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여야5당 대표에 드리는
531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긴 / 급 / 호 / 소 / 문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을 통한 한국사회 선거문화의 새로운 전기가 준비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출범하며 5?31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정책선거문화의 정착과 근본적으로 지방선거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올바른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한  좋은 정책의 경연의 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시작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와 언론의 적극적 호응에 힘입어 정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며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3월 16일에는 여야5당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진본부 대표가 참여하는 역사적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이 거행되어 이번 531 지방선거에 여야5당 대표는 매니페스토 도입과 확산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대국민 약속으로 공표하였고 중앙의 매니페스토 선언과 더불어 광역,기초 단위별 협약식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 참여하여 지역유권자에 매니페스토 참여를 굳게 약속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으로 4월 20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정책을 담은 선거 공약서를 작성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5당 정책위 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은 우리보다 먼저 매니페스토를 도입한 일본보다 앞서는 것으로 여야정치권이 매니페스토 실천의지의 구체적 이행 징표로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권자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을 받으며 531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희망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준 게 사실이다.

또한 53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와 전국의 300여 풀뿌리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지역네트워크는 지역별 좋은 정책 의제의 발굴사업과 공정한 평가지표의 개발, 객관적인 지역별 평가단의 구성 및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국사회의 선거문화의 혁신과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리라 확신하였다.  

그러나 현재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불과 수 일전에 대국민 약속으로 발표하였던 매니페스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주체와 유권자들의 기대와 희망이 상실감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와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지역네트워크는 여야 5당 대표에게 3월 16일 협약식부터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발의 과정까지 초당적으로 보여주었던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대국민 약속과 발표가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헛 공약이 되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여 정책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호소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3일

531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도지사 예비 후보들은 매니페스토 협약을 철저히 지켜라”



5·31 제주도지사선거 예비 후보들이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매니페스토(참공약)에 걸맞는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 도지사 예비후보 정책선거 대결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일을 27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공약들이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뜬구름잡기식 공약이거나 여론몰이식 공약, 헐뜯기성 성명들로 장식되고 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대결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의 기대를 꺾어버리고 과거의 선거문화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 선거문화정착의 발판이 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금지사항을 지켜 줄 것을 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요청한다.


                                                         ---  다   음  ---


          1. 유권자들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2. 투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선심성 공약

          3.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개발 공약

          4. 표 끌어모으기용 뜬구름잡기 식 공약

          5. 상대방 공약을 헐뜯거나 희석시키는 논평 및 성명




                                                         2006년 5월 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

제목: 매니페스토(갖춘 공약) 운동 전개 선언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이번 다가오는 5월31일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주도하려 한다.

‘매니페스토’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공약을 일컫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선거법 체제 아래서는 이 방법이 각 후보자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최선이라고 본다.
또한 매니페스토는 후보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하는 아주 근원적인 자료이다.
갖춘 공약이 되려면, 목표, 우선순위, 공정, 기간, 예산’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목적은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유권자가 잘 선택할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그럼으로 후보자는 정책 공약으로 선거 전에 유권자에게 검증 받고 당선 후에는 평가를 받는다.
당연히 후보자는 공약을 내 거는데 신중해지게 되고, 유권자들은 공약을 검증, 평가하는 기준자를 가지는 셈이다.


우리의 실생활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도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정책 공약으로 후보자의 우열을 가리는 게 절실하다.

제주도는 2005년도 7월27일 주민투표결과로 혁신안인 단일광역자치안이 통과되어 기초단체들이 통합되고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5.31 지방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미래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도민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하며, 이를 실행하게 될 매니페스토 검증 그룹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알차게 꾸려질 것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