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유사 유류가격 폭리 즉각 시정하라”

“정유사 유류가격 폭리 즉각 시정하라”
행정당국도 담합 여부 등 규제기능 작동시켜야

최근 살인적인 유류가격 논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정유사들의 유류가격 폭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유사들의 비도덕적인 장삿술이 도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한 푼 두 푼 곶감 빼 먹듯이 야금야금 뺏어가는 정유사들의 장삿술에 수많은 도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동안 유류가격은 엄청난 세금덩어리에다 한 번 가격이 인상되면 좀처럼 쉽게 내리지 않아왔다. 그리고 정유사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싼 유류가격을 제주지역에서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유류가격은 전국에서 두 번째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회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제주도내에 공급하는 유류 공장도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ℓ당 40~90원정도 높다. 제주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물류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정유사들이 제주도민들에게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강원도지역인 경우 제주지역보다 물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도 강원도지역에 공급되는 공장도가격이 제주지역보다 오히려 낮은 실정이다. 이런데도 도민들은 그동안 제주지역이 섬으로서 해상운송에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고 불평 없이 비싼 기름값을 내면서 소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유사들은 도민들을 상대로 수 십 년 동안 엄청난 폭리를 취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정유사들 마다 제주에 공급하는 공장도가격 역시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 또한 담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유사들이 유류가격으로 도민들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고작 한다는 일이 매 주마다 기계적으로 발표하는 도내 유류가격 ‘겉핥기’ 비교 조사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가에 대한 단순 비교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유류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 시정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초 이 같은 문제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의했는데도 관련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민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정유사들의 유류가격 폭리는 막강한 독점적 시장을 이용해 도민들을 농락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시장 교란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유사들은 전국 두 번째로 비싼 제주지역 유류가격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라.

정유사들은 제주지역 유류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이유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유사들은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공장도가격을 정해놓고 제주지역에만 유독 이 가격을 모두 받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유사 공장도가격이 어떻게 짜여진 것이며 제주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2. 당국은 도내 유류시장에 대한 감시, 규제기능을 작동시켜라.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그동안 정유사들의 가격결정 내역조차 모른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다 최근 도내 주유소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의 업무 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도내 유류시장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시, 조정, 규제해야 할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정유사들의 유류가격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제재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제주지역 유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요구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등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1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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