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긴급호소문

여야5당 대표에 드리는
531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긴 / 급 / 호 / 소 / 문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을 통한 한국사회 선거문화의 새로운 전기가 준비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출범하며 5?31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정책선거문화의 정착과 근본적으로 지방선거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올바른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한  좋은 정책의 경연의 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시작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와 언론의 적극적 호응에 힘입어 정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며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3월 16일에는 여야5당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진본부 대표가 참여하는 역사적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이 거행되어 이번 531 지방선거에 여야5당 대표는 매니페스토 도입과 확산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대국민 약속으로 공표하였고 중앙의 매니페스토 선언과 더불어 광역,기초 단위별 협약식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 참여하여 지역유권자에 매니페스토 참여를 굳게 약속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으로 4월 20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정책을 담은 선거 공약서를 작성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5당 정책위 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은 우리보다 먼저 매니페스토를 도입한 일본보다 앞서는 것으로 여야정치권이 매니페스토 실천의지의 구체적 이행 징표로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권자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을 받으며 531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희망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준 게 사실이다.

또한 53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와 전국의 300여 풀뿌리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지역네트워크는 지역별 좋은 정책 의제의 발굴사업과 공정한 평가지표의 개발, 객관적인 지역별 평가단의 구성 및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국사회의 선거문화의 혁신과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리라 확신하였다.  

그러나 현재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불과 수 일전에 대국민 약속으로 발표하였던 매니페스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주체와 유권자들의 기대와 희망이 상실감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와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지역네트워크는 여야 5당 대표에게 3월 16일 협약식부터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발의 과정까지 초당적으로 보여주었던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대국민 약속과 발표가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헛 공약이 되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여 정책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호소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3일

531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