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신임 공동대표에 고석만·김현철씨
2007 제주경실련 회원총회 열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임 공동대표에 고석만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와 김현철 한국농어민신문 제주취재본부장이 선출됐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31일 오후 6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07 제주경실련 회원총회를 갖고 고석만 교수와 김현철 본부장을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김봉현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선출됐으며, 상임집행위원장에는 고창완 현 위원장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올해 5대 중점운동으로 △ 정치분야에는 매니페스토운동 △ 행정분야에는 예산감시활동 △ 사회분야에는 반부패 운동 및 갈등해소 △ 경제분야에는 사회 양극화 해소 △ 평생교육분야에는 도민지식역량 강화 등을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7 제주경실련 조직구성>

공  동  대  표   :   고석만 제주산업정보대학 인터넷비즈니스과 교수
                   : 김현철 한국농어민신문 제주취재본부장
상임집행위원장   :   고창완 제주사람들 대표
감          사   :   김봉현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7년 제주경실련 사업계획>



1. 운동방향과 상황인식

제주경실련은 ‘민주화와 전문화의 진전에 따른 보다 높은 전문성의 요구’,‘양극화와 갈등’ 등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비당파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전제 위에서 △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선택과 집중, △ 일회성운동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성과지향적 운동, △ 운동의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운동, 그리고 △ 일방주의적 운동방법론을 탈피한 갈등해소 지향적 운동의 도입 등을 제주경실련운동의 기본방향과 전략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활동해 왔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대선과 2008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내세운 정치ㆍ사회적 이해집단 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각 집단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부정적 여파가 정치권에 제한되지 않고 시민사회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는 도지사의 선거법위반 판결 여부에 따른 도민사회 분열 우려, 군사기지와 관련된 찬반의 극한 대립,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정부의 이른바 ‘빅3’ 등 핵심요소 허용 여부, 국제자유도시 개방화에 따른 기존 산업기반 붕괴에 따른 도민사회 양극화 등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실사구시적 태도에 입각하여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양극화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들이 요구에 부합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져 왔음을 자부한다.

올해 대선과 내년의 총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정치·선거 시기를 맞아 정치적 갈등과 이념논쟁이 더욱 확대되고 경제성장이 민생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 정파적 및 이념적 접근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한 실사구시적 시민운동’의 관점에 입각하여 △ 양극화 해소 등 민생회복을 위한 운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 사회통합과 우리사회의 갈등해소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는 한편 △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올해 제주경실련의 중점추진 5대 운동으로는 △ 정치분야에는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 행정분야에는 예산감시활동, △ 사회분야에는 반부패 운동 및 갈등해소, △ 경제분야에는 양극화 해소, △ 평생교육분야에는 도민지식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2007년도 제주경실련 주요운동계획

1) 대선 정책선거 유권자운동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한다.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이념적,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대선을 맞아 제주경실련은 전국 경실련과 공동으로 정치적 비당파성을 견지하는 원칙아래 실사구시적 태도에 입각하여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선거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제주사회의 발전방향 및 해결과제에 관련된 제주경실련의 핵심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후보자와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제주지역 정책과 공약을 분석·평가하여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공약검증운동인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권자들과 함께 평가, 검증하는 정책캠페인에 집중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31지방 선거에서 약속한 도지사 공약에 대한 1년간의 이행여부 등도 평가·검증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전국 경실련 공동 대선 핵심정책과제 발표  
   b. 참공약·헛공약 찾기 캠페인 전개(제주지역 공약 정책 비교 등)
   c. 정책 보고 투표하기 운동 전개(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가동)
   d. 전국경실련의 공동 대응 프로그램 마련
   e. 2006년 5·3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공약 1년 이행여부 평가·검증


2) 공직사회개혁과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한다.

제주지역은 공무원 중심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제주사회는 새로운 변화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제주사회에서 막강한 자금의 힘을 갖고 있는 공직사회 예산에 대한 감시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의 쓰임새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은 도민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민들은 개개인이 낸 수많은 세금들을 쓸 수 있도록 도의회에게는 통장을 맡겨 놓았으며, 공무원에게는 도장을 맡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과 예산감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a.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전개(사업추진 공개 확대 등)
   b.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c. 합리적인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 노력
   d. 도민 예산감시단 운영(적정한 예산 배분 및 예산 낭비 등)
   e. 연중 예산감시 모니터링 운영(예산 사용내역 공개 확대 등)


3) 공정경쟁질서의 확립과 반부패 운동을 본격화한다.

