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주웰컴센터 관련, 도의회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웰컴센터로 변경 승인된 옛 도농업기술원’ 갈등
“도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옛 제주도농업기술원 건물 및 부지를 제주웰컴센터로 변경, 이용토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결정과 관련, 농업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의 밀실행정 등을 감시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집행기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야기된 사회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되고 있다. 어찌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도의회가 어떻게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이며 도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제출한 옛 농업기술원 건물를 철거, 제주웰컴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농업인들이 제출한 청원서 접수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청원 심사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자 도의회는 뒤늦게 청원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뒷북’ 논란마저 낳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갈등은 도의회의 결정으로 빚어진 사안인 만큼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권한만 휘두르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어물쩍 관행’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퇴돼야 한다. 실제 제주경실련이 26일 전화통화에서 양대성 도의회의장은 “농업인과의 대화와 협의가 다소 부족한 점은 있다”고 시인했다.

이처럼 도의회는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는 안건을 처리할 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웰컴센터에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 활용이 시급하다하더라도 사회갈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도의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도농업기술원 건물은 농업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했던 곳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먼저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와 함께 웰컴센터 전체 예산 150억원 가운데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멀쩡한 옛 도농업기술원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웰컴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 또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역시 도의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의회는 농업인들이 제출한 청원서 기피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농업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집행기관의 요구대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조한다.



2006년 9월 2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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