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도의원 의정비 인상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종

도의원 의정비 인상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종
의정활동 본격 검증을 선언한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 대한 의정비 인상폭이 확정됐다.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12월 31일 제8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 인상폭을 전년도보다 9% 오른 선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로 인해 2008년도 도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의정비는 연간 4,511만2920원이 된다. 전년도보다 372만4920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의정비 인상폭이 확정되기까지 조례안 발의 등에서 보여준 도의원들이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였다. 수많은 도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봉사의 의원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의원들의 배려의 씀씀이는 ‘거북등’처럼 고갈돼 있었다. 갖은 권한, 쓸 수 있는 편법을 모두 동원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골몰했던 것이다. 이런 사고의 틀에 박힌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개탄스러울 뿐이다.

  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가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하더라도 의정비 결정은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다수 심의위원들의 담합 의도가 보이는 인상안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면서 의정비 결정은 난항의 길로 빠져들었다. 즉 투명성 결여 등의 문제 제기로 위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의정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과정에 있었다. 자신들의 ‘밥그릇’ 조례를 자체 발의에 의해 멋대로 제정하려 했던 것이다. 30%에 가까운 인상폭도 마음에 차지 않아 정책개발비 등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 추가로 의정비를 받아내려 했던 것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심의위원들의 의정비 심의·의결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형식적인 ‘들러리’역할에 그치게 하려는 독단 조항도 숨어있었다. ‘전국 평균수준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의정비 인상폭은 이 조항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허수아비’나 다름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조례’로 낙인 찍혔다. 심의위원들의 사전 심의가 결여된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도의회 본회의 최종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자신들 의도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의정비 인상 문제는 심의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은 정책개발비 비목을 신설해 월 30만원씩 더 받아낼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 또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파행’, ‘연기’를 거듭했다. 마침내 3개월간의 줄다리기는 2007년 12월 31일 세밑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9% 인상으로 일단락됐다.

  이를 볼 때 수많은 도민들의 눈에는 도의원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적인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 일말의 양보의 미덕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정비 인상을 당연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설문 항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조사된 결과마저 ‘의정비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도의원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강행하려 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 단순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의정활동을 잘하면 그에 걸 맞는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일한 만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이치이다. 그러나 현재 도의원들은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에 걸 맞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도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도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의원들이 먼저 의정비 인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세밑 훈훈한 인정을 베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앞으로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갈등은 해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의정비 인상기준 등이 명확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정비 인상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규정, 적용기준 등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다. 도의원들의 의도에 의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보완작업들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주경실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정비 인상만을 하려는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이 의원별 의정비 적용기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떤 도의원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따져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 선거에서 도민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제공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12월   3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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