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도지사 공약사항이 숫자놀이인가

도지사 공약사항이 숫자놀이인가
‘도민소득 3만달러’ 공약이 ‘2만달러’로 ‘혼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중요한 매니페스토 실천공약 목표치가 아무런 이유 없이 멋대로 조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도지사 일부 실천공약이 ‘뻥튀기 숫자’나 미사여구를 통해 도민을 현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 5·3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에 출마하면서 도민들에게 매니페스토 공약사항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의 공약은 도지사가 당선된 후 재조정을 거쳐 20개 분야 209개 실천공약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 실천공약들 가운데 중요한 20대 공약 중의 하나인 ‘도민소득 3만달러 시대 초석마련’ 공약 목표치가 최근 도민들에게 아무런 해명 없이 ‘초석마련’이 ‘조기달성’으로 바뀌고 달성목표치도 크게 줄어들어 헛공약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게 하고 있다.

실제 도지사는 매니페스토 실천공약을 통해 도민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 초석을 임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0년 도민 1인당 GRDP 목표를 3만달러 초석마련으로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들 공약들을 배분하고 월별 점검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추진과정을 보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실천계획을 발표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10월 11일 느닷없이 ‘도민소득 3만달러 초석마련’을 ‘도민소득 2만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바꿔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특별대담과 관련, 도내 일부 일간지 기사에서도 도지사는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실천공약 내용의 목표치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이며 ‘2만불’은 임기 내 달성목표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 제주도당국이 보는 3만불 시대 초석마련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특히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역시 기존 대책과 도지사 공약사항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들과 약속한 매니페스토 공약내용마저 멋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도지사와 도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도민들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도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으로 줄여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까지 ‘도민소득 3만불’초석마련 공약목표는 제주도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주도정의 경제적 실천 목표이다. 이런 중요한 실천목표를 ‘말장난’처럼 멋대로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주경실련은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수많은 실천공약들 역시 말장난이나 단순 숫자놀이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0월 1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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