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도지사후보 매니페스토 평가 최종 결과

--- 본 내용은 총평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6명과 시민단체 6명 등 12명의 평가위원을 통해 53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3명의 후보들의 우선순위 10대 정책공약을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에 걸쳐 분석, 평가했다.

구체성(S), 측정가능성(M), 달성가능성(A), 적절성(R), 시간계획성(T) 등 스마트(SMART) 지표기준 5개 세부요소와 지속가능성(S), 자치역량강화(E), 지역성(L), 이행계획평가(F) 등 셀프(SELF) 지표기준 18개 세부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한 결과,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성과 적절성 등이 돋보이는 공약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은 측정가능성과 달성가능성, 시간계획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가 부족하였으며 이행계획은 모든 후보가 제시하지 않아 후보별 10대 공약 전체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많은 공약들이 제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약제시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환경 분야 역시 개발전략에 묻혀지는 등 분야별로 ‘공약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성장위주 개발정책의 이득을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안제시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을 아우르는 정책공약 등도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더욱이 제주의 예민한 현안사안에 대한 정책공약은 제시되지 않았거나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밖에 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공약을 볼 때 매니페스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수준이 낮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에 충실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에서부터 정책 목표만 제시한 후보에 이르기까지 후보자간의 격차가 현저한 것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는 과거의 구호성 공약이나 헛공약을 찾아내고 후보자들에게는 정책선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참공약을 평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당선자의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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