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반부패네트워크]도감사위원회, 제주시 오일장관리문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제주시민속오일장 불법시설 묵인 등 관리 엉망
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제주시민속오일장 관리단속에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 갖가지 검은 먹이사슬 의혹들이 시장주변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커녕 방관하고 있다.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식당이 전매돼도 모른 척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그동안 특정인들만이 특혜를 받는 상점가로 변모하고 있다. 한정된 지역에 한 번 입점하면 지속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재계약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입점권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점포에 따라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다니고 신규 상인의 자유로운 진입을 완전히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처럼 누구든지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오일시장이 아니라 특정인, 특권자들만이 갖가지 예산지원 하에 보호받는 상점가가 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 최근 일부 시장상인들의 공무원 유착 의혹제기는 내부적 문제점을 한 꺼풀 들춰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번영회장 선거를 3일 앞둔 지난 25일 시장상인 6명은 번영회 임원진과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관계를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특정인이 시장 내 가축부 진입로 부근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식당영업허가를 받은 후 금전적 거래를 통한 전매의혹까지 받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시장 내 화장실 옆 펌프장까지 상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비롯해 도내 많은 재래시장들은 국비를 비롯해 지방비가 지원되면서 당국의 보호를 받는 상가이다. 도내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올해까지 환경시설개선 등에 투입된 자금만 하더라도 700억원이 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사적인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공공성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재래시장도 이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행정의 소홀한 관리 속에 투명성과 객관성은 점차 사라지고 특정인의 특권에 의해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실제 책임부서인 제주도 경제정책과 관련 담당자도 “오일장 관리와 관련, 회장선거 때만 되면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 새로운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김현철, 김태성, 김정열)는 지난 2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클린시티시민단원과 함께 ‘청렴제주’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장 내 가축부 진입로 모퉁이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곳에서 식당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제주시 관계당국으로부터도 건물은 무허가, 식당은 허가됐으며 펌프장에서의 상행위 역시 허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무허가 건물에 식당 허가가 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부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가 있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이 문제와 관련,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오일장 관리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가기관에 다각적인 문제점을 제기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2007년 10월 30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현철·김태성·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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