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영화 대상 지방공항 선정 임박... 제주공항 매각 절대 안 된다

민영화 대상 지방공항 선정 임박

제주공항 매각 절대 안 된다



  정부의 공항 민영화 대상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제주공항 민영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제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관광산업에 엄청난 폐해가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주 왕래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문이 사기업의 독점 하에 놓이게 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제주도민과 제주관광이 사기업에 유린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누구도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함은 물론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1차 선진화 추진계획안에 없었던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이의 민영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산하 지방공항 14개 가운데 우선 시범적으로 1~2개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쳤으며 여기에 제주공항이 시범 운영차원에서 선정될지 여부 등 민영화 대상 공항 선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공항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를 보면 한국공항공사가 지방의 14개 공항을 독점 운영하면서 공항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이 미흡해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공항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의하면 알짜 제주공항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이 민영화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조차 무시한 채 이미 정해 놓은 수순만 밟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수집한 주요 해외 민영화 공항의 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민영화의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공항의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볼 때 간사이공항, 케네디공항, 히드로공항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승객들이 내는 국내선 여객이용료는 3배정도, 국제선 이용료는 갑절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항공기 착륙료는 국내선인 경우 7~8배 정도 급등할 것이며, 국제선과 항공기 정류료 등도 일정부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1>.

  이밖에도 해외 민영화 공항들로부터 나타나는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보면 공공지분 없이 일괄 민영화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히드로 공항은 공항 서비스수준이 2007년 기준 세계 103위이며,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객 서비스를 대폭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기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주의 시드니 공항은 세계 최고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가 하면 공항운영 수익의 75%를 경영진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2>.

  공항 운영권만 민영화되고 있는 몸바이공항은 여객 증가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공항운영 적자가 지속되면서 공항투자 및 개발사업 지연 등 공공편익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리스의 아테네 공항은 시설사용료를 500%나 급등되면서 항공사 및 이용자부담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주요 민영화 공항들의 운영 실태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제주공항의 민영화가 이뤄졌을 때 이로 인한 도민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공항 민영화로 인한 이착륙 비용부담의 증가, 공항서비스의 질 저하, 안전성의 미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도민이나 제주관광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엄청날 것으로 볼 때 제주공항 민영화 운운하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당장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민들의 절대적인 연륙교통 수단인 제주공항의 민영화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며 재론할 가치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만약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벌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밀어붙일 경우에는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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