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주도는 통감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리적, 지형적, 사회적 여건이 풍수해에 취약하게 구성되어 있어 호우, 태풍, 폭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종합적인 수방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수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해의 종류와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방재의 수단을 달리 하게 되는 게 수방대책의 기본이다. 즉 일반적으로 거대하고 불확정성이 큰 현상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는 갖가지 수단을 종합하여 안전율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종류의 수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제주도의 재해당국은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지질특성상 비가 오면 쉽게 땅속으로 스며들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지금까지 일관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비난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폭우피해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해격감방안을 위해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두지 않아 폭우 피해를 최소화 하지 못한 제주도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최근 태풍 피해를 본다면, 1999년 '올가' 212억원, 2000년'프라피룬' 143억원, 2002년 ‘루사’ 511억여원, 2003년 ‘매미’ 322억원 등 100억대의 피해를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난방재의 예산은 항상 뒷전에 밀리는 등 예산과 판에 박은 듯 허술한 재해체계로 인해 도민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하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구좌지역 일대는 지난 1997년 8월 구좌읍 일대에 최대 365㎜가 쏟아진 게릴라성 폭우로 40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당시 복구액만 71억여원에 달하였던 지역이다. 이번 호우피해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주도 재해당국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급하게 항구적인 복구작업에 총력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재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전부이며, 도당국의 대책은, 영농자금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한 연기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거나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늘 하던 방식을 재탕하고 있을 뿐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이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구호대책이 전무하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구좌지역 일대는 지난 1997년 게릴라성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이 지역이 또 다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호우피해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로 대체할 것을 건의한다.

  구좌지역 피해민들에 의해 피해의 원인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국도 12호선(일주도로)의 배수 기능의 미흡,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의한 물 흐름이 상류지대 물을 역류시켜 피해만 키워다는 주장에 대해 그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감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져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창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경실련은 시민단체와 해당피해민의 참관 하에 수문 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하고 인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주도와 북제주군, 건설교통부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수해정보가 수록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해지도라도 갖고 있는지 제주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제주도 재해당국의 재해 대처 복구과정을 볼 때, 방재업무추진 지침에 의하여 재해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최근 10년간 그 지역에서 사용했던 수방자재 물량의 평균사용량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양이 비축되지 않았음을 미뤄 짐작하게 한다.

제주도 당국은 향후 수해에 대한 재해극복 차원에서 재해관련 조사?연구?예방 시스템에 의한 제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4. 9. 16

신의성실의 원칙을 망각하는 범양건영의
박희택 회장은 각성하라!!

  제주역사가 살아 숨쉬던 바다가 권력이란 거대한 흙더미로 무참히 덮이고 범양건영이란 비도덕적 망동에 의해 존재의 근거까지도 묻어야 했던 탑동은 이제 획일적인 시멘트경관으로 변해 버렸다.
권력의 힘을 앞세워 합법인양 철저히 포장하려 했던 탑동 매립은 국정감사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지 14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범양건영은 '제주월드21'이라는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하면서 장학금 20억 기탁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던 순박한 제주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밟아 버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범양건영의 박희택회장은 김영훈시장과의 면담에서 탑동매립사업의 개발이익 환원사업으로 시작된 병문천 복개사업과 장학금 출연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나중에 회사의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뿐 아니라 당시 장학금 출연 약속은 야당의원과 매립반대 대책위에서 협박 수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반 강제로 약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제주시민을 죽이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범양건영은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오라교 까지 미 복개돼 있는 208m 구간을 남겨 놓고도 병문천복개사업을 이행 완료했기에 탑동 1필지(1000평)에 근저당돼 있는 토지(20억원 상당)에 대해 제주시가 일괄 해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민의 이름으로, 범양건영의 박희택회장에게 1990년 6월12일자 3개지방지에 "제주시민에게 드리는 약속" 제하의 광고게재는 “당시의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로 협박이 난무하는 세상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협박에 의해서 광고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당시에 협박했던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 범양건영의 박희택회장은 장학금 20억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에 대해서는 법으로 맞서겠다는 오리발식 태도로 제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범양건영은 약정서에 대한 법적 시효를 앞세우고 시효가 끝나서 이제는 지킬 수 없다는 어설픈 논리로 기업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탑동매립공사정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 이익 환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주시와 약정했다고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미완의 난 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탑동의 모든 책임은 범양건영에 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망각하는 범양건영의 박희택회장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엄숙히 경고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탑동매립이 아픔만큼 탑동개발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주시민의 주권과 권리 찾기 운동과 함께 20억의 장학금의 완전 환수를 위해 범양건영이 탑동에서 자행한 각종 행위의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탑동이 지속 가능하게 거듭날 때까지 시민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익환원차원에서 범양건영이 기탁하기로 약정한 장학금 20억의 환수를 위해 그 당시의 제주시장이었던 김태환 도지사의 책임론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범양건영의 약속이행을 위한 10만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경실련의 전국 조직망을 통해 범양건영의 부도덕성을 온 나라에 알리고 범양건영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제주시민에게 엄숙히 선언한다.

