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JDC 의혹’ 법정서 진실 판가름 환영한다”

“‘JDC 의혹’ 법정서 진실 판가름 환영한다”
양 전 감사, 헬스케어타운 땅값 부풀리기 관련 행정소송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영원히 묻혀질 뻔 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사건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

이 사건은 JDC 전 감사인 양시경씨가 지난해 1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매입 표준감정평가 평당 가격이 15만원 선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의혹을 제기,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리고 이의 의혹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감사원과 건교부의 감사마저 분명한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양 전 감사만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이유를 물어 일방적으로 해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편중 잣대’를 들이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통 속’의 국가조직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부득불 권력분립의 한 기관인 사법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양 전 감사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교통부의 감사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 전 감사는 “이 사건은 감사원이나 건교부에서 조차 진실을 밝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게 됐다”며 “감사직 복직에는 관심이 없다.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명확한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 조직 간의 숨겨진 대형 유착관계 비리사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번 사건이 대형 조직적 비리로 밝혀진다면 이런 비리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부패의 싹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정에서는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가졌던 JDC 이사회 회의록은 물론 공식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 한국감정원의 표본감정의 진실성 여부, 그동안 수집해 놓았던 수많은 근거자료 등이 제시되면서 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헬스케어타운 땅값 표본감정평가를 맡았던 나라감정평가법인(본사 및 각 지사 포함)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들이 감정평가를 한 토지가액에 대해 올해 12월 21까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환영한다. 그리고 법의 공정한 잣대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깨끗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와 관련된 각종 조직적인 비리와 관련 검은 먹이 사슬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응분의 처벌도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2007년 4월 1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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