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 감정평가 확정가격 모두 공개하라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
15만원보다 절반 낮은 7만5천원선 결정된 듯

“감정평가 확정가격 모두 공개하라”



  제주지역사회의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됐던 국내영리법인 병원 허용문제가 도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되면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이의 조성부지 감정평가 매입가격이 평당 평균 7만5천원선(토지주들의 일반적인 주장 가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6년 말 표본감정평가 평당 가격 15만원으로 제시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영문표기 JDC)의 매입 예정가격은 갑절 가까이나 부풀려졌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JDC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JDC는 2006년 12월 당시 재직했던 감사에 의해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매입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사업규모를 재조정, 발표했다. 당초 사업면적을 30만여평 규모에서 44만여평으로 14만여평 더 확장한 반면 투자규모는 3,150억원으로 변동 없이 투자기간만 1년이 더 늘어난 2011년까지 1·2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립노화예방연구소 유치 등 의료관광 중심 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도민사회의 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도민 찬·반 설문조사를 강행한 결과, 50%의 찬성률을 얻지 못해 국내영리법인 병원 도입 계획은 당분간 무산되게 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가 결정돼 토지보상에 들어간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JDC는 지난 4월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 가격을 통보하고 토지보상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토지 매수율은 8% 정도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존보다 낮은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상당수 토지주들이 강한 불만과 함께 ‘수용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5만원 매수’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놓았다가 이제 와서 당초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주들 역시 ‘일방적인 편입’이라며 불만 등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JDC는 감정평가 가격을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보상가격 내역 통지를 받은 토지주들로부터 보상가격내역을 확인한 결과,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평당 평균 보상가격은 이구동성으로 7만 ~ 8만원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도로변 등 위치에 따라 보상가격이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이의 평균 가격은 이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토지인 경우 5만원대, 표준지였던 B토지인 경우 6만원대, 도로변 주변 C토지인 경우는 8만원대의 보상가격이 책정돼 있다는 것.

  이 같은 토지주들의 가격대를 종합해 볼 때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평당 평균 보상가격은 토지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7만5천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2년전에 JDC가 예정했던 15만원 표본감정평가 가격보다 절반정도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예정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졌는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JDC의 사실무근이라는 일관된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감정평가 확정가격을 공개하고 도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자칫 땅값 부풀리기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었던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인식하고, 조만간 있을 신임 감사 채용에 있어서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2008년  7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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