2004. 9. 16

지난 8월 9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는 “10개 분야, 58개 사업, 2백 80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2011년 도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앞당겨 실현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 추진, 휴양형 종합관광허브 지향, 특별자치도 완성, 녹색평화도시 구현 등 도정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넘쳐나는 공약(公約) 상당수가 결국 공약(空約)에 그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이번 발표에 대해 그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결코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정이 진심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선 전문가의 눈높이가 아닌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주의 현안과 미래를 살펴볼 것을 권하며,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Ⅰ.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명확한 복안을 밝히라!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물가 역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는 등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체 재원의 50%인 6조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민간자본 유치로 조달하겠다는 구상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는 임기 중 시행할 사업비로 4조5천96억 원을 배정한 반면, 임기 뒤로 넘겨 계속할 사업비로 7조 5086억원을 배정한 사례에서 그 진의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고작 2년에 불과한 임기 동안 무려 252건에 달하는 공약을 모두 실천할 것이라 믿는 도민은 없다.
진정으로 도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하지만 실현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아니라, 도민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이다.
낯설은 외래어와 학술 용어로써 도민을 호도하는 말잔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과거 위정자들이 그랬듯이 건수나 투자규모를 방대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닌, 작지만 단단하고 옹골차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진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명확한 재원확보대책을 밝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도민에게 사과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재작성하길 바란다.

Ⅱ. NGO는 결코 정치인의 ‘선언적 수사’에 놀아나는 들러리가 아니다!
김 지사는 6?5재선거 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11개 사업을 ‘없던 일’로 돌리고 말았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펜션업 육성
△전세버스?렌터카 등 공공차고지 확보
△잠수직업병 전문병원 건립
△대도시 제주산 수산물 직판장 설치 등은
도민 이익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들이 장기적 검토과제도 아닌 미반영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공약인
△제주지역 NGO기금 조성과 지원조례 제정
△세계NGO센터 건립
△세계평화NGO협의체 구성 등
NGO 관련 공약들이 모두 ‘선언적 의미’였다는 이유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게 한다.
NGO는 이미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구심체로 자리잡았다.
김 지사 역시 이런 NGO의 위상을 감안, “자치단체와 NGO는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라고 밝히면서 NGO의 적극적인 도정참여를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은 모두 김태환 지사가 오로지 당선만을 목적으로 NGO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아닌가? NGO가 정치인의 들러리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하수인 정도로 여기는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당당한 제주’를 부르짖었고,
그 전제조건으로서 ‘하나된 힘’을 강조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도민대통합’을 역설했다.
모두 옳은 말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공약사업 추진계획 발표로 볼 때 김 지사는 결코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난 6?5재선거에서 김태환 후보를 도지사로 선택한 민의(民意)가 과연 어디에 있는 지 다시 한번 곰곰이 헤아려 볼 것을 권고한다.
도정의 구호인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진정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말’은 아끼되 ‘실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이다.  <끝>

2004. 8. 14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아시아나항공은 요금인상을 철회하고,
정부도 항공요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아시아나항공이 8월 16일부터 국내선 주말?성수기 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요금을 올린 지 정확히 한달만이다. 예상했던 대로 양항공사는 항공요금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연중행사로 인상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내달 16일부터 주말운임은 8.5%, 성수기 요금은 12.6%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 7월 16일부터 주말운임은 8%, 성수기 운임은 13%인상한데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거의 비슷하게 항공요금을 인상하고 나섰다. 양항공사의 가격담합 의혹이 짙은 대목이다.

