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매니페스토 평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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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
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 추진 계획


? 매니페스토 평가의 목적

매니페스토 평가는 후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실하게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게 공약을 작성하도록 함은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확산시킨다.

특히 이번 평가사업은 후보자들의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유권들은 자신의 실생활과 연계된 공약들을 검토해보면서 선거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려는 데 있다.

? 매니페스토 평가사업 개요

1. 평가주체 : 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 평가단
2. 평가대상 : 도지사 후보자들이 작성한 매니페스토. (제주도선관위에 접수된 후보자별 우선순위 10개 공약 중심으로)
3. 평가단 구성 : 시민연대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위원
4.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 스마트매니페스토추진본부에서 개발한 SMART-SELF지표를 토대로 도내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지표
5. 평가기간 : 2006년 5월 18일 ~ 21일 사이
6. 평가결과 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발표



? 매니페스토 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지속가능성 지표, 자치역량강화 평가지표, 지역성 지표, 이행평가 지표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각 분야별 평가 방법이나 지표는 별도로 첨부한다.

2.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있어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버리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3. 후보자별 공약내용에 대해 높은 점수분야와 낮은 점수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의견을 서술, 보완될 점을 서술형식으로 발표하고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타당성, 기한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정책 3개와 부실정책 3개씩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4. 이행평가계획서 부문은 A(아주 우수 30점 이상), B(우수, 29~25점), C(보통, 24~20점), D(부실, 19~15점), F(매우 부실, 15점 미만) 등으로 발표한다.

5. 후보자별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평가의견을 서술하여 발표하고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사업을 위한 전제 조건들

1. 평가방안과 지표,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출마자 및 선관위에 사전 공지시킨다.
2. 선관위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방식과 투명한 평가결과를 만든다.
3. 고립적인 평가보다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개방적 평가과정으로 진행한다.



? 평가사업 추진 일정

1.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단 구성 --------- 5월 13일까지
2. 공약 평가지표 및 평가단 공표 -------- 5월 16일까지
2. 후보자 매니페스토 발표 ------------- 5월 18일까지
3. 평가활동 진행 --------------------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4. 지역별 평가결과 취합 및 발표준비 ----- 5월 21일
5. 평가결과 최종 발표 ---------------- 5월 22일


?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현황

구 분         이름           소 속                  연락처
전 문 가     김 진 호     제주대 정치외교
전 문 가     허 남 춘     제주대 환경  
전 문 가     강 경 희     제주대 정치외교
전 문 가     민    기     제주대 지방행정
전 문 가     김 동 호     제주대 회계
전 문 가     고 석 만     산업정보대
전 문 가     홍 연 숙     한라대 사회복지
시민단체     김 태 성     제주YMCA 사무총장
시민단체     김 영 란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시민단체     김 기 영     흥사단 공동대표
시민단체     고 은 택     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
시민단체     이 정 훈     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
시민단체     이 영 웅     환경연합 사무국장  





? 각 분야별 평가 방식 및 결과 발표 계획

1.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

1) 이 분야의 평가는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환경정책, 사회복지분야를 검토하는 것으로 개별정책의 추진과정이나 추진결과에 따른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지역 지속 가능성의 변화를 직관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정책공약이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측면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0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된다면 1(＋1, 혹은 -1), 커다란 영향을 준다면 2(+2, 혹은 -2)점을 부과한다.
만약 0점 이외의 점수를 부과한 경우 정책공약 미치는 영향의 내용을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공약별 3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개별공약의 지속성을 평가한다.

4) 후보자별 개별 공약의 지속성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지속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다.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 양식은 별도 첨부>


2. 자치역량강화 평가지표

1) 정책공약의 추진과정과 결과가 주민자치역량, 고객중심행정, 성과중심행정, 재정역량, 협치역량(행정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 및 주민과의 협력관계 측정)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직관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2) 각 영역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0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된다면 1(＋1, 혹은 -1), 커다란 영향을 준다면 2(＋2, 혹은 -2)점을 부과한다.
만약 0점 이외의 점수를 부과한 경우 정책공약 미치는 영향의 내용을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공약별 5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개별공약의 자치역량강화를 평가한다.

4) 후보자별 개별 공약의 자치역량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자치역량강화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다.<자치영향강화 평가지표 양식은 별도 첨부>

3. 지역성 평가지표

1) 개별공약의 선정 이유와 목표, 그리고 추진과정과 결과 등 전 과정을 검토하여 아래 항목 ①과 ②의 경우에는 공약의 선정이유와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③은 추진과정이나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① 사회ㆍ문화ㆍ환경 등 고유한 지역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지역자원활용)

② 지자체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주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지자체 약점보완)

③ 정책의 추진결과 지자체만을 독특한 지역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독특한 지역발전효과)

2) 각 영역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0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된다면 1(＋1, 혹은 -1), 커다란 영향을 준다면 2(＋2, 혹은-2)점을 부과한다.
만약 0점 이외의 점수를 부과한 경우 정책공약 미치는 영향의 내용을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공약별 3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개별공약의 지역성을 평가한다.

4) 후보자별 개별 공약의 지역성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지역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다.<지역성 평가지표 양식은 별도 첨부>

4. 공약이행 평가지표

1) 후보자의 공약이행 평가계획서를 SMART-EL 지표를 직관적 방식으로 평가한다.
SMART-EL이란 S는 구체성, M은 측정가능성, A는 달성가능성, R은 타당성, T는 기간을 말하며, E는 주민영향 강화성, L은 지역성 등의 표시이다.

2) 공약이행 평가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우선순위는 어떤가, 목표는 임기내 가능한가, 사업의 절차나 공정에는 문제가 없는가, 재원조달 방식에는 무리가 없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한다.

3) 정책공약별로 5점 척도 방식으로 평가하여 총점수를 합산한다. <공양이행 평가지표 양식은 별도 첨부>







200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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