제주경실련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파워 밸런스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반부패운동을 본격화함은 물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도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각종 선거과정에서 연루된 부패구조를 비롯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재연되는 공직부패를 차단하고자 한다. 실제 도민생활에 심대한 무작용을 미친 각종 정책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모습은 방치해서는 안 될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공직사회 반부패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a.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운동
   b. 정책실패에 대한 공직자 책임규명 운동
   c.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의 역할정립 운동
   d. 공공갈등 해소 중재자 역할
   e. 관급공사 계약단계에서의 투명성 약속 지키기 운동 및 감시 활동


4) 민생회복과 양극화해소 운동을 본격화한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심화, 확산 재생산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불공정 경쟁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도민 모두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각종 투기로 인한 가진 자들의 불로소득의 확대,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 확대, 고용없는 성장(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과 고용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경제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대책만 세우면 된다는 일부의 주장으로는 현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민생회복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동네경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한다.

   a.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운동의 지속
   b. 급증하는 가계부채 대책 및 내수위축, 가계파산 방지대책 마련
   c. 기존 경제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신빈곤층 보호대책 마련
   d. 농촌의 빚, 중소자영업의 실태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의기업상 수여, 동네경제살리기 운동 등)
   e. 조세정의 확립운동 및 사회안전망 확충





5) 사회통합 차원에서 도민지식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경실련은 시민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즉 도민들의 지식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화와 선진 시민사회에 걸맞는 도민지식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경실련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생활 중심의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a. 도민 의식함양 평생교육 운동
   b. 도민 지식역량 강화 운동
   c. 금융 지식 등 실생활 경제지식 강화 교육
   d. 범도민 친절·매너 교육
   e. 기타 사회통합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


6) 제주경실련 조직을 쇄신하고 강화한다.

제주경실련은 시민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조직을 더욱 쇄신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경실련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제주시민단체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도 키워나간다.

   a. 회원확충 사업 지속
   b.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제주경실련 홍보 활동 강화
   c. 회원 단합 야유회 등 행사 추진
   d. 제주경실련 조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 워크샾 개최
   e. 제주경실련 소식지 발간 등


7)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주경실련운동의 지속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운동을 본격화한다.

제주경실련은 2007년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경실련 운동의 지속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운동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시민운동이 우리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충실히 되돌아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민생회복과 경제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그간의 관성적 운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념적 대립의 한 당사자로 일방주의적 운동을 전개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정치적 비당파성의 견지,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적 정책대안 모색, 회원의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원칙을 견지하고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경실련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회원 및 시민과 소통하는 경실련 운동, 갈등해소운동의 본격화 등 제주경실련 운동의 장기적 발전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전국 경실련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도민자치역량강화 교육서비스…
‘건강한 시민참여’아카데미 사업

⊙ 사업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구속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고도의 자치시대를 열어감. 행정·경제·교육·재정·환경·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됨.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주민 참여폭이 훨씬 넓어져 적극적인 행정참여의 시대가 도래.
○ 따라서 도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민들의 보다 성숙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이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100일에 즈음하여 ‘건강한 시민참여’ 아카데미 개설.
○ 도민들의 생활경제, 자기계발 강좌 등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외부 유명강사를 초빙해 특강 마련.
○ 이와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수강자들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해 이중의 효과 마련.


⊙ 사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필요한 도민 역량 강화 교육과 더불어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도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교환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하여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구현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서비스  ‘건강한 시민참여’ 아카데미
○ 주    관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도민
○ 장    소 : 제주농협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서사라)
○ 교육기간 : 2006. 10. 10 ~ 2006. 11. 8 (5마당 총 20강좌)
             매주 화, 수 저녁 7:00~9:30 (하루 2강좌)          
○ 개 강 일 : 2006. 10. 10 18:30
○ 수강자 선착순 100명에 한해 재래시장공동상품권 제공(1마당 4강좌 당 일만원)


⊙ 강의 세부내용
○ 도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서비스 ‘건강한 시민참여’아카데미 강의는 법률·예산·행정·환경·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제주의 환경변화에 도민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라지는 법률, 행정, 경제, 예산뿐만 아니라 서비스, 환경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인 교육 실시.
○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작은 문제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이와 함께 도민 참여의 폭이 더욱 확대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도민 자치 역량강화는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강의 구성
○ ‘건강한 시민참여’ 아카데미 강의 구성은 다섯마당으로 분류, 각 마당별로 대주제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짜여짐.
○ 각 마당별 컨셉은 첫째마당-“제주도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둘째마당-“‘변화의 시대’ 무엇을 알아야 하나”, 셋째마당-“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넷째마당-“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다섯째마당-“도민 화합은 이렇게…”로 선정.
○ 다섯째 마당까지 이어지는 총 20강좌 특강은 대부분 도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 교육 운영상의 특징
○ 모든 강의 수강자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및 자료집 제공.
○ 주민자치위원 및 도민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수강자 인적 유대관계 조성.


⊙ 기대효과
○ 주민자치위원 및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올바른 도민의 역할을 유도하며, 지역 내 필요사항을 도정에 신속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지역 사회의 기능 발휘.



  ▣ 개강식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 ~ 7시)

       ? 인사의 말씀 - 한림화 평생교육아카데미 원장
       ? 격려사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강좌진행 안내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 본강의  (오후 7시 ~ 9시 30분)
     □ 오늘의 특강 (10월 10일)
       ? 제 1 강 :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2 강 : 21세기 성공방정식
                 - 김태흥 소장(한국리더십연구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감귤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라.