항공요금인상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지적한바 있다. 발전연구원의 연구 조사결과 항공요금이 7.5%인상되면 내국인관광객은 5.6% 감소하고 도민의 항공이용도 8.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 1인당  지출금액도 27만여원(2003년 기준)이기 때문에 25만여명의 관광객이 감소하고 제주도 관광수입은 704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정부의 항공요금인상에 대한 수수방관적인 태도가 양항공사의 항공요금인상을 불러오고 있음을 규탄하며, 항공요금 문제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주운행편수에 대한 유류세 감면이나 지원, 부가세 감면 등을 통한 항공요금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아시아나항공과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건설교통부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항공요금 변경이 있을때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담합의혹이 짙은 양 항공사의 요금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착수하라.

2004년 7월 27일

제주시민단체협의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실련, 제주흥사단, 서귀포YWCA)

제주시는 민속관광타운 위탁관리 계약을 재검토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라.

제주시의 ‘민속관광타운’이 시정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제주시가 1996년 준공, 1997년 개관한 민속관광타운은 제주고유의 전통문화공연을 상설무대화함으로써 제주민속공연의 활성화는 물론 관광상품으로서 제주를 찾는 이들에게 제주색을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운영관리 문제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제주시는 2년간 20억원이라는 적자 운영을 하게 되자 민간위탁 방침을 내놓았다 1999년 4월(주)제주민속관광(대표 서정용)이 재개관했으나 현재까지 혈세 120억원이 들어 조성된 민속관광타운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지난 1999년 2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주)제주민속관광은 민속관광타운을 무상위탁관리함에 있어 시설투자한 임대자 사이에 직간접적인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영을 함에 있어서  영세임대업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집행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미납, 상수도 요금 미납, 시의회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언론의 문제제기, 임대업자와의 법정다툼이 있을 정도로 관광민속타운 운영에 있어 복마전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주) 민속관광타운이 파행적 운영을 하고 있고 부실경영의 의혹과 민원을 계속 발생하며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데도 건립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관광민속타운 운영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제주시가 민간위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속관광타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시하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관광민속타운이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민속관광타운의 파행적 운영과 계속되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제주시는 하루속히 민속관광타운 위탁계약을 재검토하고 갈등의 경위를 철저 조사하라.

-제주시는 하루속히 민속관광타운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하지 말고 민속관광타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

-제주시는 갖가지 민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제주민속관광타운에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

-또한, 적절한 관광민속타운 활성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하라.

- 관광민속타운 정상화 방안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라.

                2004. 7. 22

도지사, ‘지역항공사 업무
수자원본부장에 지시‘에 따른 의문

김태환도지사가 1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조여진 광역수자원 관리본부장을 지칭하며 지역항공사 설립문제를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관광문화국과 지역항공사 설립추진행정지원단 실무진과 수자원관리본부장 역시 당황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해 뛰었던 지역항공사 설립추진 행정지원단을 제껴두고 별반 상관이 없어 보이는 광역수자원본부장에게 업무를 챙기라고 하는 정확한 진의를 두고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도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는 하루속히 ‘지역항공사 업무를 수자원본부장이 챙기라’ 라는 발언의 진의를 밝혀야 한다. 행정의 안정과 일관성은 책임성있는 행정실현에 필수적인데 이번 발언은 공무원사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업무분장에 따라 일관되게 이뤄져야 할 제주도정의 중요현안을 어떻게 수자원본부장이 챙기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제주도지사는 하루속히 지역항공사 문제를 소관이 다른 광역수자원본부에서 어떻게 챙기라는 것인지 하루속히 해명하여 도민의 의혹을 풀어주길 바란다.


