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결과를 촉구한다"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결과를 촉구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서귀포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감정평가 값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제의 본질을 빗겨가려는 갖가지 억측들이 나돌고 있어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만약 감사원마저 건교부의 어정쩡한 감찰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자기식구를 보호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존재’를 자르려는 불공정한 감사결과가 나온다면 JDC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다.

반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도민들이 볼 때 치우침 없이 공정한 감사결과가 이뤄졌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동안 JDC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신을 한꺼번에 해소시키면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날 것인가, 아니면 ‘감사원도 한통속’이라는 인식을 받으면서 자기식구와 조직만을 보호하려는 데 급급한 공기업으로 남을 것인가의 결정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에 따른 표준감정평가 문제의 핵심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땅값 부풀리기 의혹에 있고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 만큼 감사원의 핵심 빗겨가기 감사가 아닌 공정한 감사결과가 반드시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중심지 근처에 위치한 2필지가 법원 경매에서 2만원 대에 낙찰됐으며 법원이 의뢰한 이들 필지의 감정평가 역시 1만7000원대에서 2만 400원대로 나타났다는 것만 보더라도 JDC가 제시하는 15만원 표준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과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는 JDC의 헬스케어타운 부지매입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잇단 성명을 통해 용지매입비를 평당 15만원(추정가액)으로 설정한 부분, JDC와 토지주의 결탁 의혹, 건교부 감찰의 불공평성 등 8가지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감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난 후에 공정한 감사를 위해 상임감사인 양시경 감사에 대한 직위남용 등 감사 직무에 따른 감사활동의 부적절성이 있다면 이 또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둬 땅값 부풀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이에 따른 책임소재 마저 덮어둔 채 양 감사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불공정 감사결과’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 감사만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일방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 또한 JDC를 비롯한 거대 조직들의 잘못을 감추고 보호하면서 ‘눈에 가시를 제거’하려는 속셈들이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그럴 경우 당장은 조직의 힘으로 밀어붙여 ‘가시’를 제거해 ‘시원함’을 맛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곪아 터지는 암 덩어리는 치료되지 못한 채 더욱 커져 결국은 또 다른 사회의 병폐를 만들어 낼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JDC는 최근 도민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제주사랑’이란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JDC 사람들은 회식 때마다 건배대신 ‘제주사랑’을 외친다고 한다. JDC 역시 이 말이 겉으로 보여주는 ‘말장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픔을 스스로 도려내려는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주사랑’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바란다.

제주경실련과 탐라자치연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헬스케어타운 부지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하며, 만에 하나라도 공정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후속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3월 5일





제주경실련 · 탐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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