  정부가 지난 2월 3일 세계농업의 최강국인 미국과 FTA협상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는 발표는 제주 도민에게는 청천병력과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정부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미명하에 한·미 FTA 협상을 앞세워 제주감귤 등 농업을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한 한·미 FTA협상대응 감귤산업의 발전방향 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시 감귤과 연관된 유통·가공·고용창출 등의 산업을 포함한 10년간 피해액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농업의 몰락과 함께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의 감귤은 국내 제1의 과수이며, 제주전체 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농업생산액의 51%를 점유하고 있어 도민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생존산업이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당국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감귤은 WTO출범 이후 오렌지 등 외국산 과일 수입증가로 감귤시장이 잠식되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소득으로 폐농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5일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FTA협상에 대한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기회마저 잃게 하고 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FTA협상에서는 개별품목의 관세철폐 폭과 이행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양허내용에 대한 논의 등 중요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이마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한·미 FTA가 개시돼도 감귤 피해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는 정부가 한·미 FTA협상에서 감귤산업 보호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의 생존권과 지역농업 보호차원에서 한·미 FTA협상에서 오렌지 등 감귤류가 반드시 예외품목으로 지정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 내용을 모두 공개해 줄 것도 요구한다.

  제주경실련은 이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 도민 감귤수호 서명운동 등 한·미 FTA 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6월 2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본방향, 오히려 관광관련 공공기관 제주도로 이전해야

제주도가 이번에도 대한민국 정부정책에서 소외됐다. APEC 정상회의와 정부혁신 세계포럼개최도시 선정에서 소외되더니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도 배제되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연계’, ‘지방발전 정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본방향을 들고 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도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참여정부도 결국 대한민국의 1%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를 정치적 관점에 의해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매번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제주도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참여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관광관련 공공기관을 제주도로 이전하라.

  정부의 기준과 균형발전이란 원칙대로라면 오히려 오래전부터 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성상 관광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정부가 인정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부정하는 것으로 참여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선 후보시절을 잊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선 후보시절을 벌써 잊었는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 기치를 내걸었던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시절 지금의 자리에 올라서는데 제주도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시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제주도를 잘 이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이며 참여정부는 이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초심으로 돌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정책에 제주도를 배제해서는 안되며 제주도민이 항상 참여정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 5. 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지난 9월 13일 이후부터 공석이었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자리를 공모한 결과 총 8명이 신청을 했다.
이는 김태환 지사의 애초 공약인 ‘인사청문회’를 이행한다는 과정의 일환인 셈이다.

제주 지방개발공사는 제주도가 대주주로 출자한 공기업이자 도민의 기업으로 연간 매출 400억원에 이르는 도내 최대기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도내 최대 기업의 CEO자리는 그 위상에 걸맞는 책무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임지사의 ‘선거전리품’으로 전횡되어왔다.

그 부정적 영향은 굳이 지난 8월에 실시된 도 특별감사결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올 만큼 심각했다. 투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난 방만한 공사의 운영, 인사단행의 문란함 등은 진정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할 의지조차 있는지 의문시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위상이 재정립되야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공사 사장의 선임과정을 보면, 정말 조직혁신의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후보추천위원회와 후보들의 신상내역은 고사하고 선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선정기준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인사추천위원회 7명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후보8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해당인사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도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해당인사들에 대한 각종 평들은 그 자체로 여과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임과정이 떳떳하다면 해당인사들을 숨길이유가 있겠는가?

둘째, 인사추천위원회와 도당국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밝혀라.
인사추천위원회는 어떠한 경로로도‘후보추천 기준’을 공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민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을 무엇에 기준하거나 근거하여 택할 것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당 당사자들과 관련 요건을 철저히 비공개로 해놓고, 선정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지금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선임과정을 보면 선거의 논공행상차원에서 이미 공사 사장을 낙점하고 다른 후보들은 일종의 ‘구색맞추기용’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스럽다면 당초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선임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할 것이다.
사후에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사전에 후유증의 오차를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004. 10. 6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제주도 동부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

지난 9월 11~12일 이틀에 걸쳐 내린 430㎜의 기록적인 폭우로 제주 동부지역은 호우피해 사상 최대규모의 피해를 봤다. 그러나 20일이 지난 지금도 제주 동부지역 도민들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중호우의 피해가 주로 가옥 침수와 농경지 침수 및 유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동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긴급건의 했었다. 그리고 제주출신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105명이 서명발의한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제주 동부지역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의미이자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피해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첫째, 한꺼번에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인 이재민 1,600명이나 피해액 600억원이 발생할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되질 않는다.  

둘째, 수재가 발생하면 가옥보다는 삶의 터전인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 당연히 복구에 대한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체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이란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 재난관리법 50조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조치’가 바로 지금 필요할 때인데 정부는 난색만 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해주민의 어려움을 국가가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에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도 동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재요청한다.

둘째, 특별재난지역선정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지난 9월 18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발언대로 적어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한다.

셋째, 현재 제주도는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해야한다.  

제주경실련은 하루빨리 제주도 동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며 제주도 당국도 더욱 분발해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2004. 10. 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