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_보도]제주예산학교 운영 및 워크숍 개요

도민 예산감시 참여기반 확산 위한
제주예산학교 운영 및 워크숍 개요



1.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취지

○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절감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정부는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기업의 민영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돌입.

○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과목위주로 편성했던 예산을 성과여부 평가가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회계방식인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 운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예산은 아직도 복잡한 회계방식, 낯 설은 회계 용어, 방대한 수치, 공개를 꺼리는 행정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관심과 접근은 멀어진 채 관의 논리와 힘에 의해 독점적 지배.

○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을 악순환 구조로 빠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감. 따라서 재정운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광범위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민 예산학교 및 워크숍 운영 등 실제적인 활동 필요.


2. 교육 및 워크숍 운영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은 어떤 과정을 통해 편성, 집행, 결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씀씀이에 대한 결과는 얼마나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도민 이해 및 참여기반 확산.

○ 예산감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는 예산실무 및 구체적인 예산낭비 유형 및 사례 등을 교육함과 동시에 전문가와의 실무형 워크숍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고양.

○ 예산의 투명화를 통해 전국 최고의 ‘청렴제주’를 만들어나감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교육 및 워크숍 운영 개요

○ 사업명칭 : 제주예산학교 운영 및 워크숍
○ 교육내용 : 예산낭비 유형 및 사례, 토론, 분석자료 발표 (세부내용 참조)
○ 참가대상 : 도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 30명 (청렴지기단 포함)
○ 교육일정 : 2008년 6월 20일(금) ~ 21일(토) 1박 2일
○ 장    소 : 제주 선린지 리조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
○ 주    최 : 제주반부패네트워크 (간사단체 제주경실련)


4. 교육 및 워크숍 목표

○ 예산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 제고.

○ 예산낭비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 및 전문가와의 테이블 토론 등을 통해 시민단체 예산감시 활동력 배양.

○ 교육 참여 도민 및 시민단체들간의 협력관계 활성화와 향후 예산감시의 구체적인 방향 모색.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활동가 발굴 및 교육·워크숍 수료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강사진과는 자문 협력관계 유지.

5. 예산학교 및 워크숍 프로그램

(첨부파일 참조)


6. 예산학교 및 워크숍 내용

1) 프로그램 구성 기본방침

○ 강의 일변도를 탈피하고 강의와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해 교육의 모든 과정에 교육 참여자들이 주인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 교육 수료자들이 직접 예산낭비의 원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 프로그램 구성은 ‘기-승-전-결’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 교육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족한 교육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진과의 테이블 토론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의 지식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제주도의 수의계약에 대한 예산낭비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하고 언론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함.

2) 강의 및 워크숍 구성 내용

○ 오리엔테이션 : 2008년도 예산감시 활동 계획 및 예산명세서 보는 방법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 제1강좌 :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산의 복식회계 원리
  -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제2강좌 : 지방계약법과 예산 집행 감시 사례
  - 오홍식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과장

○ 제3강좌 : 예산낭비의 유형과 방지대책
  -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 제4강좌 : 공공건설분야 예산감시 등 활동사례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 워크숍 : 예산 감시 실무 워크숍(전문가와의 집중 토론)
  - 이원희·신영철 강사진과의 테이블 토론

○ 사례발표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내용 분석 발표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7. 기대효과

○ 예산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한 모범 프로그램 창출. 이번 예산학교 및 워크숍 운영은 일반 도민과 시민단체,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제주도내의 새로운 예산교육의 한 형태를 창출.

○ 예산 씀씀이를 보는 도민의 시각을 높이고 예산의 중요성을 제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여부를 도민 스스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민참여 인력을 구축하고 연중 예산낭비 감시체제 가동.

○ 예산감시 활동의 지속적 축적과 이를 통한 ‘청렴제주’ 확산. 이벤트 성격의 일회성 형식의 예산학교와 워크숍이 아니라 인적 조직을 통해 축적된 예산감시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이런 모든 활동들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청렴브랜드로 육성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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