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도의회 소속 도감사위원회는 불합리...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시켜야

도의회 소속 도감사위원회는 불합리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시켜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직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감사위원회가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그늘에 있어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도감사위원회의 조직을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비롯해 도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도감사위원회 독립의 타당성은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부 소속에서 벗어난 도감사위원회 조직을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가 하는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즉 ‘도의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과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그러면 도감사위원회를 어느 소속으로 둬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이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힌 연구 자료는 없다. 도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도 없다. 그런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일부 학계나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소속’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감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소속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권력의 집중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도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둘 경우에는 도의회는 입법기능과 함께 행정업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감사기능까지 장악할 수 있어 무소불위의 도의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도의원들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오로지 임기 4년경과 후에 선거를 통한 도민들의 표로서 심판을 받는 절차밖에 없다. 따라서 임기동안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무소불위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도의회의 감사권을 이용해 집행부의 과잉조사나 요구 등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치적인 중립성까지 보장받아야 할 도감사위원회가 자칫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도의회를 견제·감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까지 보장받아야 할 도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소속으로 편제될 경우 도의회는 ‘감사 열외기관’ 또는 현행 집행부 감사처럼 ‘자기 식구 봐주기 감사’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감사위원회를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 등 모든 기관에서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이렇게 될 때만이 모든 기관을 공평하게 감사할 수 있는 지위와 영이 서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제3의 기관으로 두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의 임기, 선출 방법, 사무국 인사의 독립성, 감사요원의 전문성, 직제 개편 등 종합적인 위상 정립이 논의되고 이를 제주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며 입법청원 등도 이런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보완대책으로 도의회에는 집행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특정사안 감사요청권’을 부여하는 대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도의회가 부대의견으로 심의·의결한 정책이나 안건 내용을 집행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감사를 도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도의회에 부여하는 것이다.

  도감사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해관계를 떠나 도의회가 입법권에다 감사권한까지 갖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올바른 결정들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10월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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