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 90%가 지지하는 아파트 원가공개’ 반대,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국민 90%가 지지하는 아파트 원가공개’ 반대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민간아파트에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유독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로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은 투기적으로 치솟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최소화시키려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제주경실련을 비롯해 전국 경실련(이하 경실련)은 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자본주의가 붕괴된다’는 엉뚱한 논리로 이의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볼 때 과연 한나라당의 행태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경실련이 22일 국회 공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한 결과, 이번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보여주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민의 수렴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본분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민심도 외면한 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경실련은 1.11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르기까지 ‘미봉책’만 발표하는 참여정부에게서는 더 이상의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어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제1야당 한나라당 등을 포함한 국회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요구 등으로 한나라당은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안채택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 90%가 지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마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여론수렴을 위해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행태는 마치 ‘국민보다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아파트에 거품이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던 것, 부동산과 집값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 해체 문제까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몰아세웠던 것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논리 근거들이 거의 설득력이 없는 특정집단의 이익대변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

한나라당이 주택시장의 시장원리를 주장한다면 분양원가 공개의 반대가 아니라 먼저 현재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원인인 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제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분양가 자율화와 후분양제가 시장원리에 가장 맞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면서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건설업계의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논리를 내세울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이미 민간건설사도 58개 항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내용을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일정부분 원가공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분양원가 공개가 새로운 것인 양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90%가 ‘원가공개’를 지지하고 있는 데 한나라당은 마치 ‘원가공개’정책을 자본주의 붕괴나 사회주의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90%가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인가? 또한 한나라당은 이 법이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 다주택 소유자들의 실 거주 주택이외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을 우선 제도화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에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집값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값 폭등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안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극구 반대한다면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경실련은 이 법안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과연 건설업계만을 위한 정당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이며, 한나라당에 책임을 묻는 항의집회 등 26일부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2007년 2월 2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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