 분야로 구별돼 있으며 이를 보면 첫째 35점이 배정된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 둘째,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17점), 셋째, 도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21점), 넷째, 금고업무 추진 능력(17점), 다섯째,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든 이들 평가항목들이 아무리 객관성을 보장한다 해도 결국은 심의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다시 말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없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데에는 심의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등 공무원 2명, 도의회의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 1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심의위원 위촉은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공무원 1명이 위촉되고, 도의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각 1명씩의 위원이 위촉될 예정인데 이중에 세무사의 참여는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제고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외의 위원들, 즉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가 각각 5배수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련 부서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과연 얼마만큼의 공정성·민주성·투명성을 갖고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정성 로드맵’이 발휘될 것인가를 지켜볼 것이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의 도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을 불식시키고 깨끗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도금고 선정 금융기관이 지정되기를 기대하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다음달 1일이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제주경실련은 만에 하나라도 도금고 지정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잡음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6년 11월 1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invalid-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