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9개 공약 2년차(2008) 이행여부 평가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9개 공약
2년차(2008년) 이행여부 평가 계획




■ 공약이행 평가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 7월 1일로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그리고 김태환 도정이 이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임기 4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지난 2년간 쌓아놓은 결과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2주년을 맞아 각계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성과물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대다수 도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그러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했던 209개 세부실천 공약의 이행여부는 2년이 지난 현재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을까? 또한 2년 전에 세워놓았던 사업계획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떤 점철을 밟고 있을까?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통해 김태환 도정의 행정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07년 김태환 도지사 1년차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평가지표를 통해 2년차 이행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가는 김태환 도지사 공약을 통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렇게 평가된 공약은 4년 후 김태환 도지사가 알차게 일궈놓은 사업들은 무엇이며, 소홀하게 취급했던 사업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선거문화의 토대를 비롯해 도민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믿음의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 공약이행 평가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의 정착을 위해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이행 협약식에 참여하고 매니페스토를 작성,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2년차 공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

- 이같은 공약이행 평가는 1년 단위로 4년 동안 4회에 걸쳐 평가함으로써 도지사가 임기동안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얼마만큼 지켜졌는가를 계량화로 알아볼 수 있는 토대 마련.

-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차기 도지사 출마자에 대한 공약 제시의 신중성과 함께 한 번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도민과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 형성.

- 특히 도지사 공약이행 성과는 공직자들의 능력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업무능력 평가의 잣대를 가늠할 수 있어 공약이행 평가는 다방면에서 이점이 많음.

- 뿐만 아니라 공약이행 평가는 바람직한 민·관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도 큰 도움이 됨. 이런 장점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치문화 조성에도 큰 역할 기대.

- 더욱이 도지사 공약 2년차 이행여부 평가는 4년간의 목표달성 기간임을 감안할 때 공약에 대한 도지사의 능력을 중간 평가하는 의미를 두고 있음.

- 이 같은 취지에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6년 2월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5·31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매니페스토 기준의 참공약 여부를 평가, 발표했으며, 2007년 7월 12일 1년차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한 데 이어 2008년 2년차 공약이행 여부를 도내 처음으로 평가하게 됨.

- 이번 평가는 1년차 평가와의 비교를 통해 더 나아진 사업은 무엇이며, 진척되지 않은 사업 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당초 약속했던 공약내용들이 2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수정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


■ 공약이행 평가 개요

- 평가추진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 공약평가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20대 중점실천 공약 및 209개 세부 실천 공약
- 평가기간 범위 : 2008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 내용과 1년차 이행 평가와의 비교 분석
- 공약평가 과정 : 평가지표 개발(1년차 평가지표 활용) → 평가자료 수집 → 평가 진행 →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조사 → 평가보완 → 평가위원회 검증 → 결과 발표
- 공약이행 확인 : 공약이행 여부 확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한 공약이행 평가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전화 확인, 최근 6개월간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 전문가 의견청취 등 종합
- 심사위원 평가 : 1차 심사 → 2차 심사 → 심사 종합
- 공약평가 주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
- 평가 기자회견 : 미정


■ 공약이행 평가지표

- 2년차 공약이행 평가지표는 2008년 6월말 기준 추진사업별로 4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

- 2008년 6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매니페스토 5·31 도지사공약 2년차 이행 평가를 △예산확보여부 △사업진척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들 항목에 대한 달성 및 성과 여부를 토대로 △2년차 성과 및 달성도를 평가.

- 2년 동안의 공약이행 달성 및 성과여부와 함께 1년차 이행평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1년간의 달성여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달성여부 등을 추정.

- 평가 점수는 5단위 척도를 기준으로 0~4점까지 부여한 후 △예산확보여부, △사업진척여부, △2년차 성과 및 달성도를 합산하여 평균치를 백분율로 환산(각 점수별 배정기준은 표 참조).

- 그리고 앞으로 2년 남은 해당사업이 계획년도인 4년차(2010년)까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평가하는 △해당사업 임기 내 달성가능성 평가.

- 특히 공약이행평가 기준은 좋은 공약, 나쁜 공약 등 공약자체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공약들이 현시점에서 계획에 따라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가 여부를 평가. 이와 함께 공약실천에 따른 성과 등도 일부 포함.
- 비 예산 사업은 예산확보여부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2008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은 기간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달성여부를 평가 완료하고 임기 내 달성가능성 평가에서 제외됨.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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