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도지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도지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국책사업 군사기지 가부(可否)를 여론물타기로 몰고 가면 안돼

제주 군사기지 건설 여부는 제주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매우 중차대한 현안이다. 군사기지가 제주에 미칠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가시적인 흐름은 조금씩 진척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도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은 잦아들 줄 모르고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군사기지문제로 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제 도민의 갈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도민의 역량을 군사기지문제 갈등에 쏟아 붇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정말로 어려운 경제적인 난관을 뚫고 나가는데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 여론 눈치만 살피는 인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툭하면 도민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군사기지 건설사업을 마치 도민 여론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고도의 전술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만약 도지사가 이 같은 술수를 쓰고 있다면 제주 사회를 더욱 혼란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주 군사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도민여론 물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는 것에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국책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정이 도지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의 냉정한 가치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의 결정에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다. 우선 반대를 선택한다면 정부와 맞서 투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책결정에 동조한다면 도민들을 설득해가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지사는 이 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닌 물타기식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도민들의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 제주도의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중립적인 차원에서 도지사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관심을 두고 지켜봐 왔다. 그러나 해군기지는 하나 둘씩 진척돼가고 도민의 갈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데 도지사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의 상황이 대 혼란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도민 갈등 확산에는 아랑곳없는 도지사의 물타기식 모습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더 이상 도민 혼란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제주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가부 여부를 하루 빨리 밝히라.

최근 제주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 문제의 핵심본질은 사라지고 진실게임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지사가 도민들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에 대한 불신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제주 군사기지건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2.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도민들에게 깨끗하게 공개하라.

도지사는 군사기지와 관련한 제주도민의 도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주도가 중대한 고비에 직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도지사는 제주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모든 것을 TF팀에 맡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이러한 행태는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 등과 교환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풀어 나가야 한다.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도민들은 TF팀 역시 믿지 못하고 있다. 국책사업인 군사기지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민 갈등을 무마시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전면 새로운 체제로 재구성하고 군사기지가 제주에 미칠 영향분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뜬구름잡기 식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그만두고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도민을 위하는 진정한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6년 9월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 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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