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7 제2회 제주시민포럼

제주경실련
2007 제2회 제주시민포럼


       ‘이달의 현안’ 우리 함께 생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 발제자 : 배후주 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원장
■ 토론자 : 제주도민 10여명(원탁토론)
■ 일  시 : 2007년 8월 10일(금) 오후 7시
■ 장  소 : 제주경실련 사무국
■ 정  리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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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 발전 고민하는 창조적 자치센터로 거듭나야


최근 지방자치 분야에서 분권이란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그 만큼 분권의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분권은 특정 조직이나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무줄기에서 가지로 이어지는 것처럼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분권은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자치단체인 도정에 집중된 권한은 하부 행정기관으로 넘겨줘 아래서부터 결정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구조를 의미한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있지만 그런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분산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들이 도정으로 집중되면서 또 다른 권력집중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주민자치센터이다. 주민자치센터는 가장 최 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면서 결정된 사항들을 도정에 제시하면 도정은 이를 수용하는 원활할 피드백시스템의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직은 걸음마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제주경실련 사무실에서 『2007 제주시민포럼 ‘이달의 현안’ 우리 함께 생각하며…』를 통해 도민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회째인 이번 주제는 배후주 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원장(이하 배 원장)이 발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이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배 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배 원장은 주민자치센터는 분권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다.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자치센터의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분권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배 원장은 연구 자료에서 우리보다 앞서 시행되고 있는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주민자치센터의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사례에서는 본받을 부분이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유형과 운영을 위한 조례준칙, 운영실태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지적한 후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 원장의 발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이날 시민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이처럼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의 원인분석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크게 5가지로 나누면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 둘째, 인적구성의 문제점, 셋째, 권한의 문제점, 넷째, 예산지원의 문제점, 다섯째,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대별되고 있다.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행정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행정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로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들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만 쌓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움직임에 얽매인다는 것.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체제 하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마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단지 행정은 이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조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체제로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순 실적, 보고 중심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운영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위원들의 인적구성 문제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대부분은 진정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감투성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런 인적조직 하에서는 수 만 명으로 구성된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는 인적 자원에 달려 있다. 열성적으로 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인적 자원 1명만 있다면 그 주민자치센터는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에는 이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위원들은 교육마저 받기를 꺼려하는가 하면 행정협조 마저 매우 소극적이다. 이를 볼 때 근본적인 의식이나 자세가 아직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정치적으로 돌아다니는 감투형 인적구성을 들고 있다. 단체장 선거에서 사조직 감투로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민자치센터의 권한과 구성원들의 권한을 들 수 있다.

행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허수아비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 달에 한번 모여 식사 정도 하고 해어지는 친목조직 정도에 그치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한다면 이들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다. 그래서 위원들 스스로 부여된 권한을 찾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독립적 기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


넷째, 예산지원의 문제점이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특정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참석 교통비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어떤 사업을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도정의 근본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도의원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내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공히 자율적 예산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범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해 적정한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해 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에는 인색한 예산배정이 아니라 과감한 시행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대부분 좋게 말하면 여가, 문화프로그램이며, 나쁘게 말하면 놀자판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민 생활이 그렇게 한가하게 여가, 문화만을 쫓으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 드는 판에 귀중한 많은 시간을 여가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가를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여가, 문화에 그치지 말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분야로 연결해 나갈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이런 방향으로의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

특히 마을별로 특성 있는 교육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역의 유물이나 유적, 전설, 유래 등을 모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내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 즉 수익창출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고 이런 분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이 단순하고 한정, 반복적임은 물론 강사 자질 문제도 지적됐다. 역량 있는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강사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사에 그 수강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현안을 주민자치센터로 끌어들여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시키는 능력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사업들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요구, 반영시키면서 마을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언제쯤 다가올 것인가. 이런 날이 하루 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날 마을 발전의 주춧돌인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토론에 참여해 좋은 생각을 나눠 주신 고석만, 고성봉, 문세철, 박용진, 배후주, 양시경, 정신종님(가나다 순)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2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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