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본분 다한 감사 해임 있을 수 없다”

“본분 다한 감사 해임 있을 수 없다”
제주축협 대의원총회, 상생의 길 모색하는 기회로


  규모와 역할 면에서 제주축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21세기 제주축산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제주축협)이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음리 소재 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선정 및 관리감독에 따른 잇단 부정의혹과 함께 이를 제기한 감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제주 축산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허가받은 이 축산물공판장은 연간 도내산 소 2500여두와 돼지 55만~60만두를 도축하고 경매를 통해 낙찰된 축산물을 도매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매인이 경매과정을 통해 경매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이 곧바로 축산물 도매가격으로 형성됨은 물론 축산농가들의 수익 및 소비자들의 소매가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내 축산물의 가격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 선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의혹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 같은 부정의혹을 제기한 감사를 해임하기 위한 대의원총회까지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의 결정에 따라 또 따른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축협은 이번 의혹을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감사 해임을 통한 ‘덮어두기 방법’을 선택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제주축협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모 중도매인이 지난 2004년 8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매낙찰을 통해 공급 받은 2억4,280만원 규모의 축산물 금액을 제주축협에 납부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면서 각종 중도매인 선정과정상의 의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사 결과, 제주축협은 중도매인과의 축산물 최대 외상 공급한도 9천만원 계약규정을 위반, 1억5천280여만원의 초과 공급을 허용해 이를 모두 회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석중인 중도매인 1자리를 지정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6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도매인 수를 15명(1명 공석)에서 18명으로 늘리면서 충원될 4명의 중도매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2월 정기이사회에서 양돈조합, 양돈협회, 수출 육가공협회에 각각 1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1명은 공고를 통해 선정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무시한 채 임의로 배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에는 중도매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중도매인이라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이 중도매인 소매행위를 하지 말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축협은 수 년 동안 유지돼 오고 있는 중도매인 지정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사회의 논의조차 없이 개정했다는 것. 즉 기존에 없었던 중도매인 사업영역을 소매·식육판매업까지 가능하도록 확장시킴은 물론 보증한도액을 확대시켜 자칫 중도매인 영업을 위한 공판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수입산 축산물이 도내 시장을 잠식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들의 합리적인 가격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이번 의혹은 더 더욱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주축협은 이번 감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곧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감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의혹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의원총회로 인해 의혹을 덮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제주축협 대의원총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사 해임이 아닌 중도매인 선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부정의혹을 말끔히 씻고, 축산농가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제주축협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9월   1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invalid-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