                             2004. 7. 19

대한항공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항공요금 인상 재검토’를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항공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에 대한 재검토 약속이다. 둘째, 항공요금 인상 재검토와 관련 제주도와 대한항공의 사전협의 약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사에 대한 김지사의 약속부분이다. 더불어 아시아나항공도 제주도의 입장을 고려, 항공요금인상을 유보하겠다는 발언도 같이 싣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항공요금인상 재검토’가 제주경제를 고려한 양항공사의 결정임을 존중하고 칭찬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대한항공은 7월16일부터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여 13% 인상(88,640원→96,900원)된 요금을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항공요금인상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도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다. 대한항공은 앞에서는 재검토라 해놓고, 뒤에서는 고스란히 인상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을 대표한 제주도지사를 우롱한 립서비스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다.  

항공요금을 재검토한다고 하면 현행 요금체계로 가다가 재검토된 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해야 맞다. 하지만 앞에서 제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도민들은 인상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항공요금 인상 예고된 7/16이 한달 남았다. 대한항공은 언제까지 어떻게 항공요금 재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항공요금 인상분을 즉각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야말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대한항공요금 재검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도민에게 즉각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회기내 반드시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금이 승인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22일

블랙스톤 골프장은 최근 제주도내 시민단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불이행 사실들에 대해 잇따른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그럼으로써 현재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도로부터 일부 공사중지 처분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도내 시민운동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5백여만원의 돈을 전달해 로비를 벌이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블랙스톤 골프장 관계자가 지난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찾아와 5백여만원의 현금을 두고 갔으며 이를 발견한 환경운동연합 실무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개발관련 업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제주도민들로부터 제주도내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같은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끼리도 불신을 조장하는 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일이다. 특히 본 단체가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었고 그 후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시민단체의 청렴성을 보여준 환경운동연합에게 찬사와 지지를 보내며 관련 업체와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제주도내에 공사 중이거나 절차 이행중인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제주도내 경제상황 악화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경쟁적인 투자유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발관련 업체에 많은 행정적 혜택이 주어졌고 또한 문제가 발생해도 관대한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당한 절차보다는 뒷거래를 선호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만 할 것이며 더불어 사업주들의 올바른 준법의식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인식 전환도 요구한다.

둘째, 이와 관련된 당국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 뿐만 아니라 관행처럼 처리되는 뒷거래 행위가 발견될 시에 이와 관련된 사업주와 사업체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관련 당국의 청렴한 도덕성이 유지되며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법 당국에서는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과를 발표하여 제주도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과 관련되어 제주경실련에서는 제주도 당국에 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허가와 관련된 많은 의혹과 더불어 환경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으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편법적인 개발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체 스스로가 정한 여러 가지 약속들도 불이행하였으며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수정, 복구시킬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보다 또 다른 편법들만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들은 향후 개장되어 운영되더라도 끊임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탈법과 환경 파괴의 온상이 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개발허가를 취소하여 향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만 한다.

2004. 6. 15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주 경 실 련
상임집행위원장 장 은 식

첨부

대한항공은 경영손실을 도민에게 전가말고, 도의회는 요금인상에 강력히 대응하라.

대한항공은 5월 27일자로 오는 7월 16일(출발일 기준)부터 국내선 요금을 주말(금∼일) 운임은 8%, 성수기 운임은 13%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 이유는 유가급등과 고속철도개통으로 인한 원가상승을 우선 손꼽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여건상 항공의존도가 95%이상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한항공은  제주노선에서 지난‘96년 이후 대중교통요금 인상률 28.4%보다 3배나 더 많은 요금인상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항공요금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항공요금인상으로 인해 항공편을 사실상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불편과 더불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 이용은 고급 편의시설로서 대중 교통수단이 아님을 각인시키는 것이며 제주도를 단순히 이익창출의 지역으로 수단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상 이유로 들고 있는 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원가상승책임이 왜 제주도민에게 전가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고속철 개통으로 인해 내륙 항공기수요자의 감소에 대해 미리 적자폭을 만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정부와 항공사를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더구나 제주경실련과 제주시민단체협의회는 계속하여 항공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와 지역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도의회에 여러차례 질의를 하여 왔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하는 도의회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도의회에 항공요금인상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항공의 경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민이 질 이유는 없다. 더구나 국내 노선 중 몇 안되는 흑자 노선이며 앞으로도 이런 점은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대한항공의 횡포에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도의회에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도의회는 100만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민의 의회임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고 항공요금인상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