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교수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촉구한다"

툭 하면 인사 잡음…이번에는 표절 시비까지
“교수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촉구한다”



  국립대학교인 제주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에 따른 잡음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교수 논문표절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어 교수의 채용·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 강단에서 이 같은 인사관리 잡음은 제주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도민들 역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의 질적 수준은 그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 하나하나의 능력과 실력에 달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성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부 교수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자칫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그 폐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올해 1학기에 11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과의 교수채용 문제로 시끄러웠다. 지난 2월 초에는 사회학과 교수 신규공채와 관련한 잡음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동문들까지 얽히고 설기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더욱이 독일학과 교수공채 문제에 대한 사전 내정설 의혹은 물론 영문학과, 산업응용경제학과 등의 교수공채 미배정에 대한 부당성 등이 제기됐으나 제주대학교는 그 때마다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유야무야 지나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전?현직교수들이 각종 학술지에 자기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학내 전산망에 나돌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무처장의 보직 사퇴 등 교수 표절시비가 자칫 대학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주대학교는 지난 2월 제정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6개월 만인 지난 8월에 느닷없이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을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삽입했다. 그리고 당초 5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조사대상 기간이 담긴 시행세칙을 슬그머니 없앤 것이다. 이는 올해 3월 이전의 모든 연구물 표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결국에는 표절시비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이의 적용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시비도 일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대학교의 일부 교수공채 잡음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시비는 학자로서의 자질과 양심에 관련된 문제로, 이 문제가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대학차원의 보다 경쟁력 있는 교수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대학교의 교원인사 지침만 보더라도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3대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학연 등 연줄로 이어진 교수라인 채용 잡음이 해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하고 유능한 교수 채용 기회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별로 다양한 전공 교수들이 포진돼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비슷한 교수가 겹쳐 있거나, 또는 교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학과가 있다는 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현직 교수들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표절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어떤 조직이든지 아무런 문제없이 완벽한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을수록 크고 작은 잡음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표절시비 등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여겨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 발전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반면 이번 표절시비가 자칫 그동안 쌓아 놓았던 제주대학교의 올바른 이미지를 한방에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수많은 교수들의 명예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11월 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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