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주도 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3대 의혹을 조속히 매듭지어라

제주도 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3대 의혹을 조속히 매듭지어라

삼다수의 농심과의 불평등 재계약,
바다목장화 사업의 강제어초 사업특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57억 불법하도급 공사 의혹 등을
해결할 제주도 당국의 의지가 과연 있는가?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제주도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끝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삼다수 판매 재계약 과정에서 납품가를 내려준 이유’,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57억원에 대한 하도급 공사가 개발공사의 묵인 하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경위’,
‘제주도의 바다목장화 사업에 따른 인공어초 특혜사업 시비’ 등
3가지 주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관계당국은 명확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지난 과오에 대한 해결의지는 없다는 것인가?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말은 정례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묻어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의혹들을 매듭짓고 새롭게 잘하겠다는 것인가?


불행히도 제주도 당국은 의혹들을 해결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도 당국이 3대 의혹해결을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결론이 나야 원활하게 다음 일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제기된 의혹의 해결을 위한 계획은 고사하고 의지조차 전혀 없는 것같다.

앞으로 무엇을 잘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의 정례회의 진행과정을 보면 의혹 등의 문제제기만 있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에도 제주도 당국은 도의회가 문제제기한 사항을 무시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것인가?
제주도민은 제주도 당국에 도의 살림살이를 의뢰했을 뿐 공무를 태만할 권리는 주지 않았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에 대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에선 제주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3대 의혹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올해 안에 제시하라.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책임 있는 행정구현 차원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2005년 새해가 오기 전에 제기된 의혹 등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도민에게는 희망을 심어주고 제주도 당국에게는 도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4. 12. 2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