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도민에게 약속한 탑동문제에 대해 제주시 당국에 공개질의 한다!!

도민에게 약속한 탑동문제에 대해
제주시 당국에 공개질의 한다!!

1986년 12월 건설부에서 매립면허를 받은 범양건영은 도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탑동을 강제 매립하였다. 이로인해 "탑바리"라는 제주바당은 범양건영이란 비도덕적 기업에 유린당하고 제주시는 도시환경과 도시계획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면서 농락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거듭하면서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에 대해 탑동매립이 제주4·3과 같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매립이란 아픈 세월 속에 갇혀 미완의 상태로 개발이란 힘의 논리에 또다시 파묻혀서 다시 한번 제주도민의 가슴에 풀지 못하는 멍에로 남겨두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탑동매립이 당사자인 범양건영은 이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에 노력하기는커녕 밀실야합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도민을 우롱하고 심지어 약속을 위해 매립지 일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지만 법이 바뀌었다는 황당무계한 괴변을 늘어놓는 등 뻔뻔스러운 배짱으로 일관하면서 탑동매립지구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고, 이에 제주시는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 불법이 난무하는 탑동불법지구로 전락되는 것을 방치하여 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에 제주경실련이 탑동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시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지만 아직껏 제주시는 탑동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매립당시의 약속을 지키기만 해도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탑동을, 이에 우리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탑동매립지구를 탑동불법지구로 간주하여 제주도민의 추억과 삶의 공존하는 공간인 탑동지구가 되고 범양건영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행되어 진정으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범양건영과 감독이 책무가 있는 제주시에 대해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매립허가를 얻은 범양건영에 대해 제대로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법지구로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제주시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탑동지구의 불법을 하루빨리 규정대로 고쳐 놓기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며, 범양건영이 탑동 매립을 조건으로 제주도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한치의 거짓없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장학금 20억에 대한 근저당설정 면적이 당초 알려진 300평이 아니라 1400평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범양건영이 약속 불이행에 대해 13년이 지나도록 속수무책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근저당에 대해 경매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촉구한다.

둘째, 당초 매립면허 조건에 5층 이하의 건축물만을 짓기로 허가 됐던 매립지에, 당초 매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서 건축고도 35M까지의 건축물을 짓게 허가를 완화해준 이유와 이로 인해 범양건영에 제주시가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제주시는 매립한지 13년이 지나도록 매립약정 장학금과 병문천 복개 이행이 종결되지 않은 것은 제주시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제주시는 더 이상 기부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버리고 범양건영이 제주도민과 약속한 장학금 20억원에 대하여 이자를 합하여 40여억원의 장학금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병문천 복개 공사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이 책임 하에 2003년이 가기 전에 무조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6월 7일까지 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에 우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주시에 탑동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3년 6월 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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