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도의회 의정비 조례안 수정을 촉구한다”

“도의회 의정비 조례안 수정을 촉구한다”
의정비 과다인상 관련 행자부 인하권고를 환영하며



  행정자치부가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인하권고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한다. 지난해부터 유급제로 전환된 지방의원 보수가 시행 1년 만에 많게는 98%까지 올린 지역도 있어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정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4일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44개 지방자치단체에 인하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재정적 조치로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 시 감점 적용 등을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주민의견수렴과 관련,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의정비 심의위원 부적격자 위촉 방지대책 마련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의원활동 실적 공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내년에도 이 같은 과다인상 등이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행자부의 인하권고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인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의정비 인상폭은 현재 결정되지 않아 이번 행자부의 인하 권고 44개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이번 인하권고 기준을 보면 재정자립도를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폭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조례안에 의해 인상될 경우 취약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등의 여건으로 비춰볼 때 당연히 권고감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도의원 보수 지급기준 조례안’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4일(오늘)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례안이 곧 제정되면 이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자부의 권고와 도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법예고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도 과감한 삭제 또는 수정을 촉구한다.

  의원 지급기준 조례안 제3조 비용의 종류에 추가적으로 신설된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 비목을 삭제하고,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가운데 3항인 ‘월정수당 기준을 전국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평균금액 범위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시켜야 한다. 특히 의정비 심의위원 운영 조례안 제3조 심의·의결사항 3항과 관련해서도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제3의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제4조 2항 심의회 구성과 관련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갖고 있는 각 5명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보다 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심의회의 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이 같은 사항을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반드시 수용해 조례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런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상황을 수시로 평가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2007년  12월  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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